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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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8-18
대통령령 제216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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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6-25
대통령령 제208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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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6-05
대통령령 제20803호(남녀고용 평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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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7-06-29
대통령령 제201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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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2-29
대통령령 제19806호(국가재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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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3-29
대통령령 제19422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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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2-28
대통령령 제19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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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8-19
대통령령 제19010호(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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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6-30
대통령령 제189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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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4-27
대통령령 제188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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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2-11
대통령령제181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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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10-31
대통령령제17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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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3-03
대통령령제161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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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02-24
대통령령제156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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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7-03-27
대통령령제15320호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관련정보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중 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은 부칙 제2조 각호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통령령 제18158호 근로기준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일) 대통령령 제18158호 근로기준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ㆍ12ㆍ29> 1. 금융ㆍ보험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관 중 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및 상시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4년 7월 1일 2. 상시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2005년 7월 1일 3.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6년 7월 1일 4. 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7년 7월 1일 5. 상시 20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8년 7월 1일 6. 상시 2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11년 7월 1일 제3조 (대통령령 제18805호 근로기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의 근로시간등에 관한 법률규정의 시행일)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있어서는 2005년 7월 1일을 말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근로감독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근로기준법 제104조”를 “「근로기준법」 제101조”로 한다. ②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전단 중 “「근로기준법」 제8장(제82조를 제외한다)”을 “「근로기준법」 제8장(제79조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③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근로기준법」 제72조”를 “「근로기준법」 제74조”로 한다. ④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을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으로 한다. ⑤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2항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81조제1항 또는 제83조”를 “「근로기준법」 제78조제1항 또는 제80조”로 한다. ⑥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을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으로 한다. ⑦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본문 중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⑧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4제1항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을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으로 한다. ⑨석탄산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을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로 하고, 제42조의2제4항 후단 중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제1호”을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⑩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로 한다. ⑪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을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으로 한다. ⑫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5제1항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을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으로 한다. ⑬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본문 중 “근로기준법 제96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제18호”를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0호”로 한다. ⑭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중 “「근로기준법」 제18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로 한다. ⑮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근로기준법」 제32조”를 “「근로기준법」 제26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근로기준법」 제20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로 한다. <16>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기준법」 제14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17>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42조”를 “「근로기준법」 제43조”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ㆍ6ㆍ5 대령2080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①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남녀고용평등법」”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및 ③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8ㆍ6ㆍ25 대령2087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근로시간 적용의 특례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 등 관련공사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①법률 제8372호 근로기준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2에 따른 관련공사(이하 이 조에서 “관련공사”라 한다)의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총 공사 계약금액”이란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관련공사의 계약상의 도급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하고, “해당 연도 노무비율”이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을 말하며, “건설업 월 평균임금”이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지정통계 중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의 건설업 임금을 기준으로 노동부장관이 산정하여 고시하는 임금을 말한다.
②제1항 후단에 따른 총 공사 계약금액을 산정할 때 위탁이나 그 밖의 명칭과 상관 없이 최종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하는 관련공사를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각 도급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부칙 <2009ㆍ8ㆍ18 대령21695> 이 영은 2009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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