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① 「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정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말한다. <개정 2003·3·12, 2006·3·10, 2008·1·15>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98·2·28, 2001·1·29, 2005·6·23, 2006·3·10, 2008·2·29, 2010·3·15>

③ 법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말한다. <개정 2006·3·10>

④ 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신설 2006·3·10, 2008·9·10, 2009·2·3>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극적 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여성의 참여가 부진한 분야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6·23, 2008·2·29, 2010·3·15>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에 대한 결과를 점검한 후 이를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정책조정회의(이하 "조정회의"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2010·3·15> [전문개정 2003·3·12]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2010·3·15>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2010·3·15> [전문개정 2003·3·12]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음연도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이하 "시행계획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매년 11월말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3·3·12, 2005·6·23, 2008·2·29, 2008·9·10, 2010·3·15>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수립지침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당해연도의 소관 여성관련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안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시행계획안을 종합하여 조정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를 매년 4월말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98·2·28, 2001·1·29, 2003·3·12, 2005·6·23, 2008·2·29, 2010·3·15>

③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12월말까지시·도지사에게 다음 연도의 소관 여성관련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안을 제출하여야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월중순까지 시·도지사에게,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1월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각각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그 시행결과를 조정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2·28, 2001·1·29, 2003·3·12, 2005·6·23, 2008·2·29, 2010·3·15>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0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6·23, 2008·2·29, 2010·3·15>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해당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6·23, 2008·2·29, 2010·3·15> [본조신설 2003·3·12]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의 분석·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분석·평가의 방향, 절차, 대상정책 및 세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지침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2010·3·15>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정책의 분석·평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분석·평가계획 및 분석·평가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2010·3·15>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결과를 종합하여 연 1회 조정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2010·3·15> [본조신설 2003·3·12]

① 조정회의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6·25>

② 조정회의의 의장(이하 이 조에서 "의장"이라 한다)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의장(이하 이 조에서 "부의장"이라 한다)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된다. <개정 2005·6·23, 2008·2·29, 2010·3·15>

③ 조정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4·6·25, 2008·2·29, 2010·3·15>

④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신설 2004·6·25>

⑤ 의장은 조정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조정회의의 업무를 통할한다.

⑥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의장은 조정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조정회의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위원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의장에게 해당안건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조정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조정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회의에 간사 2인을 두며, 간사는 의장이 국무총리실 및 여성가족부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각 1인을 지명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2010·3·15>

⑪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⑫ 그 밖에 조정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정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3·3·12]

①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정책실무회의(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는 의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회의의 의장(이하 이 조에서 "의장"이라 한다)은 여성가족부차관이 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실무회의의 위원은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부·노동부·여성가족부·국무총리실의 여성정책책임관 및 부의안건과 관련되어 의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여성정책책임관으로 한다. <개정 2004·6·25, 2005·6·23, 2008·2·29, 2010·3·15>

⑤ 실무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회의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여성가족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2010·3·15>

⑥ 제10조제5항·제7항 내지 제9항 및 제11항의 규정은 실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정회의"는 "실무회의"로 본다. <개정 2004·6·25>

⑦ 그 밖에 실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03·3·12]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기획조정실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여성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0, 2008·2·29>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정책책임관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2010·3·15>

③ 여성정책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를 여성주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등에서는 각각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한다.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제4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사업장 중 국가기관등이 아닌 사업·사업장의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희롱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희롱 방지조치의 결과를 매년 2월 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④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성희롱 방지조치결과를 전산입력방식 등의 서면으로 점검하되, 필요하면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⑤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점검 후 6개월 이내에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5> [전문개정 2008·9·10]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단위의 여성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여성자원활동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5·6·23, 2008·2·29, 2010·3·15>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자원활동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센터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5·6·23, 2008·2·29, 2010·3·15>

④ 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센터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센터의 운영현황 및 운영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2010·3·15> [본조신설 2003·3·12]

①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다음의 방법으로 관리·운용한다. <개정 98·2·28, 2001·1·29, 2003·3·12, 2005·6·23, 2006·3·10, 2008·2·29, 2008·7·29, 2010·3·15>

②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한다.

③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④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여성발전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04·6·25>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관련 자료의 수집·보존·전시 및 교육을 위한 시설(이하 "여성사전시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가 설치하는 여성사전시관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2010·3·15> [본조신설 2004·6·25]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여성의 인력 개발을 위한 시설(이하 "여성인력개발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지정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④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9·10]

① 법 제33조의2제2항제2호에서 "사업실적 부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시정명령·지정취소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0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