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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7-04-04 대통령령 제1999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3-17 대통령령 제18312호

개정문 제정 1998-02-24 대통령령제15679호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선박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4>

제2조(등록대상선박) 「국제선박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은 국제총톤수 500톤이상의 선박으로서 선령이 20년이하인 선박으로 한다. 다만, 「선박안전법」에 의한 선급법인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선급에 등록을 한 선박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국제협약증서를 구비하고 있는 선박에 대하여는 선령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4·4, 2008·2·29>

제3조(국가필수국제선박의 지정기준)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필수국제선박(이하 "필수선박"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국제총톤수 2만톤이상의 선박으로서 선령이 15년이하인 선박 2. 국민경제 또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물자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물자를 운송하는 선박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화주와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한 선박을 우선적으로 필수선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4조(필수선박의 지정절차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수선박을 지정하기로 한 때에는 당해 연도의 12월 5일까지 다음 연도의 필수선박 지정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수선박지정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소유자등(이하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필수선박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수선박지정계획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필수선박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수선박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연도의 12월말까지 필수선박을 지정하고 지체없이 그 지정사실을 선박소유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필수선박은 정부의 1회계연도를 단위로 하여 지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계속하여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⑥ 필수선박의 지정당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필수선박에 대한 외국인선원의 승선제한기준을 초과하여 외국인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등은 지정일부터 6월이내에 동 승선제한기준을 이행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5조(필수선박의 지정해제)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수선박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필수선박으로 지정된 선박이 법 제10조의규정에 의하여 국제선박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선박소유자등이 지정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제6조(외국인선원의 승선제한기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필수선박에 대한외국인선원의 승선제한기준은 척당 부원 6인이내로 한다.

제7조(손실보상의 기준)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의 기준은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선박에 대한외국인선원의 승선기준 및 범위에서 정하는 선원수에서 제6조의규정에 의한 필수선박에 대한 외국인선원의 승선제한기준에서정하는 선원수를 뺀선원수를 대상으로 외국인선원의 승선제한으로 인하여 필수선박에 승선하는한국인선원의 연간 평균임금과 국제선박에 승선하는 외국인선원의 연간 평균임금의차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의 기준은 선원의 직종 및 등급별, 선박의 종류별과항로별로 구분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손실보상의 기준을 당해 연도의 12월말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필수선박에 대한 손실보상은 연간 운항일수가 320일이상인 경우에는 연간보상금액의 전액을 지급하며, 320일미만인 경우에는 320일을 기준으로 실제운항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제8조(손실보상의 절차)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수선박으로 지정된 선박의 소유자등은 외국인선원의 승선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고자 할 때에는 손실보상지급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의 기준에 따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조의2(국가필수국제선박운영협의회) ① 법 제8조의2에 따른 국가필수국제선박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의 협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국가필수국제선박으로 지정할 수 있는 선박의 수, 선박의 용도별 종류 및 손실보상의 계산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국가필수국제선박에 승선할 수 있는 우리나라 선원 및 외국인 선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국가필수국제선박의 비상시 역할에 관한 사항 4. 국가필수국제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의 능력개발 및 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국가필수국제선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국가필수국제선박을 효율적으로 지정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운영협의회의 협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협의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의 국제선박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되고, 운영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8·2·29> 1.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 1인 2. 조달청장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 1인 3. 법 제5조제2항 에 따른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가 지명하는 자 2인 4. 법 제5조제2항 에 따른 외항운송사업자협회가 지명하는 자 2인 5. 「민법」 제32조 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협회가 지명하는 자 1인 6. 그 밖에 해운물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4·4]

제8조의3(권한의 위임)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1조의2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해당 국제선박 소유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개인인 경우 그 주소를 말한다)가 서울특별시인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8·2·29> 1. 법 제4조 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10조 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말소 3. 법 제11조 에 따른 청문의 실시 4. 법 제13조제3항 에 따른 과태료 부과(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제선박의 변경등록 위반에 한한다) [본조신설 2007·4·4]

제9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2008·2·29>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