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사전통지의 예외사유)
법 제21조제4항제3호에서 "당해 처분의 성질상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1. 의견청취의 기회를 줌으로써 처분의 내용이 미리 알려져 현저히 공익을 해하는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고 그 기준에 미치지못하는 사실을 이유로 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사실이 실험, 계측 기타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명확히 입증된 때
3.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외국에서 행하여지는 내국인(단체 등을 포함한다)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의견청취의 절차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이 외국인(단체 등을포함한다)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처분을 행하는 경우
5. 법령등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금전급부를 명하는 경우행정청의 금액산정에 재량의 여지가 없거나 요율이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