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① 법 제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경보의대상지역은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지역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지역으로 한다.<개정 99·10·13>

② 법 제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경보대상 오염물질은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중 오존을 말한다.

③ 법 제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경보단계는 대기오염경보대상 오염물질의농도에 따라 주의보·경보 또는 중대경보로 구분하되, 대기오염경보단계별오염물질의 농도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법 제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보단계별조치사항은 주의보발령의 경우에는 주민의 실외활동 자제요청 및 자동차의사용자제요청, 경보발령의 경우에는 주민의 실외활동 제한요청, 자동차의사용제한명령 및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권고, 중대경보발령의 경우에는 주민의실외활동 금지요청, 자동차의 통행금지 및 사업장의 조업시간 단축명령등이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특성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로경보단계별 조치사항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99·10·13>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12·31, 99·10·13>

②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각호외의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같다.

④ 법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사업장의 경우에 당해사업자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이를 신고(변경허가의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말한다)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3·6·30>

⑤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와 변경신고의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⑥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또는배출시설설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7·12·31, 2003·6·30>

⑦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한 때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다만, 배출시설의 설치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이미 교부된 허가증 뒤쪽의변경사항란에 변경허가사항을 기재한다.

⑧ 삭제 <99·10·13>

⑨ 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97·12·31>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97·12·31>

② 및 ③삭제 <97·12·31>

①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여부 및방지시설의 적정가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99·10·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부착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에는 적산전력계가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적산전력을 알 수 있는 제어시스템을 갖춘 측정기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6·30>

③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의 종류·설치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의 규모 및오염물질의 처리방법별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로 측정되어 법 제15조의2제7항의규정에 의한 전산망에 전송된 자료(이하 "자동측정자료"라 한다)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여부의 확인이나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산정에필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측정기기 또는 전산망의 이상 등으로 인하여비정상적인 자료가 전송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10·13, 2003·6·30>[전문개정 97·12·31]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5항의 규정에의하여 조치명령을 하는 때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조치를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있다.[전문개정 99·10·13]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개선에 필요한조치 및 시설설치기간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하다고인정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내에 명령받은 조치를 완료할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1년의 범위내에서개선기간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98·12·31>

① 법 제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개선계획서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을 참작하여 제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였더라도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선기간중 다음 각호의 1의 상태로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배출시설을 계속 가동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법 제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받지 아니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할 수 있다.

④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지아니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할 수 있다.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7항의 규정에의하여 사업자가 부착한 측정기기에 의한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하기 위한 전산망을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를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관제센터의 관할사업장과 관제센터의 기능, 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3·6·30>[본조신설 99·10·13]

① 법 제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사업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9·10·13>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지체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기오염도검사가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동검사를 지시하거나 의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8·12·31]

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이하 "부과금"이라 한다)은초과배출부과금(이하 "초과부과금"이라 한다)과 기본배출부과금(이하"기본부과금"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당해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99·10·1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부과금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사업자(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부담금의면제대상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제외한다)가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하는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각호와 같다.

②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부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의 종류는다음 각호와 같다.

① 삭제 <99·10·13>

②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과금은 다음 각호의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99·10·1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배출물질 1천세제곱미터당 부과금액,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악취농도별부과계수 및 지역별 부과계수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3·6·30>

①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이하 "기준초과배출량"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배출기간중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업함으로써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으로하되, 일일기준초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기를 설치하여 관제센터에 측정결과를 자동 전송하는 사업장(이하 "자동측정사업장"이라 한다)의 자동측정자료의 30분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30분마다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30분평균치에서 배출허용기준농도를 뺀 값을 말한다)에 당해 30분간의 배출유량을 곱하여 초과배출량을 산정하고, 반기별로 이를 합산하여 기준초과배출량을 산정한다.. <개정 97·12·31, 99·10·13, 2003·6·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일기준초과배출량은 법 제16조,법 제17조, 법 제20조 또는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허가취소·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원인이 되는배출오염물질채취일(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를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오염물질 채취일을 말한다) 당시의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에 그 배출농도를 측정한 때의 배출가스의유량(이하 "측정유량"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한 그날의 배출가스의 총량(이하"일일유량"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개정 97·12·31, 99·10·1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일기준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은 별표 4에 의하여,측정유량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각각 산정한다.

④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물질량은 배출기간중에 배출된 가스의 양을1천세제곱미터단위로 표시한 것으로 하며, 일일유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산정한다. 이 경우 배출기간 계산과 측정유량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기간은 일수로 표시하며, 그 기간의 계산은민법의 규정에 의하되, 초일을 산입한다.

①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부과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등을 감안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②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위반이 없는 경우에는 100분의100, 처음 위반의 경우에는 100분의 105, 2차이상의 위반의 경우에는 그 위반직전의부과계수에 100분의 105를 곱한 것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횟수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부과대상 오염물질등을배출함으로써 법 제16조,제17조,법 제20조 또는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허가취소·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횟수로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사업장의 배출구별로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2년간을 단위로 이를 산정한다. <개정 97·12·31, 99·10·13>

④ 자동측정사업장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30분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는 횟수를 위반횟수로 하되, 30분평균치가 24시간 이내에 2회 이상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위반횟수를 1회로 보고,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개선기간중의 위반횟수를 1회로 본다. 이 경우위반횟수는 배출구별로 3월을 단위로 이를 산정한다. <신설 99·10·13>

①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이하로배출하는 오염물질배출량(이하 "기준이내배출량"이라 한다)에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부과금액,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지역별 부과계수 및 농도별 부과계수를 곱하여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99·10·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부과금액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을 준용하고, 지역별 부과계수는별표 6과 같으며, 농도별 부과계수는별표 7과 같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는 최초의 부과연도를 1로 하며, 그다음해부터는 매년 전년도 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등을 감안하여 환경부장관이고시하는 가격변동계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개정 99·10·13>

① 환경부장관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기준이내배출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당해 사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배출량 및 확정배출량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별도의 산정방법을 사용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자동측정사업장의 확정배출량은 그 측정결과에 의하여산정한다. <개정 99·10·13>

③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기간중의 확정배출량은개선기간전에 측정기기가 정상가동된 3월간의 30분평균치를 산술평균한 값을적용하여 산정한다. <신설 99·10·13>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는 자료의 증빙자료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정한다.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예정배출량이 변경된 때에는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제출시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예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당해 부과기간내에 법 제49조의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초과배출량을 제외한 나머지 기준이내배출량중예정배출량을 초과한 기준이내배출량(이하 "추가배출량"이라 한다)을 다음의방법으로 산정하고, 확정배출량 자료제출시에 이를 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기간이 당해 부과기간의 확정배출량에 관한자료제출기간 종료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배출허용기준농도－예정배출량 계산당시의 자가측정농도)×법 제49조의 규정에의한 검사의 결과 통보된 측정유량×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배출기간(배출기간의 종료일이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제출기간의종료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제출종료일까지의 기간)

③ 사업자는 예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당해 부과기간내에 제32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명령의 이행상태 또는 개선완료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실시한 오염도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당해 시설에 대한 오염물질배출량을통보받은 것으로 보아 제22조제2항제2호 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확정배출량 산정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① 법 제1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각호의 연료를 사용하여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황산화물에 대한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연료와 제1호 또는제2호외의 연료를 혼소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은제1호 또는 제2호의 연료사용량에 해당하는 황산화물에 대한 부과금은 이를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97·12·31, 99·10·13>

② 법 제1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대하여 먼지와 황산화물에 대한 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신설 97·12·31, 99·10·13>

③ 법 제1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최적의 방지시설"이라 함은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고 설계된 대기오염물질의제거효율을 유지할 수 있는 방지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99·10·13>

④ 국방부장관은 법 제19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의한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면제받고자 하는 군사시설의 용도 및면제하여야 할 사유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군사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9·10·13>

⑤ 법 제19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규모이하의 배출시설"이라 함은 별표 8의구분에 의한 4종 및 5종사업장의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시설을말한다. <개정 99·10·13>

⑥ 법 제19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부과금의 면제 또는 감면의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9·10·13>

① 부과금의 납부통지는 초과부과금의 경우에는 초과부과금 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자동측정자료의 30분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의 초과부과금은 매반기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기본부과금의 경우에는 당해 부과기간에 대한 확정배출량 자료제출기간 종료일부터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이 폐쇄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에는즉시 납부통지할 수 있다. <개정 99·10·13, 2003·6·30>

② 환경부장관은 부과금을 부과(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과를 포함한다)함에있어서는 부과대상 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과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발급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다시 산정하여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초과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의 초과부과금산정을 위한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개선완료일 또는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행의 보고를 한 날까지로한다. <개정 99·10·13>

③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초과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의 초과부과금산정에 있어서는재점검일이후의 기간에 한하여 다시 측정한 배출량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과금의 조정부과 또는 환급은 당해 배출시설또는 방지시설의 개선완료·조업정지·사용중지 또는 폐쇄완료의이행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97·12·31>

⑤ 제1항제3호의 사유로 기본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의 기본부과금산정에 있어서는법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시 제출한 자료,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및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자가측정기록부 및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검사의 결과등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 또는 환급에 있어서는 금액·일시·장소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부과금납부의 명을 받은 사업자(이하 "부과금납부자"라 한다)는 제28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은 부과금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은 부과금의 납부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부과금의 납부기한전에 부과금납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사유로 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체납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기간과 그 기간중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다음각호와 같다.

③ 부과금이 납부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산총액)을2배이상 초과하는 경우로서 제1항 각호의 사유가 계속되어 제2항의 기간내에도이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항의 기간을 초과하여 징수를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이내로하며, 그 기간중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12회이내로 한다.

⑤ 환경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할 때에는 그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당해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⑦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 또는 체납액의 징수유예를 받거나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부과금징수유예 및 분납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⑧ 부과금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 기타 부과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부과금 및 가산금의 징수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 시·도지사가 징수한부과금 및 가산금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부과금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한다. <개정 99·10·13>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부과금 및가산금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까지 당해시·도지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①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환경관리인의 임명신고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내에 신고하여야한다. <개정 99·10·13>

②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두어야 할 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은별표 8과 같다.

①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황함유기준이정하여진 연료용 유류(이하 "저황유"라 한다)의 공급지역과 사용시설의 범위는환경부장관이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의하여 설정된 환경기준의 유지정도 및 지역적 특성등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고시한다.

②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공급지역과사용시설에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유류를 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의공급 또는 판매금지와 당해 유류의 회수처리를 명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하는 자에대하여는 사용금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97·12·31, 99·10·1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류의 회수처리명령 또는 사용금지명령을 받은 자는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이행완료보고서를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2·31>

④ 법 제26조제4항 및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업장"이라 함은 별표 9의 사업장을말한다. <신설 97·12·31, 99·10·13, 2003·6·30>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저황유 공급지역안의 사용시설중 다음 각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저황유외의 연료를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12·31, 2003·6·30>

② 삭제 <2003·6·30>

①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시·도지사는 연료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중에서 환경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고체연료의사용을 규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당해 지역중 그 사용을 특히 금지할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97·12·31>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안에 있는 사업자에대하여 고체연료의 사용금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시설을 갖춘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2·31>

③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고체연료를 사용하고자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체연료사용승인신청서를 환경부장관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7·12·31>

①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시·도지사는 제34조 및 제36조의규정에 의한 연료사용에 관한 규제조치에도 불구하고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중에서 환경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 및 시설에 대하여는 오염물질이거의 배출되지 아니하는 액화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등 기체연료(이하"청정연료"라 한다)외의 연료에 대한 사용금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97·12·31>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석유사업법에 의한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정연료의사용대상시설에 대한 연료용 유류의 공급 또는 판매금지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97·12·31>

③ 환경부장관은 연료사용량이 과다하여 청정연료의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에너지절감으로 인한 대기오염저감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발전소,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및 일정규모이하 열공급시설등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바에 따라 기체연료외의 연료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삭제 <2003·6·30>

②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97·12·31, 2003·6·30>

③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규모는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협의하여 고시한다.

④ 법 제28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99·10·13, 2003·6·30>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0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하는 때에는 악취의 제거 또는 억제 조치에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조치를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3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있다.[본조신설 99·10·13]

① 법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면제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10·13>

② 법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10·13>

①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제작차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99·10·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에 불복이 있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97·12·31, 99·10·13, 2000·8·17, 2002·8·8 대령17703, 2003·6·30>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7·12·31, 99·10·13, 2002·8·8 대령17703, 2003·6·30>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권한을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8·12·31, 99·10·13, 2003·6·30>

① 환경부장관은 광역적인 대기오염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장에 대하여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여부등 법령위반사항을 점검·확인하거나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하여금 점검·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8·8 대령17703>

② 환경부장관·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확인결과 사업장의 법령위반사실을 적발한 때에는 그 내용 및 조치의견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8·8 대령1769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8·8 대령17698>

①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은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8·8 대령17698>

② 시·도지사는 법 제17조 및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조업정지명령·허가취소등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 및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31>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법 제15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망 운영 및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에 관한 업무를 환경관리공단법에의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99·10·13>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의 교육에관한 권한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의한 환경보전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00·8·17>

③ 환경관리공단 및 환경보전협회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9·10·13>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을 서면으로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6·30>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3·6·30>

③ 환경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