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시행령

①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같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자문에 응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자로 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⑤ 기타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정한다.

①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는 제1항 각호에규정된 내용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지역내 보건의료실태와 지역주민의보건의료의식·형태등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야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내보건의료실태조사결과에 따라 당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내용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되국가 또는 시·도의 보건의료시책과 부합되게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 주요내용을 2주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의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그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그 연차별 시행계획의 제출시기는 시장·군수·구청장의경우에는 계획시행 전년도 6월말까지로 하고,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계획시행전년도 11월말까지로 한다. <개정 99·8·7>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내 인구의 급격한 변화등 예측하지못한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시·도 또는 시·군·구의회의의결을 거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변경한 시·도지사 또는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 또는 그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매 시행연도다음 해 2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당해 시·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또는 그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매 시행연도 다음 해 3월말까지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지역보건의료계획 또는 그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 또는 그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시(구가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군·구별로 1개소씩 설치한다. 다만,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75조에 따른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8·2·28, 2007·10·4>

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의 조직기준을 정할 때행정자치부장관은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8·2·28>

② 보건소의 조직은 당해 시·군·구의 인구규모, 지역특성, 보건의료수요등을감안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보건소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보건소의 조직과 정원도조정하여야 한다.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는 의무·치무·약무·보건·간호·의료기술·식품위생·영양·보건통계·전산등 보건의료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전문인력등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 배치기준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① 보건소에 보건소장(보건의료원의 경우에는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인을 두되,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용한다. 다만,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써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별표 1에 의한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보건소장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건소에서 실제로 행하는 업무의직렬의 공무원으로서 보건소장에 임용되기이전 최근 5년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자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③ 보건소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건소의 업무를 관장하고,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관할보건지소와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소(이하 "보건진료소"라 한다)의 직원 및 업무에대하여 지도·감독한다.

① 보건지소에 보건지소장 1인을 두되, 보건지소장은 지방의무직 또는전문직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건지소의 업무를 관장하고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인력등의신규임용을 위한 기본교육훈련과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소속교육훈련기관에서 받게 하거나 다른 행정기관 소속의 교육훈련기관 또는민간교육기관에 위탁하여 받게 할 수 있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인력등의 배치 및운영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또는시·군·구에 대하여 수시로 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결과 전문인력등의 적절한 배치 및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전문인력등의 교류를 권고할 수있다.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소에 전문인력등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지체없이 그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등의 결원보충을 위하여필요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배치받기를 희망하는전문인력등(이하 이 조에서 "임용희망자"라 한다)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문인력등의 결원보충을 위하여 임용희망자의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희망자의 추천을요청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임용희망자의 명부에 등재된 자중에서 임용희망자를추천하여야 한다.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은 법 제13조의 규정에의한 보건소의 시설이용, 실험 또는 검사의 의뢰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거부할 수 없으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보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실험 또는 검사를 한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기타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③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보조, 실비변상 기타 업무의 위탁 또는 대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