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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일부개정 2005-06-23 대통령령제18873호(여성가족부직제)

일부개정 2003-08-27 대통령령제18094호

제정 1996-12-31 대통령령제15187호

소관부처: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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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에서 작성된 정부조달협정 등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을 실시함에 있어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대한 특례를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8·27>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입찰"이라 함은 내·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물품·공사 및용역을 조달하기 위하여 행하는 입찰을 말하며 수의계약을 포함한다.

2. "특정조달계약"이라 함은 국가가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을통하여 물품·공사 및 용역을 조달하기 위하여 법·시행령 및 이 영의규정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3. "발주기관"이라 함은 법·시행령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물품·공사 및 용역을 조달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4. "일반경쟁입찰"이라 함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자격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입찰을 말한다.

5. "지명경쟁입찰"이라 함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지명한 자가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입찰을 말한다.

6. "수의계약"이라 함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경쟁입찰에 의하지아니하고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7. "유자격자명부"라 함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물품·공사 및 용역의 입찰에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미리 정한 후 그 자격을 갖춘 자를 기재한 명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영은 국가가 체결하는 특정조달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8·27>

1. 무기·탄약 또는 전쟁물자의 조달이나 국가안보 또는 국방목적수행과 관련된조달로서 중대한 안보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공의 질서 및 안정을 유지하거나 인간 또는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및지적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자선단체·장애인 및 재소자가 생산한 물품과 용역등을 조달하는 경우

4. 삭제 <2003·8·27>

5. 법 제7조 단서 및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③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기관과 물품·공사 및 용역의 범위는 각각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3·8·27>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정부조달협정 등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정부조달협정(국제협정에 포함된 정부조달부문을 포함하며, 이하 "협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협정의 내용에 따라 협정가입국(협정체결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특정조달계약의 체결이 제한되는 국가, 협정의 적용범위 및 특정조달계약의 적용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3·8·27>

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국제입찰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부실공사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내생산이 곤란하여 국내입찰로는 조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국제입찰에 의하여 조달하는 것이 당해 계약의 목적·성질상 효율적이라고인정되는 경우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이 영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정조달계약"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국제입찰"로 본다. <개정 2003·8·27>

제4조(특정조달계약의 원칙)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를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하며, 정부조달과 관련된 정보를 차별적으로 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협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추정가격의 산정방법을 선택하거나 분할발주를하지 아니할 것

2. 협정가입국의 계약상대자로부터 조달되는 물품·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 통상적인무역과정에서 적용되는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의 규정과 다른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지아니할 것

3. 입찰참가자격의 심사과정이나 입찰서의 평가 및 낙찰자 결정과정등에서 부품등의국산화율지정, 기술이전 및 대응구매등의 수단을 통하여 협정가입국 입찰참가자의입찰참가 또는 조달조건등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것

제5조(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대조치)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공급자로부터 조달되는 물품·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 협정의 내용에 따라 우대조치를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대상국가 및 대상물품등을 정하여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3·8·27>

제6조(예정가격 작성의 예외)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및 용역에 대한 특정조달계약에있어서 거래실례가격이 없어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8·27>

제7조(계약방법)

특정조달계약의 계약방법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및수의계약으로 구분한다.

제8조(사용언어)

① 특정조달계약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달대상인물품등의 공급자가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등 외국어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특정국가의 언어 또는 영어·불어 및 스페인어중 하나를사용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의 입찰공고를 하는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영어·불어 및 스페인어중 하나를 선택하여 입찰공고문 하단에기재하여야 한다.

1. 계약의 목적물

2. 입찰서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마감일

3. 발주기관(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기관)의 명칭 및 주소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의 입찰서 작성에 있어서다수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영어·불어 및 스페인어중하나이상의 언어를 포함시켜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과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9조(일반경쟁입찰 참가자의 자격 및 심사)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외에계약의 종류 및 규모등에 따라 당해 계약과 같은 종류의 계약실적, 도급한도액,시공능력,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는자에게 요구되는 자격을 정할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신청이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유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유자격자명부에 등록된 자에 대하여는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공무원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심사를거치지 아니한 자가 입찰참가를 요청할 경우 신속하게 자격심사절차를 개시하여야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자격심사를 완료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유자격자명부)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기준을 매회계연도초에 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에 공고하고 수시로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의 신청을 받아 입찰참가자격을 심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유자격자명부를작성·비치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8·27>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한입찰참가자격유무의 심사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유자격자명부의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유자격자명부상에 기재된 자가 동 명부에서 제외되게 되는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입찰공고)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일반경쟁입찰에의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8·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이전에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을 적기에 조달할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이전에입찰공고를 할 수 있다.

1.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를 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를 한 후 그 내용에 대하여 정정공고를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규정한 공고기간의 잔여일수에 10일이상을 가산하여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부터 기산하여 24일이전에 입찰공고를 할 수 있다.

1. 과거 12월이내에 40일간 별도의 사전공고를 한 경우로서 동 공고에 제13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2.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이하"반복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최초공고 이후에 공고를 하는 경우

제12조(입찰공고의 내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시 시행령제36조에서 정한 내용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당해 조달과 관련하여 추가될 조달의 조건에 관한 사항 및 반복계약의 경우에있어서 후속입찰에 대하여는 그 입찰공고의 예정시기

2.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법과 협상절차의 포함여부

3. 구매·임차 및 할부구매등 발주기관이 사용할 조달형태

4. 입찰참가자격심사신청서·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의 제출등을 위한 주소와제출마감일 및 사용언어

5. 협정의 적용대상 여부

제13조(조달계획공고)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연도별로 특정조달계약으로 조달할물품·공사 및 용역에 대한 조달계획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3·8·27>

② 조달계획공고에는 제8조제2항 각호에 규정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12조각호에 규정한 사항은 가능한 한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기술규격)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품질 및 성능등에 관한 기술규격을성능 위주로 작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제표준이 있는 경우에는국제표준에 의하고, 국제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 관련법령의 규정 또는국내표준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표준등이 없는경우에는 품질 또는 성능시험등을 통하여 기술규격을 작성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한 상표·규격등을 제시하지아니하고는 조달하고자 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곤란한 경우로서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에 상표·규격등을 특정하는 때에는 그특정된 상표·규격등과 동등이상인 물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입찰에 부친다는 뜻을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는 공급하고자 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규격·품질등이 특정된 조건과 동등이상인 것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규격을 작성함에 있어서 경쟁이 제한될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상업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조언을요구하거나 받아들여서는 아니된다.

⑥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한 경쟁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규격을 입찰전에 공개·열람하도록 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입찰에 관한 서류의 교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일반경쟁입찰에의하는 경우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시행령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교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입찰서의 제출 및 접수)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입찰서를우편으로 제출하는 것을 금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입찰서 및 이에 관련된서류를 전신·전보 및 모사전송등에 의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즉시서명본을 제출하게 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된 전신등의 내용이 입찰서제출마감일이후에 제출된 서명본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제출된 전신등의내용이 우선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입찰서를접수한 때에는 당해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입찰서가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인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된 일시이후에 지정된 부서에 접수되었을 경우에는당해 입찰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17조(낙찰자등의 공고 및 정보의 공개)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낙찰자를결정하였거나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상대자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일의다음날부터 72일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8·27>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등으로부터 당해 입찰과관련된 정보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낙찰정보등의 공개범위 및 공개의 예외에 관한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8·27>

제18조(지명경쟁입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법 제7조의 규정에의한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경우에는 제9조에 규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지명경쟁입찰에참가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격 및 지명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19조(지명경쟁입찰 참가자의 지명 및 통지)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을 지명경쟁입찰에 부치고자하는 때에는 제18조에 규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지명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자를 지명함과 동시에 그 지명한 자에 대하여 제12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규정한입찰공고와 관련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에 하여야 한다.

제20조(지명경쟁입찰의 공고)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지명경쟁입찰에의하는 경우에는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명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지명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참가신청서의 제출기간을 제1항의 규정에의한 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5일이상이 되도록 지정하여야 한다.

제21조(지명경쟁입찰 참가자의 자격심사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후지명경쟁입찰 참가자격 심사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자격에 대하여 심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심사가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전에 그 취지를 당해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참가자격 심사신청에 대한 심사기간을 정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시 이를포함시킬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지명경쟁입찰을 위한 유자격자명부를작성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 참가자격등에 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사항을 매년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8·27>

④ 제10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 이를준용한다.

제22조(일반경쟁입찰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9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은 지명경쟁입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3조(수의계약)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03·8·27>

1. 경쟁입찰에 부쳤으나 응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담합된 입찰서가 제출되었거나입찰공고등에서 요구한 조건에 부합되는 입찰서가 없는 경우

2.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예술품·특허권 또는 출판권등 독점적 권리와관련되거나 기술적 이유로 특정공급자로부터 조달할 수 있는 경우

3.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경쟁입찰에 의하여서는 필요한 기간내에 조달할 수 없는경우

4. 이미 조달된 물품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당해물품등을 제조·공급한 자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경우에 한한다)

5. 발주기관의 요구로 개발된 시제품등을 조달하는 경우(당해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후 당해 제품을 계속하여 조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이미 계약을 체결한 공사에 대하여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하여 추가공사가필요하게 된 경우로서 추가공사의 예정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 직전공사의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이하인 경우로서 추가공사를 분리하는 것이기술적·경제적으로 곤란하거나 발주기관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당해공사를 수행하는 자와 계약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기본계획에 따라 유사한 공사가 반복되는 경우의 신규공사로서 최초계약이특정조달계약으로 체결되었고 최초계약을 위한 입찰공고에 신규공사는 수의계약에의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경우

8. 원자재시장(상품거래소등)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9. 파산 및 법정관리기업의 자산처분등의 사유로 인하여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조달하는 경우

10.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내용에 따른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24조(계약에 관한 기록)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경쟁에 의하여낙찰자를 결정한 때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문서를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3·8·27>

1. 입찰자 및 개찰에 참여한 자의 성명

2. 낙찰자의 성명, 낙찰금액 및 낙찰자 결정의 이유

3. 무효로 된 입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의 내용 및 무효로 된 이유

4.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통지에 관한 사항

5. 물품원산지의 국가명

6.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을체결한 때에는 계약관련 서류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문서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3·8·27>

1. 계약의 목적

2. 물품의 품명·규격·수량·단가·금액등

3. 적용되는 법령조문 및 구체적인 적용사유

4. 계약상대자의 성명(상호) 및 주소

5. 계약금액 및 계약상대자 결정의 이유

6. 물품원산지의 국가명

7.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25조(계약실적보고)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의 계약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연도종료후 60일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8·27>

② 협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계약실적보고서는 그 주무부장관이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제26조(이의신청의 대상)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법제2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협정에 위배된 사항을말한다.

제27조(조정청구)

①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이하 "조정청구"라 한다)하고자 하는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신청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증거자료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8·27>

② 제1항의 규정외에 조정청구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등에 관한 사항은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3·8·27>

제28조(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재정경제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위원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소속공무원으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3·8·27>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법학·재정학·무역학·회계학의 부교수이상의 직에 5년이상 재직한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법률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이상인 자

3. 정부의 회계 및 조달계약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임기중 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아니한다.

제2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당해중앙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조정청구된 사항을 심사·조정한다.

제29조의2(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공사분야소위원회 및 물품·용역분야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② 공사분야소위원회는 건설·전기통신 등 공사와 관련한 국제계약분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③ 물품·용역분야소위원회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과 관련한 국제계약분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④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되, 조정청구된 사항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외의 자를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조정청구된 분쟁은 해당 소위원회에서 우선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고, 이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⑦ 제32조, 제33조제2항·제3항 및 제36조의 규정은 소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⑧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03·8·27]

제30조(계약절차의 중지)

① 위원회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입찰절차의연기 또는 계약체결의 중지를 명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33조의 규정에의한 의견 접수후 7일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행한다.

② 위원회는 협정의 내용에 따라 공공의 이익 또는 관련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한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절차의 중지를 명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3·8·27>

제3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제33조(심사)

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청구의 내용을 통지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통지를 받은날부터 14일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조정청구된 사항에 대한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기관에감정·진단 및 시험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조정의 완료전에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주어야 하며, 필요시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 그 대리인, 증인 또는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4조(조정의 중지)

위원회에 조정청구된 것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법원의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위원회는 그 심사·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지사유를 조정청구 당사자에게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조정)

① 위원회는 조정청구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당사자에게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정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청구인이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행한 행위의 취소·시정 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은 입찰준비와 조정청구과정에서소요된 비용으로 한정할 수 있다.

제36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수 있다.

제37조(비용부담)

① 조정청구에 대한 심사·조정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당사자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는 그 약정에 의한다.

② 조정청구에 따른 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8·27>

제38조(위원회의 운영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정한다. <개정 2003·8·27>

제39조(시행령과의 관계)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이 영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시행령제21조·제22조 및 제72조제3항의 규정은특정조달계약에 관한 사무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0조(국제상관례의 적용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통화,보증금납부의 형태 및 시기, 신용장등에 의한 대가지급 방법 및 검사등 조달절차수행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3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협정 및 이 영의규정과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국제상관례에 의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및 용역의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국제상관례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조달절차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행령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협정 및 이 영의 규정과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국제상관례에 의할수 있다.

제41조(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례)

①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이하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칠레공화국의 공급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특정조달계약의 대상이 되는 용역 및 공사는 별표 3과 같다.

②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칠레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칠레공화국의 공급자가 참가할 수 있는 국제입찰에 대하여는 관보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찰공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③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칠레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칠레공화국의 공급자가 참가할 수 있는 국제입찰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조달계약에 대하여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3·8·27]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공위성 제조·구매계약에 대한 적용제외시한)
제3조제2항제4호의 규정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다른 법령의 폐지 및 개정)
①외자구매계약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②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중앙관서의 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조치가 있은 날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이내에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중 "외자구매계약규정"을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으로 한다.
제4조 (외자구매계약체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외자구매계약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영 시행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영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ㆍ8ㆍ27 대령1809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 개정규정은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부조달협정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발효되는 정부조달협정부터 적용한다.
③(한·칠레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동조의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ㆍ6ㆍ23 대령18873>

제1조 (시행일)
이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32>생략
<33>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1호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34>및 <35>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