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시행령

① 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진흥청에비료공정규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9·6·30>

②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위원장은 농촌진흥청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과학기술원 농업환경부장이 되며,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 농촌진흥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99·6·30>

③ 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심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소속공무원중에서농촌진흥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99·6·30>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① 농림부장관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개발된 비료나 품질이 개선된 비료가농업환경 및 토양의 보호와 농업생산성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심의회에서인정된 경우에는 이를 우량비료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우량비료의 보급을 촉진하기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사용방법의 지도 및 구매의 안내등 필요한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3·24>

③ 정부는 우량비료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비료계정에 보전하는 자금은비료계정차입금(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입체금을 포함한다)과 그 이자상환을 위한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매년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비료계정의 결산보고서를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2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비료와 그 원료에 대한중금속의 위해성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이 정하여진 비료 및 그 원료를수입하는 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전에 농림부장관이 정하는기관의 위해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된 검사성적이별표 1의 위해성기준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생산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자는 비료의 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8·1, 99·6·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6·30>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생산하고자 하는비료가 공정규격에 적합하고 당해 비료의 등록신청사항이 법 제23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등록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에는 비료생산업의 등록을 거부하여서는아니된다. <개정 98·8·1, 99·6·30>

④ 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생산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그 등록대장에등록번호·등록연월일 및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①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타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99·6·30>

② 법 제11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산물비료의생산업은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산물비료를 생산하는 업으로한다. <개정 99·6·30>

①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따른 과징금의 금액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도지사는 영업자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규정에 의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9·6·30>

① 시·도지사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60일이내에 시·도지사가 정하는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7일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교부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납부한 때에는 지체없이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⑤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① 삭제 <99·6·30>

② 농림부장관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각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9·6·30>

①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는 법 제32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및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개정 99·6·30>

② 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본다.

③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