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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조(정의)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민원인"으로 보지아니한다.
1.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행정기관또는 공공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3.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②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라 함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1.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추천·시험·검사·검정 등의 신청
2. 장부·대장 등에의 등록·등재의 신청 또는 신고
3.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4.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해석의 요구
5.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6. 기타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③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충민원"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1.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요구
2. 민원사무와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공무원의 처리지연 등행정기관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해소요청
3. 불합리한 행정제도·법령·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요구
4. 기타 행정과 관련한 권리·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시정요구
④ 이 영에서 "복합민원"이라 함은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등에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민원사항과 관련된 단체·협회 등을 포함하며, 이하"관계기관"이라 한다) 또는 부서의 허가·인가·승인·추천·협의·확인 등을 거쳐처리되는 민원사무를 말한다.
⑤ 이 영에서 "사이버민원실"이라 함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형태로민원의 안내, 상담, 신청, 접수, 처리결과의 통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말한다. <신설 2000·10·13>
⑥ 이 영에서 "무인민원발급기"라 함은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기관 또는 공공장소에설치하여 민원인이 직접 민원사항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비를 말한다.<신설 200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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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간의 계산)
①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을 산입하지아니한다.
② 처리기간이 4일이상인 경우에는 "일"단위로 계산하고, 4일미만인 경우에는 1일을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평일의 근무시간으로 계산한다.
③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즉시"라 함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3근무시간이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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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민원사무의 처리
제1절 민원의 신청·접수 및 교부
제4조(민원의 신청)
① 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인의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있다.
②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직접 출석하여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는민원사항은 우편·전신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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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신청서 및 구비서류)
① 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당해 민원사무에 대한 심사 및 처리에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신청서식을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민원사항의 신청과 관련된 구비서류는 신청서상의 기재사항의 사실여부를뒷받침하거나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구체적으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13>
③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부수는 최소한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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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신청편의의 제공)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원실 또는 문서과에 민원사항의신청에 필요한 용지·필기구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필요한 상담 또는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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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민원사항의 접수)
① 민원사항은 민원실(전자민원창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접수한다. 다만,민원실(전자민원창구를 포함한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서의접수·발송을 주관하는 과(이하 "문서과"라 한다) 또는 민원사항을 처리하는주무부서(이하 "처리주무부서"라 한다)에서 접수한다. <개정 2000·10·13, 2002·8·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실·문서과 또는 처리주무부서(이하 "민원실등"이라한다)가 민원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그 순서에 따라 민원사무처리부에 기록하고신청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시행령 제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민원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구비서류의 완비여부, 심사 또는 처리의 기준과 절차,예상처리 소요기간과 필요한 현장확인이나 조사예정시기 등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민원사무의 종류를 정하여 민원실등에게시하거나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민원사무편람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13>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 또는 전화로 접수·처리할수 있는 민원사항
2.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전신·모사전송 또는컴퓨터통신으로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
3.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무인민원발급기로 교부할 수있는 민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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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불필요한 서류요구의 금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접수 또는 처리함에 있어서 민원인에게 소정의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민원서류를 복수로 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원본 외의 신청서와 그에 첨부하는 증명서류 등에 관하여는 그 사본의 제출을허용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처리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당해 민원사무를처리하는 공무원이 직접 확인·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13>
1. 민원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여권·자동차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증명서로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2. 당해 행정기관의 공부 또는 행정정보로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의확인이 가능한 경우
3. 행정기관간의 전산정보의 확인·조회로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의확인이 가능한 경우
④ 행정기관의 장은 당초의 민원사항의 내용변경 또는 갱신을 신청받은 경우에는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미 제출되어 있는 서류 또는 자료를 다시 요구하여서는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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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민원인중 대표자의 선정)
① 민원실등은 민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민원서류를 연명으로제출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민원인중에서 3인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통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민원인대표자를 연명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민원실등은 제1항의 경우에 민원인 또는 민원인대표자가 소정의 기간내에 대표자를선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원인 또는 민원인대표자중 3인이내를 대표자로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민원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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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민원서류의 이송)
① 민원실 또는 문서과에 접수된 민원서류중 그 처리가 민원실 또는 문서과의 주관에속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1근무시간이내에 이를처리주무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주무부서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등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근무시간이내에 이송할 수 있다.
② 동일 행정기관내에서 소관이 아닌 민원서류를 받은 때에는 3근무시간이내에 민원실또는 문서과를 거쳐 처리주무부서에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③ 소관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 민원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때부터 8근무시간이내에 소관기관에 이를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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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다른 행정기관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교부)
① 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법인"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설립된 조합 및 그 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농협"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0·3·24>
②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항을접수한 다른 행정기관 또는 농협(이하 이 조에서 "다른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은 그민원사항을 지체없이 모사전송이나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소관기관에 송부하여야하고, 민원사항을 송부받은 소관기관은 그 처리결과를 모사전송이나 컴퓨터통신을이용하여 그 민원사항을 접수한 다른 행정기관등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민원인이 다른 행정기관등을 이용하여 민원사항을 신청하는 경우에는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수수료 외에 모사전송료·업무처리비 등의 추가비용을납부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민원사항중 다른 행정기관등을 이용하여 접수·처리할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처리기간·접수기관 및 추가비용을 정하여 관보에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처리하는 다른 행정기관을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장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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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민원서류의 교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민원사항(다른 행정기관 소관의민원사항을 포함한다)을 접수·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민원서류를교부할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생략하고교부기관의 관인을 찍어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당해 민원사항의 성질상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을 찍을 필요가 있는 민원사항은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을찍어야 한다. <개정 2001·2·14>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수수료 외에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관리 등에 필요한 추가비용을징수할 수 있다.
④ 민원서류의 교부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에법령에 특별히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종류 및 추가비용,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할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등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민원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200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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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민원사무의 처리방법
제12조(민원사무처리의 원칙)
행정기관은 관계법령등에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음을 이유로 하거나 그민원사무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공과금 등의 미납을 이유로 처리를 지연시켜서는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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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처리기간의 설정·공표)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신청이 접수된때부터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에 소요되는 처리기간을 민원사무의종류별로 미리 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접수기관·경유기관·협의기관(다른 기관과 사전협의가 필요한 경우에한한다)·처분기관 등 각 처리단계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을 관계법령등에명시하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편람과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수록·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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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서류의 보완 등)
① 민원실등은 접수한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정하여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의 요구는문서·구술·전화·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민원실등은 민원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아니한 때에는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의 기간은 7일로 한다.
③ 민원실등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완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에필요한 기간을 명시하여 기간연장을 요청하거나 민원인이 국외에 거주할 경우에는이를 고려하여 보완의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④ 민원인은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당해민원사무의 성질상 보완·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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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민원서류의 반려 등)
① 민원실등은 민원인이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기간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민원서류를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② 민원실등은 민원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의 요구가 2회에 걸쳐반송된 때에는 민원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③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여 민원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민원인에게 돌려주여야 한다.
④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접수·처리된 증명서 기타 이와 유사한 문서를 정당한 사유없이 15일이 경과할때까지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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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관계기관 및 부서간의 협조)
① 처리주무부서는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관계기관 또는 부서(동일행정기관내부의 과단위이상의 보조기관을 말한다)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서류를 접수한 후 지체없이 당해 민원서류의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기관또는 부서는 협조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가 정한 회신기간내에 이를 처리하여야한다.
②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신기간내에 민원사무를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회신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③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고자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신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연장사유·처리진행상황 및 회신예정일 등을 협조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에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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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처리기간의 연장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내에 민원사무를 처리하기 곤란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처리예정기한을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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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복합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에 대하여는 처리주무부서를 지정하고 그 부서로 하여금관계기관 또는 부서간 협조를 통하여 민원사무를 일괄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과 관련된 모든 민원서류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지정된 처리주무부서에 일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과 미리협의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일괄접수·처리되는 복합민원의 종류와 접수방법·구비서류·처리기간·처리절차등을 미리 정하여 민원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거나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편람과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수록·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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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질의 및 행정개선건의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질의·상담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처리하여야한다.
1.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에 관하여질의·설명이나 조언을 요구한 경우에는 즉시
2. 제1호 외의 질의는 7일이내(법령에 대한 질의는 14일이내)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민원사항을접수한 때에는 관계법령등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일이내에 그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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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고충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이내에 그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에 의하여 신청된 고충민원은 그러하지아니하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고충민원의 내용이 정당한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원처분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취하고, 그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실지조사 등을 행한 경우 이에 소요된기간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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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① 민원실등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에 관한 서류(복사한 경우를포함한다)를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이상 그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서류에 대하여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받아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② 민원실등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2개이상의행정기관에 제출한 고충민원을 이첩받은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수 있다. 이 경우 이첩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에 대하여 처리결과를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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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다수인관련민원의 관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5세대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인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민원(이하 "다수인관련민원"이라 한다)의 발생방지를 위하여 사전예방대책을강구하여야 하며, 다수인관련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공정하게 해결될 수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수인관련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당해 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업무담당부서 등으로 하여금 다수인관련민원의처리상황을 분석·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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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민원사무편람 등의 비치)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등에 법 제7조의 규정에의한 민원사무편람과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비치하여 민원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편람에는 민원사무의 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기타 안내에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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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민원1회방문처리제 및 민원사무처리 기준
제25조(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시행)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1회방문처리제의시행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한다.
1. 민원1회방문상담창구의 운영
2. 민원후견인의 지정·운영
3. 실무종합심의회의 운영
4.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의
5. 행정기관의 장의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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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민원후견인)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민원사무의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공무원을 복합민원에 대한 민원후견인으로지정하여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2.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 지원
3.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4.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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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실무종합심의회의 설치·운영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처리주무부서의 장을위원장으로 하고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는실무종합심의회(명칭은 기관의 실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를 설치·운영할 수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종합심의회는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에게회의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실무종합심의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관계기관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협조요청이 있는때에는 당해 민원의 신속한 처리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실무종합심의회의 위원장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관계기관 또는 부서에 대하여 현장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수 있으며, 관계기관 또는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실무종합심의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종합심의회의 효율적인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감정인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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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관에 이와 같은 기능을수행할 수 있는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처리주무부서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실무종합심의회에서 안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2.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
3. 장기 미해결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4. 심의결과 안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또는 제도의적합성·타당성 검토와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
5. 기타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위하여 당해 기관의 장이 회부할 필요가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민원조정위원회의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당해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경우
3. 종전에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되는 것으로 처리된 민원과 동일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는 당해 행정기관의 부기관장이 주재하고처리주무부서의 국장과 관계부서의 국장 및 감사담당관(기관의 실정에 따라 이를달리할 수 있다)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무종합심의회에서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안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을 심의·조정하는 경우에는그 관계기관의 국장(기관의 실정에 따라 이를 달리할 수 있다)을 위원으로 할 수있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요청이 있거나 민원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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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행정기관의 장의 최종결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종합심의회의 심의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의에서도 안되는것으로 결정된 민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그적정여부를 최종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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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조정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작성·고시함에 있어서 민원사무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정보화의 추진상황 등 행정여건의 변화를 참작하여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관계법령등이 개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관계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구비서류의 단축·감축조정 또는처리절차·신청방법의 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00·10·13>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무처리기준표가 조정·고시된경우에는 이에 따라 민원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조정 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관계법령등을 개정·정비하여야 한다. 제4절 처리결과의 통지 및 확인·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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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접수한 후 30일이 경과하거나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때에는 민원인에게 그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예정일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는 민원사항을 접수한 후 30일이경과할 때마다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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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처리과의 통지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처리결과의 통지를 필요로 하는 민원사무의 처리를 완결한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의 통지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경우에는 구술·전화·전신·모사전송·컴퓨터통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이 경우 민원인이 요청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처리하여 허가서·신고필증·증명서 등의 문서를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임을확인한 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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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처리담당자의 명시)
행정기관이 민원인에게 민원서류의 보완요구, 처리기간의 연장 또는 처리지연사유의통지, 처리진행상황 및 처리결과의 통지 등을 할 때에는 공문서의 시행문에 당해민원사무의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소속·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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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접수거부·처리지연 등의 시정요구)
① 민원인은 처리기간의 경과, 부당한 접수거부나 반려, 소정의 구비서류 외의추가제출요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이를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조사하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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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민원사무심사관)
①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중에서 민원사무심사관을 두어야하며, 업무가 과다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를 분장하기 위하여분임민원사무심사관을 둘 수 있다.
② 민원사무심사관(분임민원사무심사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민원사무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처리기간이 경과한 민원사무를 발견한때에는 지체없이 처리주무부서의 장(민원사무심사관이 처리주무부서의 장인 경우에는관계공무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민원사무심사관은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인이요구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조치사항을 당해 기관의 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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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처리상황의 확인·점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매월 1회이상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점검결과 중대한 법령위반 사실을발견하거나 이행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고 당해사무를 담당한 공무원과 그 직근상급자 및 민원사무심사관에 대하여 징계 기타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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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민원실 및 행정상담위원
제38조(민원실)
① 민원실은 민원사무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그 처리에 관한 모든 진행과정을확인·관리하여야 한다.
② 민원실을 설치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중에서 행정실무경험이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자를 민원실에 배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하거나 사무의 위임 또는 위탁을요청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민원상담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경우에 민원상담인은 명예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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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사이버민원실)
① 행정기관의 장은 사이버민원실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민원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민원의 신청·접수·이송 및 처리결과의 통지
2. 민원처리상황의 안내
3. 각종 법령,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등 민원관련 정보의 제공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무를 처리할 경우 개인정보의보호를 위하여 보안강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전자민원창구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2·8·21>[본조신설 200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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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행정상담위원)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해당 지역에 상주하는 30세이상인 자를 행정상담위원(이하 "상담위원"이라 한다)으로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10·13>
2. 정당의 당원
3. 공무원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상담위원의 위촉에 있어서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을제외한다)·군수·구청장 기타 행정기관의 장의 추천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00·10·13>
③ 상담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상담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거나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⑤ 상담위원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0·10·13>
1. 각 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상담에 응하고 안내·조언하는 일
2. 필요한 경우 민원사항을 행정자치부·국민고충처리위원회 또는 관계행정기관에 통보하는 일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한 사항에 관하여 행정기관 등의 조회·확인 등에응하거나 당해 행정기관 등의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는 일
4. 직무활동과정에서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하는 일
⑥ 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민원사항에 대하여상담위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리결과를 상담위원에게통지하여야 한다.
⑦ 상담위원은 민원사항의 처리과정이나 직무수행중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행정자치부장관은 상담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00·10·13>
1. 심신의 장애로 업무수행을 감당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⑨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을 제외한다)·군수·구청장 기타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지역의 상담위원이 자격요건을 상실하거나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해촉사유가 발생한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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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제1절 위원회의 운영
제40조(위원장의 직무)
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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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소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장은 각 소위원회의 구성위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구성위원을 변경 할수 있다.
③ 위원장은 각 소위원회의 구성위원에게 특정사안에 대하여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기피·회피에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안을 다른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거나,당해 사안에 한하여 다른 소위원회의 위원을 그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지정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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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특별한 이해관계에 있는 개인 등)
법 제21조제3호에서 "행정기관과 특별한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교육·연구기관 및 학술단체를 제외한다.
1.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개인이나법인 또는 단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3.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임원이나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의 동의나 승인을 요하는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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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위원의 기피·회피)
①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피를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장에게 그 원인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피사유는 기피를 신청한 날부터 3일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③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지체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회피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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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운영상황의 공표 등)
①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운영상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충민원의 접수상황 및 그 처리결과
2. 위원회의 의결사항중 권고내용 및 의견표명 사항
3.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사항을수시로 대통령 및 국무총리에게 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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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전문상담위원의 위촉)
위원장은 민원업무 및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법령에 관한 국민의 상담에 응하게하기 위하여 변호사·세무사 등을 전문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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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고충민원의 신청
제50조(고충민원의 신청)
① 법 제2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9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계행정기관의 명칭
2. 소송 및 다른 법령상 불복구제절차의 신청 유무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본인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
4. 대표자의 선정이 필요한 경우 3인이내의 대표자 선정 및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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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피신청인의 경정 등)
위원회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하거나 피신청인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경우에는 신청이나 직권으로 피신청인을 경정하거나 추가하여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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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신청서의 보완)
① 위원회는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는 다시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보완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구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보완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는 결정으로 이를 종결처리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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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민원사항의 이송 등)
①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중 관계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사항은 이를 관계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첩받은 관계기관의 장은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사항중 소관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관계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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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행정심판 등의 통보)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심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불복구제절차에 따라 민원인으로부터접수된 신청사안이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위원회의 조사가 착수된 고충민원과 동일한 사항임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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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
제56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설명 또는 관계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 취지와제출일시 및 요구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단순한 사항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구술·전화·전신·모사전송·컴퓨터통신 등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관계행정기관이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지연하거나 불응할 경우에는 고충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③ 법 제3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석 및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성명,요구의 취지, 출석일시와 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3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의의뢰는 감정인 또는 감정기관, 감정기간, 감정의 목적 및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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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소속직원의 실지조사 등)
①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소속직원이 실지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등의 진술을 듣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는관계행정기관 또는 신청인 등에 대하여 조사 또는 방문의 취지·내용·일시·장소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소속직원이 제1항의 실지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다음 방법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관계행정기관의 직원 또는 신청인 등의 진술을 듣는 일
2. 관계행정기관 또는 신청인 등이 소지하는 문서·장부 그 밖의 자료의 제출을요구하고 이를 받는 일
3. 필요한 물건·사람·장소 그 밖의 상황을 확인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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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시정조치권고 및 의견표명의 방법)
①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의권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고충민원의 내용
2. 시정조치의 권고내용
3. 관계행정기관의 회신기한
②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권고 또는의견표명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관련법령 기타 제도나 정책 등의 현황 및 문제점
2. 합리적 개선을 위한 권고 또는 의견의 내용
3. 관계행정기관의 회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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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처리결과의 통보 등)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경우 위원회는 이를 재심의할 수 있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과 다른 방법으로 고충민원을 해소한경우 또는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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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관계관 회의)
위원회는 2개기관이상에 관련되는 민원이나 중요한 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직원을 소집하여 민원관계관회의를 개최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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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사무의 위임 등)
위원회는 그 소관사무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으로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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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운영규정)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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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민원행정제도의 개선
제64조(민원행정제도개선계획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민원행정정보화 등 민원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기본지침을작성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0·10·13>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지침에 따라 당해 기관의민원행정제도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와 제도개선의견을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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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견수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소관 민원사무에 대한 간소화방안을 마련하는 때에는 미리이해관계인·관련단체·전문가 등 의 의견을수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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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확인·점검 등)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중 처리기간의 경과, 구비서류의 추가요구,부당한 접수거부 등 경미한 사항으로서 국무총리의 위임을 받은 사항은 제1항의규정에 불구하고 직접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있다. <개정 2000·10·13>
③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국무총리로부터 시정요구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시정요구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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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민원행정에 관한 여론수집)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행정기관의 민원처리에 관한 국민들의 여론을 수집하고자 할 경우 효율적인여론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있다. <개정 2000·10·13>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여론수집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할 수있다. <개정 2000·10·13>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국민들의 여론을 수집한 결과 민원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필요한 경우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 그 처리결과를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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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국민제안의 접수·처리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국민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30일이내에 이를 그 내용에 따라 분류한 후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송하여 심사·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10·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제안을 이송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90일이내에 제안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하여 당해국민제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과 제안자에게 각각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4·21, 2000·10·13>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국민제안에 대하여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0·10·13>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국민제안의 모집기간, 심사기간 및 방법,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관보 등에 공고하고, 국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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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권한의 위탁)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0·10·13>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상담위원의 위촉및 운영
3.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행정에 관한여론수집
② 위원장은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제1항 각호의 사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과 그 추진결과를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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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장(제4조 내지 제39조)의 규정과
부칙 제4조제1항의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의 개정사항중 제3장(제9조 내지제48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일에 관한 규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은 199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접수된 민원사무(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을
제외한다)의 처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68조의 규정은 1998년 3월 1일이후에 접수되는 국민제안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을 "행정규제관리법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중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을 "행정규제관리법"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정의)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규제"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놓고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2. 영업정지·개선명령·허가의 취소·등록말소·확인조사·단속 등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감독·처분권한의 행사 등에 관한 사항
3. 고용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기록 및 보존의무·명의대여 금지 등 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4. 기타 구체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제3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중 "법령안입법예고에관한규정"을 "법제업무운영규정"으로 한다.
제3장(제9조 내지 제48조) 및 제4장(제49조 내지 제66조)을 각각 삭제한다.
제67조·제68조제1항제2호 및 제69조제1호중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를 각각
"행정규제"로 한다.
제70조를 삭제한다.
②국민고충처리위원회사무처설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영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사무처의 기구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국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4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국민제안의 접수
제6조제6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민원행정에 관한 여론수집
제8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요청"으로 하며,
동항제5호 및 동조제3항중 "총무처장관"을 각각 "위원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13조제2항중 "총무처장관"을 각각 "위원장"으로
한다.
제10조 내지 제12조, 제14조 내지 제17조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중 "사무처장(1급상당) 1"을 "상임위원겸 사무처장(1급상당) 1"로 한다.
부칙 <2000·3·24 대령1675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0·4·21 대령1679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2000·10·13 대령1697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접수된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2·14 대령17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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