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① 도지사 또는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도 또는 군의 건설종합계획을 작성하는경우에는 당해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을 당해 건설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에 의한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이 도농복합형태의 시건설종합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 이를준용한다.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각호의 1과 같다. <개정 99·6·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설치·운영하거나타인으로 하여금 설치·운영하도록 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9·6·30>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산업단지·공장·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외의 장소에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승인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라함은 조성면적 100만제곱미터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이 조에서"택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등을 개발하는 자가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납부금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하는폐기물처리시설은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소각시설과 퇴비화·사료화시설로한다.

③ 납부금액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액의 산정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그 지역을관할하는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한다.

⑤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납부금액을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전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이를 제출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및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구청장은 그 시·군 또는 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금액을 분납하게 할수 있다.

⑥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액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⑦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액을 납부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역에소각시설 및 퇴비화·사료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적정규모의 시설설치가 곤란하다고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퇴비화·사료화시설의설치에 당해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⑧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받은 금액으로조성된 재원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① 입지선정위원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입지선정전문연구기관(이하"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한 때에는 동 전문연구기관과 협의하여입지타당성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통보받은 입지타당성조사계획을 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경우에는 관보 및 1개이상의 중앙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1개이상의지방일간신문(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는 시·도의 지방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같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폐기물처리시설의 예상입지의 경계로부터 2킬로미터(소각시설의 경우에는 300미터) 이내의지역을 말한다. <개정 99·6·30>

③ 입지선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으로부터 입지타당성조사의결과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에 통보하고 그 결과의개요를 입지선정위원회에 비치하여 20일이상 지역주민 등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통보받은 조사결과의 개요를 환경부장관이설치하는 경우에는 관보 및 1개이상의 중앙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1개이상의 지방일간신문에공고하여야 한다.

④ 지역주민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람하거나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경우에는 공람기간 만료후 15일이내에 입지선정위원회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입지선정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있다.

⑥ 법 제9조제7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시장·군수·구청장(지방자치법 제149조의규정에 의하여 시·군·구가 설립한 조합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시장·군수·구청장등"이라 한다)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는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조정결과를 첨부하여신청할 수 있다. <개정 99·6·30>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③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정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9·6·30>

② 법 제11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토지의 분할"이라 함은 건축법 제49조의규정에 의한 대지면적 최소한도 미만의 토지의 분할을 말한다. <개정 99·6·30>

③ 법 제11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물건"이라 함은 3톤을 초과하는 물건을 말한다. 다만, 5톤 미만의 물건으로서 그 물건의각 부분이 3톤 이하로 쉽게 나누어질 수 있는 물건을 제외한다. <신설 99·6·30>

① 시·도지사(지방자치법 제149조의 규정에의하여 특별시·광역시·도가 설립한 조합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시·도지사등"이라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등은 법 제11조의3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기재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승인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6·30>

② 법 제11조의3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을얻어야 하는 경우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로 한다. 다만, 그시설의 규모만 변경되는 경우로서 그 규모의 변경이 100분의 30(법 제11조의3제2항 전단의규정에 의한 승인후의 총 변경규모를 말한다)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9·6·30>

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법제11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공고일 현재 당해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실시한다. <개정 99·6·30>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중 1년이상 거주한 자와 제1항제2호 및제3호의 지원대상자중 3년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1세대당 1천만원의이주정착지원금과 세대구성원 1인당 20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되,생활안정지원금은 8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중 1년미만 거주한 자와 제1항제2호 및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중 3년미만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비를지급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이주정착지원금·생활안정지원금 또는 이사비를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주예정일 6월이전까지 페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에신청하여야 한다.

①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결정·고시하여야 한다.결정·고시가 있은 후 환경상 영향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변영향지역을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99·6·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의구성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잔여임기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⑤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정한다.

⑥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협의체는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설치로인한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하고, 이를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에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⑦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환경상 영향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실시결과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지원협의체에 통지하고 주변영향지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야한다.

⑧ 제8조의 규정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영향권으로 결정된 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의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당해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①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설치비용의 100분의 2의 범위안에서편익시설을 설치하되, 그 종류 및 설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제18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대하여 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이라 함은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시설의 종류·규모, 주변영향지역안에거주하는 주민의 수, 환경상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의 고시 또는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함으로 인하여폐기물반입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반입량에 상당하는폐기물반입수수료금액을 기준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①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계좌를 설정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경우에는매년 3월 31일까지(최초의 출연금의 경우에는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계획에명시된 지원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법 제21조제2항제2호 및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가산금의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및 가산금을 징수한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좌에 예입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④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주민지원기금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및 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이를 충당할 수있다. <개정 99·6·30>

⑤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에대하여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감면으로 인하여발생되는 주민편익시설의 운영비용의 결손을 충당하는데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할 수있다.

①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의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법 제21조의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로 지원하거나 별표 3의지원사업을 실시하되, 가구별 지원규모,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지원협의체와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방식은 직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가구별로지원할 수 있으며, 간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원칙으로 하되,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고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③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주민을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하고, 그 주민감시요원의 복무규정 등을 정하여 감시활동 등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②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주민감시요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지원협의체에 통보하고 당해 주민감시요원을 해촉하고 지원협의체에 후임자의 추천을의뢰할 수 있다. <개정 99·6·30>

①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조사·공개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 한다.

②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상 영향의 조사를 하고자하는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중에서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하여 그 조사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상 영향조사의 조사항목 및 횟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의종류와 규모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다.

④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상영향조사가 완료된 때에는완료후 30일이내에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경우에는 관보 및 1개이상의 중앙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1개이상의 지방일간신문에 공고하며,해당 지역주민이 30일이상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시장·군수·구청장등인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법 제11조의3제2항 및 동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승인 및 공고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위임한다. <신설 99·6·30>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환경관리청장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9·6·30>

③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다음 각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