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다만, 법 제6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는건설기술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수립되는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에 따른다. <개정 2001·8·25>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보에 그내용을 고시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6조제2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99·8·6 대령16512>

①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경미한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개정 98·12·31>

② 삭제 <98·12·31>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전문건설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다른 시·도지사의관할구역으로 이전된 때에는 그의 건설업등록대장을 새로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시·도지사에게 이송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8·6 대령16512]

①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건설업등록을 한 날 또는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 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1년)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그 발급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제9조의 규정은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2·9·18]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 또는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8·6 대령16512, 2001·8·25, 2002·9·18, 2003·8·21>

②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등록을 신청하는경우 당해 신청인은 건설업면허기준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당해 신청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최초로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제1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99·8·6 대령16512>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함은 일반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전문건설업을 겸업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자가다른 업종의 전문건설업을 중복하여 면허받거나 등록할 수 있는 범위는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중5개업종까지로 한다.

①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중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은 다른 업종의 등록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이미 인정받은 사항을 중복하여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건설업자가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한다)또는 난방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한다)의 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공동으로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 및 사무실은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개정 99·8·6 대령16512, 2001·8·25>

② 제1항의 규정은 2이상 업종의 건설업에 관한 등록을 동시에 신청하고자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9·8·6 대령16512>

③ 1인이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중복하여 등록하고자 하거나 보유하게되는 때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99·8·6 대령16512>

①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의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와 같다. <개정 99·8·6 대령16512>

② 삭제 <99·8·6 대령16512>

①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도급계약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도급, 건설사업관리위탁 및 시공참여약정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경우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포함한다)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03·8·21>

①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는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9·18]

① 법 제2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건설공사의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도급받은공사(도급받은 공사가 여러 동의 건축공사인 경우에는 각 동의 건축공사를 말한다)를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로 한다.

② 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99·8·6 대령16512>

①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날부터 30일이내에하여야 한다. 하도급계약을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99·8·6 대령16512>

② 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로서 하도급등을 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감리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개정 99·8·6 대령16512>

③ 삭제 <99·8·6 대령16512>

①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금액이상의 건설공사"라 함은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말한다. <개정 99·8·6 대령16512>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발주하는경우에는 수급인이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당해 공사를 하도급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건설공사"라 함은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30억원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① 발주자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2조의 규정에의하여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서면으로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심사할 수 있다.[전문개정 99·8·6 대령16512]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신설 2002·9·18>

①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자는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이어야 하며, 당해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8>

②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는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한다.

③ 건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1인의 건설기술자를 2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98·12·31>

④ 삭제 <98·12·31>

⑤ 건설업자는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당해 건설기술자로 하여금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에 대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하여야 한다.

① 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공사금액의 하한을 정할 수 있는 건설업자는 법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한 시공능력이 전체 일반건설업자의 100분의3이내에 해당하는 일반건설업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의 하한은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으로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사금액의 하한을 결정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건설업자의 건설업등록수첩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8·6 대령16512>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일반건설업자로 하여금 협력업자를 등록받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등록업종 및 등록범위 기타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일반건설업자는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협력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건설업자에 대하여 공사경험·공사실적·재무구조등을심사할 수 있다.

③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하는 경우 그 등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년씩연장할 수 있다.

①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업자로등록을 하는 경우 그 등록을 받는 일반건설업자와 등록을 하는 건설업자는 합의에의하여 상호 준수사항을 정하여야 하며, 각각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는일반건설업자는 등록을 한 협력업자와 합의하여 공사수행을 위한 자금 또는 기술등을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건설업자는 지원을 이유로 협력업자의 경영이나 업무에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공제조합에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99·8·6 대령16512>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인 운영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개정 99·8·6 대령16512, 2002·9·18, 2003·8·21>

③ 제2항제1호 및 제6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98·12·31, 99·8·6 대령16512>>

④ 운영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공제조합의 업무집행을 감독할 수 있다.<개정 99·8·6 대령16512>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51조제2항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99·8·6 대령16512>

② 제51조제2항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운영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위원의 자격을 잃는다.<개정 99·8·6 대령16512>

① 공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99·8·6 대령16512>

② 공제조합은 지점 또는 출장소(이하 "지점"이라 한다)를 설치한 때에는3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99·8·6 대령16512>

③ 공제조합이 주사무소나 지점을 이전한 때에는 3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99·8·6 대령16512>

④ 제1항 각호의 등기사항(사무소의 소재지를 제외한다)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주이내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규정에의한 출자금의 총액의 변경등기는 매 회계연도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종료후 3월이내에 등기할 수 있다.

⑤ 공제조합은 지점을 폐지한 때에는 3주이내에 주사무소 및 지점의 소재지에서그 폐지한 뜻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99·8·6 대령16512>

① 공제조합의 총출자금은 그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좌의 액면총액으로 한다.<개정 99·8·6 대령16512>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③ 공제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그의 출자를 나타내는출자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8·6 대령16512>

④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지분액을 한도로 한다.

① 법 제5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이행할 수 있는 보증대상은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의무 또는 채무를 말한다. <개정 97·12·31 대령15581, 개정 99·8·6 대령16512>

② 법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각 보증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③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정하는 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보증을 말한다.

④ 공제조합은 그가 행하는 각종 보증의 구체적인 내용·범위 및 조건등에관하여 약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99·8·6 대령16512>

① 법 제5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이보증할 수 있는 총보증한도는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20배까지로 한다.다만, 금융기관·보험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받거나 기타 담보물을 받고 보증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보증한도에 이를 포함하지아니한다. <개정 99·8·6 대령165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한도를 정하는 경우 그 출자금과 준비금은 각사업연도의 전년도말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연도중에 증자를 하였거나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증자또는 자산재평가를 마친 때의 출자금과 준비금을 기준으로 한다.

③ 공제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보증종류별 한도는 보증종류별사고율과 조합원에 대한 신용평가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개정 99·8·6 대령16512>

④ 공제조합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종류별 한도를 정한 때에는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8·6 대령16512>

① 공제조합은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조합원 및 관련 채무자의신용정보에 관한 자료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의규정에 따라 지정되거나 등록한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동법에 의하여 허가받은신용정보업자에게 제공하거나 이들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개정 98·12·31, 99·8·6 대령16512>

② 공제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자료를 업무목적외에 사용하거나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8·6 대령16512>

①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 또는조합원이었던 자가 그의 지분을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에 명의개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99·8·6 대령16512>

② 공제조합이 법 제60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사유로 취득한 지분을 처분하는 때에는 당해 출자증권을 각 공제조합의 명의로 개서한 뒤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99·8·6 대령16512, 2002·9·18>

①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은보증책임의 이행을 위한 대위변제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말 현재의보증잔액에 대하여 보증의 종류별로 책임준비금을 계상한다. <개정 99·8·6 대령16512>

②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은대위변제한 구상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말 현재의 구상채권잔액에 대하여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한다. <개정 99·8·6 대령16512>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은 대위변제준비금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비상위험준비금은 구상채권상각충당금으로 각각 경리 한다. <개정 99·8·6 대령16512>

④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범위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정한다.

① 공제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보증수수료, 융자금의 이자, 어음할인료와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99·8·6 대령165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수수료의 요율, 융자금의 이자율과 어음할인료율에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공제조합은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시공상황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공사의 감리자 또는 보증채권자에게시공방법·공정 및 자재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9·8·6 대령16512>

② 공제조합이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조합원에게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긴급히 잘못을 바로잡을 사항이 있는 때에는 먼저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99·8·6 대령16512>

① 공제조합은 그 설립등기를 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목록을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9·8·6 대령16512>

② 공제조합은 사무소에 조합원명부·운영위원회위원명부 및 임원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그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정리·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8·6 대령16512>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대행한다.

① 법 제70조제2항중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이하"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되는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98·12·31>

② 법 제70조제2항중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이하"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되는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서 당해 기관의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관계전문기관에 감정·진단·시험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진단·시험등을 의뢰받은 기관은 의뢰받은 날부터20일이내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0일이내에 결과를 제출할 수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제출기한을 정하여 위원회에통지하여야 한다.

① 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또는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회의개최 7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4·3·17>

③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아니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① 위원장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76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조정부에 분쟁조정신청사건을 회부할 수 있다.

② 제69조 및 제70조의 규정은제1항의 조정부의 조정업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위원회는 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분쟁조정을 위한 소요비용을 예납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소요비용·내역·예납장소및 예납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를 부담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예납을 통지한 경우에 비용을 부담할 자가기한내에 예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비용을 예납받은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5일이내에 예납받은 금액과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중앙위원회는 법 제69조제2항 각호의 분쟁중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분쟁을 심사·조정한다.

② 지방위원회는 법 제69조제2항 각호의 1에해당되는 분쟁중 당해 시·도의 구역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관한 분쟁을심사·조정한다.

③ 분쟁당사자는 쌍방이 합의한 경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위원회에 조정을신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중앙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건설교통부소속 공무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임명하고, 지방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해당 시·도소속 공무원중에서 당해시·도지사가 임명한다.<개정 98·12·31, 99·8·6 대령16512>

① 법 제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2·9·18>

② 법 제82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①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별과정도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같다.

②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영업정지의 총기간 또는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82조 및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및 금액을 초과할수 없다. <개정 99·8·6 대령16512>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82조의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교부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그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본조신설 99·8·6 대령16512]

① 법 제8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99·8·6 대령16512, 2001·8·25, 2003·8·21, 2003·11·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수급인은 당해 하도급부분에해당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소요되는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전단의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고용하는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는 공제계약을체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8·21>

③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나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승인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발주자등"이라 한다)는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는건설업자가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확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발주자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업자에게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98·12·31, 2003·8·21>

④ 발주자등은 건설업자의 공제부금납부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하여야 한다. <신설 98·12·31, 99·8·6 대령16512, 2002·9·18>

① 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건설공사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이를 산정한다. <개정 99·8·6 대령16512>

②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의한 노임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일반건설업자 등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98·12·31, 99·8·6 대령16512, 2002·9·18>

② 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대장의 작성·보관의 권한을위임받은 시·도지사는 건설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다른 시·도지사의관할구역으로 이전된 때에는 건설업등록대장을 새로운 영업소의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99·8·6 대령16512>

③ 시·도지사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의현황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15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등록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12·31, 99·8·6 대령16512, 2003·8·21>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02·9·18>

②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위탁기관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2·9·18>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관을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8>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공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 및 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공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은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공시일부터 5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8>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의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에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개정 2002·9·18>[전문개정 99·8·6 대령16512]

① 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하는 경우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9·8·6 대령16512, 2004·3·17>

③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그 횟수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별표 7과 같다. <개정 99·8·6 대령16512>

④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횟수등을 참작하여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99조 및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할 수없다. <개정 99·8·6 대령16512>

⑤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8·6 대령16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