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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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폐지한다.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의시행을위한대통령령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제4조의시행에관한규정 제3조 (금융자산의 가액) 법 부칙 제6조제1항 및 법 부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예금·예탁금·신탁재산 등: 1993년 8월 12일 현재의 인출가능액 2. 적금·부금·계금 등 적립방식의 금융자산 : 1993년 8월 12일까지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 3. 보험료 및 공제료: 1993년 8월 12일 현재의 환급가능액 4. 주식·출자지분 및 수익증권: 1993년 8월 12일전 최근일에 형성된 가격에 수량을 곱한 금액 5. 채권: 총리령이 정하는 가액 6. 어음: 매입금액 7.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금융자산: 당해 금융자산과 유사한 금융자산가액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제4조 (실명전환자에 대한 과징금 면제사유) 법 부칙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기존금융자산의 거래자중 1993년 10월 12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직계존비속(미성년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배우자가 없거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법 시행일이후에도 그 사유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질병 등으로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거나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예방시설에 격리수용되고 있는 경우 2.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법령에 의하여 영내에 거주중이거나 함선에 승선중인 경우 3. 교도소·구치소·소년원·소년감별소·감호시설·보호지도소 등에 계속하여 수용·구류·감호 등을 받고 있는 경우 4. 소송의 계속 또는 상속절차의 진행 등으로 실명전환의 대상이 되는 금융자산의 정당한 명의인이 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5. 선원 등이 외항선박에 승선하여 출국중인 경우 6. 해외에 이주하여 영주권·장기체류자격 등을 취득한 경우 7. 공무·상용·유학·연수 등을 목적으로 국외에 체재중인 경우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제5조 (실명전환자산의 통보) ①법 부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에 대한 통보는 실명전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이 법 부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함에 있어서는 실명전환일, 실명전환전후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실명전환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 (특정채권 및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 ①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채권의 소지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신설 98·3·25> 1. 특정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 2. 특정채권을 만기상환받은 자로서 동 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 ②특정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만기상환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명칭·채권을 상환받은 자·상환금액 및 상환일이 기재된 만기상환사실확인서를 상환받은 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확인한 날부터 10일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98·3·25> ③법 부칙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법 시행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98·7·1> ④법 부칙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출자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⑤법 부칙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조합을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부칙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 및 시설대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 ⑥법 부칙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2. 은행법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금융기관 3.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1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5.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중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것 ⑦법 부칙 제1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보증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2.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3.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 ⑧법 부칙 제10조제3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원의 판결 또는 법령에 의한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에 의하여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이 양도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해산으로 출자지분을 회수하는 경우 ⑨법 부칙 제1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자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출자법인이 주된 업종을 변경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출자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출자법인이 해산하거나 사실상 폐업하는 경우 3. 출자법인이 신설법인인 경우 출자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 (출자부담금의 출연방법 등) ①법 부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부담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거주자는 출자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출자부담금과 함께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출자부담금출연신청서를 부칙 제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기관(이하 "신용보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3·25> 1. 출자한 금융기관, 출자액 및 출자시기 2. 출자부담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신용보증기관 및 출연금액 ②출자부담금은 신용보증기관이 출자부담금과 함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부담금출연신청서를 접수한 때에 당해 신용보증기관에 출연된 것으로 본다. ③신용보증기관이 출자부담금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출자부담금출연확인서를 출연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출연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출연자·출연금액 및 출연시기 2. 출연자가 출자한 금융기관, 출자액 및 출자시기 제8조 (금융실명거래 추진기구) 법 부칙 제1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라 함은 1999년 12월 31일을 말한다. 제9조 삭제 <99·12·31>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을 각각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 제46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2.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 제8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조 (금융재산 일괄조회) 법 제8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76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피상속인과 그 상속인 2.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피상속인과 그 상속인 3. 제1호 및 제2호외에 피상속인의 직업·연령·재산상태·소득신고상황등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의 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피상속인과 그 상속인 ②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8조제1항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로 한다. ③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7호의2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로 한다. ④증권거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⑤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로 한다. ⑥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로 한다. 부칙 <98·3·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5·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7·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4·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9·12·3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2000·2·1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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