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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5-04-15 대통령령 제1878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3-02 대통령령 제1872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12-31 대통령령제1864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10-21 대통령령제1856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8-19 대통령령제1852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3-22 대통령령제1832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2-09 대통령령제1827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3-06-25 대통령령제18010호(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3-04-17 대통령령제1796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3-04-07 대통령령제17959호(정책보좌관의설치에따른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의일부개정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2-08-08 대통령령제1769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02-04 대통령령제1750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6-30 대통령령제1727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4-24 대통령령제1720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12-30 대통령령제1707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3-04 대통령령제1674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2-28 대통령령제1672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5-24 대통령령제1633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제1600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7-01 대통령령제15824호

개정문 제정 1998-02-28 대통령령제15710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교통상부 및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외교통상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장관 소속하에외교안보연구원을 둔다. ② 외교통상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장관 소속하에대한민국재외공관을 둔다.

제2조의2(외무공무원의 정원배정) ① 외무공무원의 정원은 공무원보수규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등급별로 배정하되,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5·4·15> 1. 외교안보연구원의 원장·연구위원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 13등급 또는 14등급 2. 차관보, 의전장, 기획관리실장, 외교정책홍보실장, 통상교섭조정관, 외교안보연구원의 연구실장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 13등급 3. 국장, 담당관(과장에 상당하는 담당관을 제외한다), 외교안보연구원의교수부장·연구부장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 9등급 내지 12등급 4. 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 7등급 내지 9등급 5. 그밖의 직위: 1등급 내지 6등급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직위별 직무등급은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하되,대한민국재외공관의 경우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이를 정한다.[본조신설 2001·6·30]

제3조(정원의 통합관리)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외교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별표 3 및별표 4에 규정된 외무공무원의 정원중8퍼센트이내의 인원을 대한민국재외공관에 배정할 수 있다.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별표 5에 규정된 외무공무원의 정원중8퍼센트이내의 인원을 외교통상부 및 외교안보연구원에 배정할 수 있다. ③ 외교통상부장관은 외교통상부 및 외교안보연구원에 특수분야 전문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3 및 별표 4에 규정된 4등급 내지 11등급의 정원중 10인이내의 인원을 2급상당 내지 6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대체하여 그 해당 직위에 보할 수 있다. <개정 2000·3·4, 2001·6·30, 2005·4·15> ④ 외교통상부장관은 재외공관에 특수분야 전문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5에 규정된 4등급 내지 11등급의 정원중 20인이내의 인원을 2급상당 내지 6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대체하여 그 해당직위에 보할 수 있다. <개정 2000·3·4, 2001·6·30, 2005·4·15> ⑤ 외교통상부장관은 별표 3의 일반 정원중 34인(9등급 1, 8등급 4, 7등급 1, 5등급 또는 6등급 17, 3등급 또는 4등급 11),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인(4급 1, 5급 1)과 통상교섭본부 정원중 36인(9등급 3, 6등급 내지 8등급 3, 8등급 또는 4급 4, 4급 또는 5급 4, 5등급 9, 5급 13)을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5·4·15> ⑥ 외교통상부장관은 별표 5의 재외공관 정원중 39인(9등급 7, 8등급 7, 7등급 5, 5등급 또는 6등급 15, 3등급 또는 4등급 5)을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 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05·4·15>

제4조(직무) 외교통상부는 외교정책의 수립 및 시행, 외국과의 통상 및 통상교섭과 대외경제관련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종합·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문화협력, 대외홍보,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국제사정 조사 및 이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5·4·15>

제5조(하부조직) ① 외교통상부에 차관보 1인을 두되, 차관보는 장관 및 차관의 명을 받아주요외교정책의 기획 및 입안에 관하여 장관 및 차관을 보좌한다. ② 차관 밑에 의전장 및 감사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5·4·15> ③ 외교통상부에 행정혁신업무를 총괄하고 정책 및 기획을 조정·조사·분석하며, 예산, 재외공관지원·재산관리, 행정관리, 인사, 정보화 및 비상계획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을 둔다. <개정 2004·3·22, 2005·4·15> ④ 외교통상부에 총무과·외교정책홍보실·아시아태평양국·북미국·중남미국·구주국·아중동국·조약국·문화외교국·재외국민영사국 및 통상교섭본부를 둔다. <개정 99·5·24, 2005·4·15>

제6조(차관보) 차관보는 외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0·3·4, 2001·6·30>

제7조 삭제 <2005·4·15>

제8조(의전장) ① 의전장은 외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0·3·4, 2001·6·30> ② 의전장 밑에 의전심의관 1인을 두되, 의전심의관은 외무관으로 보한다. <개정2000·3·4, 2001·6·30> ③ 의전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의 대통령·수상 및 외무부장관의 접수와 관련된 외교의전 2. 대통령·국무총리 및 외교통상부장관의 외국방문과 관련된 외교의전 3. 외교관과 영사의 파견 및 접수 4. 외국인에 대한 영전수여 및 내국인에 대한 외국의 영전수여 5. 외교공관·영사관 및 그 관원의 특권과 면제 6. 외교관 및 영사의 신분증발급 및 기록·유지 7. 외교공관·영사관 및 그 관원의 차량·물품의 면세 8. 주한외교공관 및 영사관과의 협조 9. 기타 외교의전에 관한 사무 ④ 의전심의관은 의전장이 지정하는 외교통상부 의전업무의 기획·조정과 총괄업무에관하여 의전장을 보좌한다.

제9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외무관 또는 외무행정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0·3·4, 2001·6·30>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외교통상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2.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3. 사정업무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5. 다른 기관에 의한 외교통상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분석 7. 기타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0조(총무과) ① 총무과장은 외무관 또는 외무행정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0·3·4, 2001·6·30> ② 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2·8·8> 1. 보안 2. 공무원의 급여 및 연금에 관한 사무 2의2. 공무원의 복무 및 교육훈련중 근무시간·당직·출장·직장훈련 등에 관한 사무 3. 물품의 구입 및 조달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5.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6. 한국외교협회의 활동지원 7. 재외공무원자녀의 기숙사 운영 등과 국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8. 문서의 분류·수발·관리 및 통제 9. 외교행낭의 운영 10. 기타 부내 다른 실·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1조(기획관리실) ① 기획관리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 밑에 기획심의관 및 외교정보관리심의관 각1인을 둔다. <개정 99·5·24> ② 실장은 외무관으로, 기획심의관은 외무관 또는 외무행정관으로,외교정보관리심의관은 외무정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1·6·30> ③ 기획관리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3·22, 2005·3·2>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부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 및 정원의 관리 3. 외무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감독 4.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5.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시행결과의 심사·분석 6.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종합 및 조정 7. 외교통상부 및 그 소속기관 예산의 편성·배정 및 집행·조정 8. 외교정보화계획 및 예산의 수립·시행·조정 및 추진성과의 평가·분석 9. 외교정보관리시스템의 총괄·운영 10. 외교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및 관리 11. 재외공무원 보수제도 및 근무환경의 개선 12. 재외공관 운영 및 재외공관용 국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과 관련된 사항 13. 및 14. 삭제 <2005·3·2> 15. 소송사무의 총괄 및 행정심판 업무 16. 외교통상부 소속공무원의 임용·인사평정·징계 그 밖의 인사사무 17. 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 및 공관장적격심사위원회의 운영 18. 인사운영 및 인사제도의 조사·연구 및 개선 19. 외무인사위원회의 운영 20. 외무공무원징계위원회의 운영 21. 최신 정보화관련기술의 조사·연구 22. 전문 및 외교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종합관리 23. 외교정보통신 보안·암호업무 및 현업업무의 운영·관리 24. 발신·수신전문의 접수·배포 및 통제 25. 전산 및 통신장비의 유지·보수 26.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7. 정부의 비상훈련 28.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④ 기획심의관은 예산·재외공관지원·재산관리 및 행정법무 등에 관한총괄·조정 및 실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99·5·24> ⑤ 외교정보관리심의관은 외교정보화 및 외교통신 관련업무에 관하여 실장을보좌한다. <개정 99·5·24> ⑥ 삭제 <99·5·24>

제12조(외교정책홍보실) ① 외교정책홍보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 밑에 국제기구정책관, 정책기획관 및 홍보관리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5·4·15> ② 실장·국제기구정책관 및 정책기획관은 외무관으로, 홍보관리관은 외무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③ 외교정책홍보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6·30, 2005·4·15> 1. 연간 및 중장기 외교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및 평가 2. 세계적 차원의 문제에 대한 외교정책의 수립 및 총괄·조정 3. 국제연합 및 전문기구 기타 관련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정책 및 다자외교의총괄·조정 4. 다자간 군비통제 및 대량파괴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외교업무 5. 국제연합의 정치안보 및 평화유지활동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총괄·조정 6. 군축·원자력분야 활동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7. 국제연합의 경제·개발분야 활동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8. 국제연합 및 정부간, 비정부간 국제기구중 경제·개발, 식량·농업,정보·통신, 위성, 해사관련기구에 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9. 국제연합의 전문기구 중 인권·사회·노동·보건·여성·아동·난민·마약·테러범죄·사회개발·교육 및 문화분야 관련기구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총괄·조정 10. 국제연합 및 전문기구 기타 관련 국제기구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진출 업무 11. 비동맹외교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12. 국제기구인사센터의 운영 13. 국제연합과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정보수집·기획 및 분석 14. 아시아·유럽정상회의 및 지역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15. 국제안전보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16. 다자간 안보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17. 지역 및 집단안전보장기구에 관한 외교업무 18. 한반도문제에 관련된 주변국가의 지역적 정치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기획·조정 19. 통일문제와 대북한정책 및 한반도정전협정체제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총괄·조정 20. 외교정책자문기구의 운영 21. 국제정세에 관한 정보수집·기획 및 분석 22. 북한의 대내외 정세에 관한 정보의 조사 및 관리 23. 외국의 국제안보 및 외교정보기관과의 업무협조 24. 외교정보의 종합관리 24의2.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24의3. 외교통상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24의4.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25. 정보상황실의 운영 ④ 국제기구정책관은 국제연합 기타 관련국제기구에 관련한 업무에 관하여 실장을보좌한다. ⑤ 정책기획관은 통일·안보·지역간협력을 위한 외교정책기획업무와정보수집·정세분석·정보자료 관리업무 및 실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실장을보좌한다. <개정 99·5·24> ⑥ 홍보관리관은 홍보업무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5·4·15>

제13조(아시아태평양국) ① 아시아태평양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 밑에 심의관 1인을 둔다. ② 국장과 심의관은 외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1·6·30> ③ 아시아태평양국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8·8> 1. 나우루·네팔·뉴질랜드·대만·동티모르·라오스·마카오·말레이지아·몰디브·몽골·미얀마·바누아투·방글라데시·베트남·부탄·브루나이·사모아·솔로몬아일랜드·스리랑카·싱가포르·아프가니스탄·오스트레일리아·인도·인도네시아·일본·중국·캄보디아·키리바티·타이랜드·통가·투발루·파키스탄·파푸아뉴기니·필리핀·홍콩 및 휘지 기타 남태평양도서국가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및 동 지역에 관한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제1호의 각국 및 그 지역사정의 조사·연구 3. 제1호의 각국과의 양자간 경제·통상외교 관계업무에 관한 사항 4. 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의 협력증진 및 협의체운영·참가 등 관련업무의기획·시행 및 총괄·조정 ④ 심의관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조정업무 및 국장이 지정하는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제14조(북미국) ① 북미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 밑에 심의관 1인을 둔다. ② 국장과 심의관은 외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1·6·30> ③ 북미국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합중국 및 캐나다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제1호의 각국 및 그 지역사정의 조사·연구 3. 미합중국의 대한반도정책 및 대외정책·대외관계에 관한 업무 4. 미합중국 의회 및 미합중국내 주정부에 관한 업무 5.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주한미합중국군대와 관련한 안보협력에 관한 사항 7. 주한미합중국군대의 지위관련 협정의 운용 8. 북미지역 총영사관 및 명예영사의 관할에 관한 사항 9. 제1호의 각국과의 양자간 경제·통상외교 관계업무에 관한 사항 ④ 심의관은 북미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조정업무 및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국장을 보좌한다.

제15조(중남미국) ① 중남미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은 외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0·3·4, 2001·6·30> ② 중남미국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이아나·과테말라·그레나다·니카라과·도미니카공화국·도미니카연방·멕시코·바베이도스·바하마·베네수엘라·벨리즈·볼리비아·브라질·세인트루치아·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스·세인트킷츠네비스·수리남·아르헨티나·아이티·안티구아바부다·에콰도르·엘살바도르·온두라스·우루과이·자메이카·칠레·코스타리카·콜롬비아·쿠바·트리니다드토바고·파나마·파라과이·페루 및 동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제1호의 각국 및 그 지역사정의 조사·연구 3. 제1호의 각국과의 양자간 경제·통상외교 관계업무에 관한 사항 4. 미주기구·리오그룹 및 카리브국가연합 등 지역기구 및 미주자유무역지대·남미공동시장 및 안데스공동시장 등 지역경제협력체와의 협력방안 수립 및 시행

제16조(구주국) ① 구주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 밑에 심의관 1인을 둔다. ② 국장과 심의관은 외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1·6·30> ③ 구주국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7·1> 1. 교황청·구주연합·그루지야·그리스·네덜란드·노르웨이·덴마아크·독일·라트비아·러시아연방·루마니아·룩셈부르크·리투아니아·리히텐쉬타인·마케도니아·모나코·몰도바·몰타·벨기에·벨라루스·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불가리아·사이프러스·산마리노·스웨덴·스위스·스페인·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신유고연방·아르메니아·아이슬랜드·아일랜드·아제르바이잔·안도라·알바니아·에스토니아·영국·오스트리아·우즈베키스탄·우크라이나·이탈리아·체크·카자흐스탄·크로아티아·키르기즈·타지키스탄·터어키·투르크메니스탄·포르투갈·폴란드·프랑스·핀랜드·헝가리 및 동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총괄·조정 2. 제1호의 각국 및 그 지역사정의 조사·연구 3. 제1호의 각국과의 양자간 경제·통상외교 관계업무에 관한 사항 ④ 심의관은 구주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조정업무 및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국장을 보좌한다.

제17조(아중동국) ① 아중동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 밑에 심의관 1인을 둔다. ② 국장과 심의관은 외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1·6·30> ③ 아중동국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나·가봉·감비아·기네·기네비소·까뽀베르데·나미비아·나이지리아·남아공화국·니제르·라이베리아·레바논·레소토·루안다·리비아·마다가스카르·말라위·말리·모로코·모리셔스·모리타니아·모잠비크·바레인·베넹·보츠와나·부룬디·부르키나파소·사우디아라비아·상토메프린시페·세네갈·세이쉘·소말리아·수단·스와질랜드·시리아·시에라레온·아랍에미리트연합국·알제리·앙골라·에리트리아·예멘·오만·요르단·우간다·이디오피아·이라크·이란·이스라엘·이집트·잠비아·적도기네·중앙아프리카·지부티·짐바브웨·차드·카메룬·카타르·케냐·코모로·코트디브와르·콩고공화국·콩고민주공화국·쿠웨이트·탄자니아·토고·튀니지·팔레스타인 및 동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제1호의 각국 및 그 지역사정의 조사·연구 3. 제1호의 각국과의 양자간 경제·통상외교 관계업무에 관한 사항 ④ 심의관은 중동 및 아프리카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조정업무 및 국장이 지정하는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제18조(조약국) ① 조약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은 외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99·5·24,2000·3·4, 2001·6·30> ② 삭제 <99·5·24> ③ 조약국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6·30, 2005·3·2> 1. 조약 기타 국제협정에 관한 업무의 기획 및 총괄·조정 2.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체결 및 비준에 관한 사항 3. 조약 기타 국제협정 교섭문안의 심사 4.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해석 5. 주요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체결교섭 및 그 시행 6. 정부의 대외업무와 관련한 법적 자문의 제공 7. 국제법률기구에 관한 사항 및 국제분쟁해결기관에 관한 사항 8. 국제법 및 섭외적 법률에 관한 사항 9. 국제관습법의 조사·연구 및 해석 10. 국제법의 법전화를 위한 국제기구, 항공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관한 업무의 총괄·조정 11. 영토 기타 영역 및 주변해양질서에 관한 조약 기타 국제협정 및 법적 업무의총괄·조정 12. 극지·심해저 및 외기권에 관한 조약 기타 국제협정 및 법적 업무의 총괄·조정 13. 법령안의 심사 및 법령집의 편찬·발간 14. 소송사무의 총괄 및 행정심판 업무 ④ 삭제 <99·5·24>

제19조 삭제 <99·5·24>

제20조(문화외교국) ① 문화외교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은 외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99·5·24,2000·3·4, 2001·6·30> ② 문화외교국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1. 문화·학술·관광 및 체육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외교정책에 관한 대외 및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3. 문화협정의 교섭 및 관련 국제협력업무 4. 문화관계 국제기구 및 국내관계기관과의 협조 5. 문화홍보원에 관한 업무 6. 해외여론조사 및 종합분석 7. 해외 문화관계 자료의 수집·연구 8. 한국국제교류재단에 대한 지도·감독 9. 외교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지도·감독 10. 외교홍보자료의 편찬·발간 및 배포 11. 외교통상부 본부 및 재외공관의 문화전시장화 사업 12. 재외공관에 대한 각종 홍보자료의 지원 13.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에 대한 지원 14. 외국과의 언론인·청소년·문화계인사 등의 인적교류 관련업무 15. 홍보관련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협조 16. 외교에 관한 문서의 수집·정리·보존 및 관리 17. 외교연표 등 외교관계사료의 정리·편찬 및 발간 18. 30년이 경과한 외교문서의 공개업무에 관한 사항 19.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총괄에 관한 사항 20. 외교박물관의 운영 및 관리

제21조(재외국민영사국) ① 재외국민영사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은 외무관 또는 외무행정관으로 보한다.<개정 99·5·24, 2000·3·4, 2001·6·30> ② 삭제 <99·5·24> ③ 재외국민영사국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의 해외진출과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의 보호·육성에 관한 외교정책의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3. 재외동포재단에 대한 지도·감독 4.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의 운영 5. 해외이주신고 및 해외이주알선업자의 허가 및 지도·감독업무 6. 재외국민의 등록·국적·호적 및 병사에 관한 업무 7. 재외난민구호 8. 영사관계 각종 문서의 공증·확인 및 인증에 관한 업무 9. 외국인의 입국사증에 관한 업무 10. 선박·항공기 및 그 승무원의 사고와 출입항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11. 여권에 관한 업무 12. 여권관계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④ 삭제 <99·5·24>

제22조(통상교섭본부) ① 통상교섭본부는 외국과의 통상에 관한 외교정책·통상교섭 및 그에 관한총괄조정기능과 대외경제관련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종합·조정기능을 수행한다.<개정 99·5·24> ② 통상교섭본부장은 통상대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되, 그 영문 명칭을"Minister for Trade"로 표기한다. <개정 99·5·24> ③ 통상교섭본부에 다자통상국·지역통상국·국제경제국 및 자유무역협정국을 두고,통상교섭본부장밑에 통상교섭조정관 1인을 두되, 통상교섭조정관은 외무관 또는 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또는관리관으로 보한다. <개정 99·5·24, 2000·3·4, 2001·6·30, 2003·4·17, 2004·10·21> ④ 통상교섭조정관은 통상부대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다음 사항에 관하여통상교섭본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99·5·24> 1. 통상에 관한 외교정책 및 통상교섭의 총괄·조정업무 2. 대외경제관련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종합·조정업무 3. 경제통상관련 정보·홍보·통계 및 법률자문서비스의 제공 4. 기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정하는 사항의 처리

제23조(다자통상국) ① 다자통상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은 외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0·3·4, 2001·6·30> ② 다자통상국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0·21> 1. 연간 및 중장기 통상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총괄 및 평가 2. 통상교섭의 총괄·조정에 관한 업무 3. 통상정책 자문기구의 운영 및 통상정책 연구기관에 관한 업무 4. 세계무역기구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5. 세계무역기구에서의 각종 국제회의관련 업무, 다자간 통상협상 및 통상규범제정협상과 협상의 총괄·조정 6. 세계무역기구의 협정운용 및 통상분쟁해결에 관한 업무 7. 신국제무역의제 논의에 관한 업무 8. 세계지적소유권기구·세계관세기구 및 1차산품기구 등과 관련한 업무 9.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를 포함한 지역경제 협력체에 관한 외교정책의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1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를 포함한 지역 경제협력체와 관련한 다자통상협상및 협상의 총괄·조정 11. 아시아·유럽정상회의와 관련한 경제협력 업무와 통상협상 및 협상의총괄·조정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기관과의 협조[전문개정 99·5·24]

제24조(지역통상국) ① 지역통상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은 외무관 또는 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1·6·30> ② 지역통상국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상진흥지원 및 교섭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기업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외국인 투자유치의 지원 및 국내 투자환경 개선에 관한 대외홍보 4. 해외투자정보의 수집 및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투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자유무역협정을 제외한 양자간 무역·투자에 관한 조약 또는 협정에 관한 사항 6. 일본·중국·미국·캐나다·독일·영국·프랑스·러시아연방·동남아시아국가연합및 구주연합과의 통상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7. 제6호의 각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및 구주연합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의총괄·조정 8. 제6호의 각국과의 통상에 관한 대외업무에 있어서 국내 관계기관과의 협조[전문개정 99·5·24]

제25조(국제경제국) ① 국제경제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밑에 심의관 1인을 둔다. ② 국장과 심의관은 외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1·6·30> ③ 국제경제국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외경제관련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종합·조정 2. 국제경제사정에 관한 조사 및 정보수집 3. 양자간 해운 및 항공 등에 관한 조약 또는 협정에 관한 사항 4. 과학기술·에너지·수산 및 자원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종합·조정과 관련 조약 및 협정의 체결교섭에 관한 사항 5.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 및 지역개발계획에 관한 외교정책의 종합·조정 6.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와 관련한 업무 7.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종합·조정 8. 대외무상원조에 관한 업무 9. 한국국제협력단에 대한 지도·감독 10. 남·북한 경제교류 및 경제협력 관련업무의 협조 11. 경제협력개발기구를 포함한 국제경제기구 및 선진국 경제협력체에 관한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종합·조정 12. 국제금융기구 및 다자·양자간 국제금융관련 협정체결의 교섭 및 관련업무 협조 13. 환경관계 국제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종합·조정과 관련 조약 및협정의 체결교섭에 관한 사항 14. 제1호 내지 제13호의 업무관련 국내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조 ④ 심의관은 국제경제분야에 관한 외교정책의 조정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전문개정 99·5·24]

제25조의2(자유무역협정국) ① 자유무역협정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은 외무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② 자유무역협정국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유무역협정의 체결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자유무역협정 교섭·체결의 총괄·조정 3. 자유무역협정추진위원회 및 민간자문회의 등의 구성·운영 4. 자유무역협정의 체결과 관련된 국내 홍보대책의 수립·시행 5.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운용업무중 지역협정위원회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자유무역협정의 체결과 관련된 절차의 운영·보완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기관과의 협조 [본조신설 2004·10·21]

제26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통상부 및 통상교섭본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별표 3 의 규정에 의한 직무등급 및 계급별 정원의 범위안에서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4·15> ② 삭제 <99·5·24>

제27조(직무) 외교안보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국가안보 외교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내 관련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2. 외교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외교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3. 조사·연구결과의 발간 및 배포 4. 국내외 관련연구기관과의 교류 및 공동연구 5. 외교통상부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교육 6. 다른 기관 또는 외국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자에 대한 교육

제28조(원장) ① 연구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외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0·3·4, 2001·6·30, 2005·4·15> ② 원장은 외교통상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지휘·감독한다.

제29조(연구위원)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국가안보 외교문제의 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연구원에 5인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은 외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0·3·4, 2001·6·30>

제30조(하부조직) 연구원에 총무과·연구실 및 교수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직무등급 및 계급별 정원의 범위안에서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4·15]

제31조(총무과) ① 총무과장은 외무관 또는 외무행정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0·3·4, 2001·6·30> ② 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3. 인사 및 문서수발·통제 4.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 5. 국유재산의 관리 6. 기타 원내 연구실 및 교수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2조(연구실) ① 연구실장 밑에 5개의 연구부를 두며, 각 연구부에 교수·부교수·조교수·조교 및5인이내의 연구관을 둔다. ② 실장 및 각 연구부장은 외무관 또는 교수로, 연구관은 외무관 또는 외무행정관으로보한다. <개정 2001·6·30> ③ 연구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부에 관한 업무 2. 도서 및 편찬에 관한 업무 ④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 기타 필요한 사항은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교수부) ① 부장은 외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0·3·4, 2001·6·30> ② 교수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장기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집행 2. 신규채용 외무공무원의 해외연수 3. 외국어 및 전문분야 해외연수 4. 재외공관의 현지어연수 5. 외교통상부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어학교육 6. 어학능력검정의 실시 7. 시청각교육기재의 관리 및 교재편찬 ③ 교수부의 교수는 연구실 소속의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겸임하며,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34조(교수의 임명) 교육훈련 및 연구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두는 교수·부교수·조교수 및조교는 고등교육법 제16조 및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자격을 갖춘 자중에서 외교통상부장관이 임명제청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0·3·4>

제35조(관계기관과의 협조) 외교통상부장관은 관계부처 또는 기타 기관에 대하여 연구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공관에 두는 공무원) ① 대한민국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에는 공관의 종류에 따라특명전권대사·총영사 및 영사 등의 공관의 장을 둔다. ② 대사관 또는 대표부에 공관의 장외에 필요에 따라 다음의 공무원을 둘 수 있다.<개정 99·5·24> 대사(주국제연합대한민국대표부, 주제네바국제연합사무처및국제기구대한민국대표부에두는 각 2인에 한한다) 공사 공사참사관 참사관 1등서기관 2등서기관 3등서기관 행정관 사서관 ③ 총영사관에는 총영사외에 필요에 따라 부총영사·영사 또는 부영사를 둘 수 있다. ④ 영사관에는 영사외에 필요에 따라 부영사를 둘 수 있다. ⑤ 대사관 또는 대표부에는 필요에 따라 총영사·부총영사·영사 또는 부영사를 둘 수있다.

제37조(주요공관의 지정) 외교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와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인 유대관계가 특히 긴밀한 국가에 주재하는 공관을 주요공관으로 지정할 수있다.

제38조(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공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별표 1과 같다.

제39조(공관위치에 대한 예외조치)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로 공관의 위치를 변경할 수있다.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공관의 장이 다른 공관의 장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공관의사무소를 그 장이 상주하는 공관의 사무소에 둘 수 있다.

제40조(관할구역에 대한 예외조치)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로 공관의 관할구역을 변경할수 있다.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외교 및 영사사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지역을 그가지정하는 공관의 관할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제41조(과 및 담당관의 설치) ① 각 공관에는 필요에 따라 총무과·정무과·경제통상과 및 영사과와 2인이내의전문분야별 담당관을 둘 수 있다.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공관에제1항에서 규정한 과외에 필요한 과를 둘 수 있다. ③ 각 과장 및 담당관은 참사관·1등서기관 또는 2등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영사과장은 총영사·부총영사 또는 영사로 보한다.

제42조(총무과) 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관사무의 종합적 기획과 조정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의전 3. 공관직원의 인사사무 4. 문서의 분류·수발·통제·편찬·보존 및 관리 5.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6. 공관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기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43조(정무과) 정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치사무에 관한 주재국정부와의 외교교섭과 국제협력 2. 주재국의 정치정세와 대외정책에 관한 조사·보고 3. 정치에 관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당해 기구의 활동에 관한 조사·보고 4. 우리나라 정부의 대외정책에 관한 대주재국 정부 및 국민에 대한 공보 5. 국제문화교류

제44조(경제통상과) 경제통상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사무에 관한 주재국정부와의 외교교섭과 국제협력 2. 주재국과의 통상분쟁의 사전예방 및 통상교섭 3. 주재국의 경제사정에 관한 조사·보고 4. 주재국에서의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 5. 주재국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활동지원 6. 경제통상에 관한 국제기구와의 협력과 당해 기구의 활동에 관한 조사·보고

제45조(영사과) 영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권 및 사증 2. 주재국내 재외국민 보호와 지도 3. 통상항해에 관한 이익의 보호와 증진 4. 국적 및 호적 5. 문서의 공증

제46조(직무대행) ① 공관의 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나 궐석 또는 부재하는경우에는 외교통상부소속 공무원중 제36조제2항 내지 제4항에규정된 순위에 따라 차상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차상급 외교통상부소속공무원이 2인이상일 경우에는 정무를 담당하는 자가 대행한다. ② 제1항의 직무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공관근무 공무원의 직무에 따른 서열에관하여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한다.

제47조(주재관)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공관에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외에주재관을 둘 수 있다. ② 주재관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③ 주재관은 재정경제·통일연구·출입국·법무·교육·과학기술·문화·농무·산업자원·정보통신·보건복지·환경·노무·건설교통·해양수산·홍보·공정거래·외자구매·세무·관세·외사·산림·특허·식품의약·해양경찰 등의업무분야에 관련된 부·처·청의 소속공무원중에서 임용한다.<개정 98·7·1, 99·5·24, 2002·2·4> ④ 주재관의 공관별 정원배정에 관하여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제3항의 해당 업무분야에관련된 부·처·청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⑤ 주재관의 임용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분관 및 출장소)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관의 소관사무를분장하기 위하여 공관의 관할구역 안에 분관 또는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1. 공관의 위치가 재외국민의 집중적 거주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2. 공관의 위치가 통상 중심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3. 그밖에 경제적·사회적·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분관 또는 출장소에는 분관장 또는 소장 1인을 두고, 분관 또는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한다. ③ 분관 및 출장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1조 내지제46조를 준용한다. <신설 99·5·24>

제49조(임시외교 또는 영사기구)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미수교국에서의 외교 또는 영사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임시적인 외교 또는영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 외교 또는 영사기구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과 기타필요한 사항은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한다. ③ 임시외교 또는 영사기구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1조 내지제4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1·6·30>

제50조(문화홍보원)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의 증진과 우리나라의 문화홍보를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관에 문화홍보원을 둘 수 있다.<개정 99·5·24> ② 문화홍보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문화분야 또는 홍보분야의 주재관으로보한다. <개정 99·5·24> ③ 외교통상부장관은 문화홍보원 설치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 및국정홍보처장과, 그 운영에 관하여는 국정홍보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99·5·24>

제51조(외교통상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외교통상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3과 같다. ② 별표 3의 직급별 정원 및직무등급에 따른 직렬별 정원은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6·30>

제52조(외교안보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외교안보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4와 같다. ② 별표 4의 직급별 정원 및직무등급에 따른 직렬별 정원은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6·30>

제53조(공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공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5와 같다. ② 별표 5의 직급별 정원 및 직무등급에따른 직렬별 정원은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6·30> ③ 제2항의 공무원의 공관별 정원배정에 관하여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한다.

제54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급 7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4·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