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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건설업의 정의)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업"이라 함은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건설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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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본계획의 중요사항 변경)
법 제3조제3항 후단에서 "기본계획중 대통령령이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설기능인력의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2. 건설근로자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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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공제사업의 실시)
①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업 관련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3·6·25, 2003·11·29>
1.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설립된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및 기타 협회
2.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설립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및 업종별공제조합
3. 주택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사업자단체
4. 삭제 <2003·6·25>
5.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인가등을 받아 설립된 건설업관련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로서 노동부장관이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
②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해당하는 자"라 함은 제1항 각호에 규정된 건설업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로서당해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의 가입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이상이 가입되어 있는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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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공제회의 승인기준)
법 제1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보기 위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가 원수급인의 신청을 승인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일 것
2. 그 하도급공사의 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3. 원수급인과 하수급인간에 공제부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할 것
4. 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비용을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할 것[본조신설 200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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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5(건설공사의 개시일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건설공사의 개시일"이라 함은 그 공사의 실제 착공일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건설공사의 완공일"이라 함은 그 공사의 실제 종료일을 말한다.[본조신설 200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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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6(공제부금납부확인서의 제출 등)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발주자 및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한 자(이하 "발주자등"이라 한다)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주에게 공제회가 발행하는 공제부금납부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3·11·29>
② 발주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제부금납부확인서를 확인하여 법 제1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이하 "공제가입사업주"라 한다)가 실제로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발주자가 정한 퇴직공제부금비와 다른 경우에는 발주자가 정한 퇴직공제부금비에 따라 정산한다.[본조신설 200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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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피공제자가 될 수 없는 자의 범위)
법 제1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고용된 상용근로자
2.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전문개정 200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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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공제부금)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부금의 납부는공제가입사업주가 공제회에서 발행하는건설근로자퇴직공제증지(이하 "퇴직공제증지"라 한다)를 구입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3·6·25>
② 공제가입사업주는 피공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따라 당해 피공제자의 건설근로자복지수첩(이하 "수첩"이라 한다)에 제1항의 규정에의한 퇴직공제증지를 붙이고 소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5>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제증지의 발행·구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부금의 금액은 1일 1천원이상 5천원이하의 범위안에서공제회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⑤ 공제회는 공제부금 및 공제부금의 운용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운영계획에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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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퇴직공제금등의 지급)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제금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공제부금(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된 공제부금을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그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공제회는 공제부금의 납부월수가 48월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제금에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제회가정하는 특별퇴직공제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및 특별퇴직공제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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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퇴직공제금등의 계산방법)
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이자계산기간의 기준이 되는 납부시점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적용기준이 되는 이자율(이하 "기준이자율"이라 한다)은 공제회가 매년도 공제부금의운용수익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수익률로 한다. 다만, 기준이자율이 확정되지 아니한때에는 전년도 기준이자율을 적용한다.
③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납부시점에 납부된 공제부금에 당해연도의 월 기준이자율을 적용하여 월단위 복리로산정한다.
④ 공제회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매년도의 월 기준이자율을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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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삭제 <200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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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퇴직공제금의 수령위임)
①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공제금을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퇴직공제금을 직접 수령할 수없는 경우에는 그 가족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공제금의 수령을 위임받은 자는 퇴직공제금을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한다.
③ 공제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제금 수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퇴직공제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위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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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업무의 대행)
① 공제회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호의 업무를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및체신관서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6·25>
1.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제의 가입 관련업무
2. 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첩의 발급
3.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제금의지급
4.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부금의 수납
② 공제회는 제1항 각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에게 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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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보고의 요구 등)
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자료의 제출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2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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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5>
② 노동부장관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노동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3·6·25>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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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권한의 위임)
노동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에 대한 보고, 자료의 제출, 시정명령 그 밖의 필요한 지시
2.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전문개정 200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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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6·25 대령18019>
제1조 (시행일)부칙 <2003ㆍ11ㆍ29 대령18146>
제1조 (시행일)
주택법시행령(2003ㆍ11ㆍ29 대통령령제18146호)부칙에 의해 개정 됨.
대통령령 제18146호 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 주택법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를 "주택법 제32조"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제4항"을 "주택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제5항"으로 한다. ②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4조의6"을 "주택법시행령 제26조"로 한다.제42조제3항제3호 및 제61조제2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③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사업자협회"를 "주택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사업자단체"로 한다. 제4조의6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④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동법시행령 제10조의2제1항"을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으로, "동법 제33조"를 "동법 제16조"로 한다. 제83조제1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88조제3호단서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⑤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단지 제113조제5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5호다목 및 동항제9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을 각각 "주택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⑥고용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1호·제15조제4항제1호 단서 및 제69조제2항 단서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⑦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단서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⑧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 및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을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으로 한다. ⑨국민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4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5조의2"를 "주택법시행령 제90조"로 한다. ⑩국민투자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의 자금을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시행령 제85조제1항제4호의 자금을 주택법"으로 한다. ⑪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8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21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한 대지를 공급하는 경우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⑫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⑬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를 "주택법 제68조"로 한다. ⑭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를 "주택법 제60조"로 한다. ⑮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를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16>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 및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을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으로 한다. 제16조 본문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를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의2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6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동법 제3조제7호"를 "동법 제2조제7호"로 한다. 별표 2중 주택건설촉진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주택건설사업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의 규정에 의한 주택│ │ 주택법 ├───────┤ │ │ │ 대지조성사업 │건설ㆍ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이전까지 │ └─────┴───────┴──────────────────────┘별표 3 제3호란을 삭제한다. <17>도시개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단서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18>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및 제6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각각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38조제1호 단서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1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43조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조"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하고, 동조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제1항"을 "주택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제51조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를 "주택법 제38조"로 한다. <19>문화재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1호 단서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제1항"을 "주택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20>법인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111조제1항제7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2제3항"을 "주택법 제61조제2항"으로 한다. <21>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9호의2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22>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23>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별표 2차시험의 시험내용란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24>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27조제1항"을 "주택법 제69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를 "주택법 제60조"로 한다. <25>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1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26>사방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6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27>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각목외의 부분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28>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호나목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주택법시행령 제3조"로 한다. <29>서울아시아경기대회·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30>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제1항·제3항제1호·제7항제1호 및 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제155조제17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31>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 및 제17조"로 한다. 제32조제3항제2호 단서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를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40조의5제2항제1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을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한다. <32>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한다. <33>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나목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 및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을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으로 한다. <34>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공동주택관리령"을 "주택법시행령"으로 한다. 제18조중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를 "주택법시행령 제48조 각호"로 한다. <35>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본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하고, 동항 단서중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제1항"을 "주택법시행령 제48조"로 한다. <36>임대주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의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주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의 주택종합계획(연도별 계획)"으로 한다. 제4조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2"를 "주택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90조"로 하고, 동조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7조"를 "주택법 제74조"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하고, 동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4 또는 동법 제44조제3항"을 "주택법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하고, 동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7조의3제1항제1호가목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를 "주택법 제29조"로 한다. 제8조의2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동법시행령 제32조제2항"을 "동법시행령 제15조제5항"으로 한다. 제11조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하고, 동조제3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3"을 "주택법 제62조"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본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하고, 동조제5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을 "주택법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 1"을 "주택법시행령 별표 4"로 한다. 제15조의3제3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37>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38>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후단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39>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단서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한다. <40>전염병예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41>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2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를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93조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7조"를 "주택법 제74조"로 한다. 제98조제1항제1호·제5항제1호 및 제99조제3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제99조의3제3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 및 동조제5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각각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106조제4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조제5항제1호중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를 "주택법시행령 제58조"로, "동령 별표 3"을 각각 "동시행령 별표 5"로 하며, 동항제2호중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를 "주택법시행령 제58조"로 한다. 제129조제6항제21호 및 제134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42>주민등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43>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1조·제45조 및 제45조의3"을 "주택법 제2조·제21조·제35조 및 제36조"로 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간도로"라 함은 주택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제3조중 "법 제3조제5호"를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로, "법 제33조제1항"을 "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조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제5조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조제7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 및 그 부속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3.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 제7조제1항중 "법 제45조"를 "법 제35조"로 한다. 제52조제1항제3호 및 제55조제4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을 각각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57조중 "법 제33조"를 "법 제16조"로 한다. 제61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중 "법 제45조제1항제1호"를 각각 "법 제35조 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법 제45조제1항"을 "법 제35조제2항"으로 한다. <44>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22조의 제목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조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1항"을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법시행령 제15조제2항"으로 한다. <45>증권거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5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46>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5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하고, 동항제26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6"을 "주택법 제76조"로 한다. 제194조의15제4항제8호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를 "주택법에 의하여"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를 "주택법 제32조"로 한다. <47>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를 "주택법 제68조"로 한다. <48>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2호마목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을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한다. 제40조제1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49>지적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50>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가목을 삭제하고, 동호나목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1호가목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한다. <51>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주택법시행령 제3조"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하며, 동조제5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하며, 동항제5호의2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를 "주택법 제32조"로 한다. 제13조의2제7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52>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7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택법 제9조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업자 <53>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7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6항"을 "주택법 제17조제3항"으로 한다. 제38조제3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또는 택지조성사업"을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 한다. 제51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8조의2"를 "주택법 제93조"로 한다. 3. 주택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의 인정 및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의 취소 <54>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주택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으로서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 이 경우 주택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에 의하여 관리되는 동일한 아파트단지안에 있는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포함한다.
주택법시행령(2003ㆍ11ㆍ29 대통령령제18146호)부칙에 의해 개정 됨.
대통령령 제18146호 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 주택법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를 "주택법 제32조"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제4항"을 "주택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제5항"으로 한다. ②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4조의6"을 "주택법시행령 제26조"로 한다.제42조제3항제3호 및 제61조제2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③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사업자협회"를 "주택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사업자단체"로 한다. 제4조의6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④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동법시행령 제10조의2제1항"을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으로, "동법 제33조"를 "동법 제16조"로 한다. 제83조제1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88조제3호단서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⑤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단지 제113조제5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5호다목 및 동항제9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을 각각 "주택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⑥고용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1호·제15조제4항제1호 단서 및 제69조제2항 단서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⑦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단서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⑧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 및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을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으로 한다. ⑨국민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4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5조의2"를 "주택법시행령 제90조"로 한다. ⑩국민투자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의 자금을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시행령 제85조제1항제4호의 자금을 주택법"으로 한다. ⑪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8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21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한 대지를 공급하는 경우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⑫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⑬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를 "주택법 제68조"로 한다. ⑭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를 "주택법 제60조"로 한다. ⑮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를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16>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 및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을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으로 한다. 제16조 본문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를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의2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6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동법 제3조제7호"를 "동법 제2조제7호"로 한다. 별표 2중 주택건설촉진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주택건설사업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의 규정에 의한 주택│ │ 주택법 ├───────┤ │ │ │ 대지조성사업 │건설ㆍ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이전까지 │ └─────┴───────┴──────────────────────┘별표 3 제3호란을 삭제한다. <17>도시개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단서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18>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및 제6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각각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38조제1호 단서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1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43조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조"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하고, 동조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제1항"을 "주택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제51조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를 "주택법 제38조"로 한다. <19>문화재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1호 단서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제1항"을 "주택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20>법인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111조제1항제7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2제3항"을 "주택법 제61조제2항"으로 한다. <21>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9호의2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22>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23>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별표 2차시험의 시험내용란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24>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27조제1항"을 "주택법 제69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를 "주택법 제60조"로 한다. <25>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1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26>사방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6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27>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각목외의 부분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28>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호나목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주택법시행령 제3조"로 한다. <29>서울아시아경기대회·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30>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제1항·제3항제1호·제7항제1호 및 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제155조제17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31>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 및 제17조"로 한다. 제32조제3항제2호 단서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를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40조의5제2항제1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을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한다. <32>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한다. <33>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나목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 및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을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으로 한다. <34>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공동주택관리령"을 "주택법시행령"으로 한다. 제18조중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를 "주택법시행령 제48조 각호"로 한다. <35>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본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하고, 동항 단서중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제1항"을 "주택법시행령 제48조"로 한다. <36>임대주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의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주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의 주택종합계획(연도별 계획)"으로 한다. 제4조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2"를 "주택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90조"로 하고, 동조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7조"를 "주택법 제74조"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하고, 동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4 또는 동법 제44조제3항"을 "주택법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하고, 동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7조의3제1항제1호가목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를 "주택법 제29조"로 한다. 제8조의2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동법시행령 제32조제2항"을 "동법시행령 제15조제5항"으로 한다. 제11조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하고, 동조제3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3"을 "주택법 제62조"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본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하고, 동조제5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을 "주택법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 1"을 "주택법시행령 별표 4"로 한다. 제15조의3제3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37>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38>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후단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39>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단서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한다. <40>전염병예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41>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2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를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93조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7조"를 "주택법 제74조"로 한다. 제98조제1항제1호·제5항제1호 및 제99조제3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제99조의3제3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 및 동조제5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각각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106조제4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조제5항제1호중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를 "주택법시행령 제58조"로, "동령 별표 3"을 각각 "동시행령 별표 5"로 하며, 동항제2호중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를 "주택법시행령 제58조"로 한다. 제129조제6항제21호 및 제134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42>주민등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43>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1조·제45조 및 제45조의3"을 "주택법 제2조·제21조·제35조 및 제36조"로 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간도로"라 함은 주택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제3조중 "법 제3조제5호"를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로, "법 제33조제1항"을 "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조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제5조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조제7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 및 그 부속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3.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 제7조제1항중 "법 제45조"를 "법 제35조"로 한다. 제52조제1항제3호 및 제55조제4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을 각각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57조중 "법 제33조"를 "법 제16조"로 한다. 제61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중 "법 제45조제1항제1호"를 각각 "법 제35조 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법 제45조제1항"을 "법 제35조제2항"으로 한다. <44>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22조의 제목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조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1항"을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법시행령 제15조제2항"으로 한다. <45>증권거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5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46>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5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하고, 동항제26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6"을 "주택법 제76조"로 한다. 제194조의15제4항제8호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를 "주택법에 의하여"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를 "주택법 제32조"로 한다. <47>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를 "주택법 제68조"로 한다. <48>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2호마목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을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한다. 제40조제1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49>지적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50>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가목을 삭제하고, 동호나목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1호가목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한다. <51>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주택법시행령 제3조"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하며, 동조제5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하며, 동항제5호의2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를 "주택법 제32조"로 한다. 제13조의2제7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52>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7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택법 제9조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업자 <53>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7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6항"을 "주택법 제17조제3항"으로 한다. 제38조제3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또는 택지조성사업"을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 한다. 제51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8조의2"를 "주택법 제93조"로 한다. 3. 주택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의 인정 및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의 취소 <54>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주택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으로서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 이 경우 주택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에 의하여 관리되는 동일한 아파트단지안에 있는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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