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① 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특수관계"라 함은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관계를 말한다. <개정 96·12·31, 2000·12·29, 2002·12·30>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에서 규정하는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따라 계산한다. <개정 2002·12·30>

① 법 제2조제1항제1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의 범위는 각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2·12·30>

② 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국외지배주주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2·12·3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2·12·30>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활동의 기능, 계약조건, 거래에 수반되는위험,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시장여건의 변화, 경제여건등의 요소를 분하여야한다.

③ 삭제 <2000·12·29>

④  제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동조제3호의 방법은 동조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2·12·30>

⑤ 과세당국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가 거래당사자에 의하여 임의로조작되어 정상적인 거래로 취급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거래를 비교가능한 거래로선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96·12·31, 2004·12·31>

① 제4조 각호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은 법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정상가격산출방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법 제5조의 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당해 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자간의 거래 사이에서 수행된 기능, 부담한 위험 또는 거래조건등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는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에 차이가 발생하는 때에는 그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의 차이를 합리적으로조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방법은 합리적인 정상가격산출을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거래 및 기타 국제거래에 있어서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④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행한2이상의 거래를 토대로 정상가격범위를 산정하여 이를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여부의 판정에사용할 수 있다. <신설 96·12·31>

⑤ 과세당국이 정상가격범위를 벗어난 거래가격에 대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과세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상가격범위안의 거래에서 산정된 평균값·중위값·최빈값 기타 합리적인 특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96·12·31>

① 거주자는 제5조의 기준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정상가격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 및 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거주자는 실제거래가격이 정상가격산출방법에 의한 정상가격과 다른 경우에는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거래가격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신고 또는 경정청구 할수 있다. 이 경우 조정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제15조·제16조 및제18조를 준용한다. <개정 98·12·31, 2000·12·29>

①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이라 함은 구매자가 특수관계가없는 자에게 자산을 판매한 금액에 판매기준통상이익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으로한다. 이 경우 판매기준통상이익률이라 함은 구매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중 당해 거래와 수행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거래에서 실현된 매출총이익률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자산의 판매자나 용역의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이라 함은자산의 판매자가 당해 자산을 정상가격으로 구입·건설 또는 제조하는데 소요되는 원가나 용역의 제공자가 당해 용역을제공하는 과정에서 정상가격에 의하여 발생된 원가에 원가기준통상이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원가기준통상이익률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자나 용역의 제공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수행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원가에 대한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말한다.

③ 법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구매자 또는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자산의 판매자나 용역의 제공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로부터 적정하게 통상이익률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제3의 거래중 당해 거래와 수행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발생한 통상이익률을 제1항의 판매기준통상이윤율 또는 제2항의 원가기준통상이윤율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신청하고자 하는 거주자(이하 이 장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국제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서류 각 4부를 정상가격산출방법 신청대상기간의 최초 과세연도 종료일까지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②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제출한 서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서류와 상이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제출한 서류를 추가로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③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신청 대상기간은 납세자가 정상가격산출방법의사전승인을 얻고자 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④ 신청인은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얻기 전까지는 당초의 사전승인신청 내용을변경하거나 사전승인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신청의 철회가 있는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모든 자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⑤ 국세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를 사전승인의 심사 및사후관리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2·12·30>

① 국세청장은 사전승인신청을 심사함에 있어서 신청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지방국세청장의 검토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② 국세청장은 사전승인신청을 심사함에 있어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신청인과 중립적 관계에 있는 전문가를 지정하여 신청된 정상가격산출방법에 관한전문가의 검토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전문가는 사전승인신청과 관련된 정보를 신청인 및 그 대리인과국세청장을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국세청장은 사전승인신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사전승인을 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모든 자료를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② 국세청장은 신청인이 사전승인신청시에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신청을 한 경우에는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에게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하고 이를 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제2항의 상호합의절차에서 체약상대국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의 다음 날부터 15일이내에 합의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합의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그 동의여부를국세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이 제3항의 기한내에 동의여부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때에는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당초의 사전승인신청은 신청인에 의하여 철회된 것으로본다.

⑤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합의내용과 당초의 사전승인신청내용이 동일하지아니하더라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이 합의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신청인이 그 내용을 당초부터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⑥ 국세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내용의 동의여부를 신청인으로부터제출받은 경우 그 제출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정상가격산출방법에 대하여사전승인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15일이내에 상호합의절차의 중단을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얻은 거주자는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한다. 이 경우 조정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제15조·제16조 및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12·29>

⑨ 삭제 <2000·12·29>

①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정상가격산출방법을 사전승인(이하 "일방적사전승인"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일방적사전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는내용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납세자가 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일방적사전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그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서면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초의 사전승인 신청은철회된 것으로 본다.

④ 국세청장은 신청인이 일방적사전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사전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11조제1항·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일방적사전승인에관하여 제출된 서류의 반환, 사전승인의 결정내용 통지 및 동의여부, 사전승인신청의철회, 사전승인 변경승인의 효력 및 사전승인의 통지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⑥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얻은 거주자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제15조·제16조 및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0·12·29]

① 거주자는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매년 제7조제2항제1호의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내용을 반영하여 신고하여야하며, 동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포함된 연례보고서 4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제15조·제16조 및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12·29>

②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례보고서를 검토함에 있어 추가적인 자료가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에 요구할 수 있다.

① 법 제6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② 국세청장은 제1항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③ 거주자는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당해 과세연도를 포함한 그 이후의 잔여대상기간에 대하여 당초 사전승인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되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자료는 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④ 국세청장은 사전승인을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에는 관련된 체약상대국의권한있는 당국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2·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이 포함되어야한다. <신설 2000·12·29, 2002·12·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사실이 증빙에의하여 확인된 것으로 하되,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이자에 대하여는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반환일까지소득금액이 반환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반환되지 아니한 금액은 과세당국에 의한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 있은 날(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신고한 날또는 경정청구를 한 날)에 제15조 각호의 규정이 적용되어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이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12·29>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전소득금액통지서의 통지시기 및 배당의 지급시기 의제에 관하여는 각각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2·12·30>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 및결정세액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법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소득금액계산특례신청서에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국세청장이 발급한 상호합의종결통보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청구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4·3·17>

②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방적사전승인을 얻은거주자가 소득금액 및 결정세액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조제5항의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발급한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소득금액계산특례신청서에 국세청장이 발급한 통지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하여야 할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경정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2000·12·29>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중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사내유보되는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규정한이월익금으로 보아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98·12·31>

②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이아닌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조정한 결과 감액되는 소득금액중 국외특수관계자에게반환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그 거주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①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자료의 범위는 납세의무자 또는 그의 국외특수관계자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료는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과세당국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동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기한의연장을 신청하는 자는 자료제출기한 15일전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료제출기한연장신청서를 과세당국에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4·3·17>

② 과세당국은 제1항의 자료제출기한 연장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7일이내에 연장여부를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7일이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연장신청한 기한까지 자료제출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과세당국은 위반행위를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 및 과태료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과세당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10일이상의기간을 정하여 당해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없는 것으로 본다.

③ 과세당국은 과태료를 정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한다.

④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경미한 착오로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일부항목에 오류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보정자료를 제출받고 과태료를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9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부과하지 아니한다.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과실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1조제6항 및 제11조의2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얻은 거주자가 제17조의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아니한다. <개정 2000·12·29>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범위는이자 및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부채로 한다. 다만, 은행법의규정에 의한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정부(한국은행법에의한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요청에 의하여 외화로 차입하는 금액 또는 다음 각호의1의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외국은행의 본점·지점으로부터 외화로 예수 및차입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개정 97·3·29, 2000·12·29>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은행의 본점·지점으로부터 외화로 예수 또는 차입한금액인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연평균잔액 기준) 등에계상된 자금의 원천비율로 그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동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본점·지점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연평균잔액은 일별 또는월별로 계산할 수 있다. <신설 2000·12·29>

① 법 제14조제1항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의 산정방법은다음과 같다.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총차입금적수 - 국외지배주주의
               국외지배주주(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적수의 3배
  손금불산입액=지급보증에 의하여 내국법인에게    또는 제26조에서 규정하는
               금전을 대여하는 제3자를           업종별 배수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 ───────────────
               지급하여야 할 이자 및 할인료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총차입금 적수

② 제1항에서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 및 할인료"라함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에서 발생한 모든이자소득으로서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액, 융통어음 할인료등 그 경제적 실질이이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설자금이자는 이자 및 할인료의 범위에서제외한다.

③ 제1항에서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큰 금액에 당해 내국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납입자본총액에서 국외지배주주가 납입한 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의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국내사업장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5·2·19>

④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외지배주주가 내국법인의 주식을 간접적으로 소유하고있는 경우 납입자본총액에서 국외지배주주가 납입한 자본금 비율의 계산은 다음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96·12·31>

⑤ 법 제14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은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으로처분된 것으로 보며,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대한 이자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은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사외유출로처분된 것으로 본다. <개정 98·12·31>

⑥ 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와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가동일한 과세기간내에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과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차입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손금불산입된지급이자를 안분하여 법인세법 제67조의규정에 의한 배당 및 기타사외유출로 각각 처분된 것으로 본다. <개정 98·12·31>

①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3배를 초과하거나제26조에서 정한 업종별 배수를 초과하는 내국법인이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법인세법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과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12·31, 2000·12·29>

②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비교대상배수를초과하는 경우 내국법인의 손금불산입액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0·12·29>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내국법인이           총차입금적수 - 국외지배주주의
                 국외지배주주에게     내국법인출자금액적수 × 비교대상배수
  손금불산입액 = 지급하여야 할    × ───────────────────
                 이자 및 할인료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총차입금적수

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범위는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주사무소가 소재하는 국가 또는 지역(이하 이 장에서 "거주지국"이라 한다)에서 재무제표 작성시에 적용되는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의하여 산출한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을 말한다. 다만, 당해 거주지국에서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적용하여 산출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을 실제발생소득으로 본다. <개정 96·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이라 함은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세법에 의하여 산출된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 및 이에 부수되는 조세에 의하여부담되는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순이익을 말한다. <신설 96·12·31>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부과하지 아니하는 국가 또는 지역이라 함은 업종, 회사형태 또는 소득원천지별로 실제발생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거나동 소득의 100분의 50이상에 대하여 감면하는 제도를 가진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에서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이하인국가 또는 지역이라 함은 그 거주지국 세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당해 과세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의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의 합계액(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이 결손인 과세연도의 경우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조세의 합계액이 동 법인의 당해 과세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의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의 합계액의 100분의 15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실제로 부담한 세액은 당해 법인의실제발생소득에 대하여 당해 거주지국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을 포함한다. <개정 96·12·31, 2004·12·31>

③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제17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이적용되는 국가 또는 지역(이하 "적용대상지역"이라 한다)과 업종·회사형태 및소득원천지 등에 관한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법제17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지역(이하 "조건부적용대상지역"이라 한다)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개정 2000·12·29>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가능유보소득은 당해 특정외국법인의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의하여 산출한 처분전 이익잉여금으로부터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조정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거주지국에서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적용하여 산출한 처분전 이익잉여금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조정한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배당가능유보소득으로 본다.<개정 96·12·31, 2000·12·29>

② 특정외국법인이 이 영 시행일 이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배당가능유보소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이익잉여금 처분이 있는때에는 동 배당가능 유보소득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이익잉여금 처분을 한 것으로본다. <신설 96·12·31>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으로 간주하는 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배당가능유보소득에 당해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계산한다.

②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주식보유를 통하여 한개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있고 이들이 모두 직렬출자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에대한 주식보유비율은 각 단계의 지분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다.

③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둘이상의 직렬출자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내국인의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은 각각의 직렬출자관계에서 산출한주식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산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사이에 주식보유를 통하여한 개이상의 내국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 내국인간에는 배당간주금액을 산출하지아니한다. <신설 96·12·31>

①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서비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종을 제외한 사업서비스업을 말한다. <신설 2002·12·30>

① 특정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배당(법인세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배당가능 유보소득이 발생된 순서에따라 동 유보소득으로부터 실제로 배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익금 또는 이월된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개정 98·12·31>

② 내국인이 외국법인에 출자하고 이 외국법인(이하 "중간법인"이라 한다)이특정외국법인에 다시 출자한 경우로서 중간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을 하는때에는 동 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규정한 이월익금 또는 소득세법 제26조제3항에규정한 이월된 소득금액으로 본다. 다만, 동 이월익금 또는 이월된 소득금액은 다음각호의 금액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98·12·31>

③ 제2항의 규정은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2이상의 중간법인이 개재되어 있는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96·12·31]

① 법 제17조 내지 제20조의적용대상이 되는 내국인은 특정외국법인의 재무제표, 법인세신고서 및 부속서류,배당가능 유보소득 산출근거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등 관련서류를 각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또는 각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6·12·31, 2000·12·29>

②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지역에 본점, 주사무소 또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고 있는 외국법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한 내국인은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국외출자명세서를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또는 각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2000·12·29, 2004·12·31>

① 법 제21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이를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로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6·12·31>

③ 유가증권가액의 산정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을준용한다. <개정 96·12·31>

① 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조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과세처분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과세처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신청을 하고자 하는 국민·거주자또는 내국법인(이하 이 장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③ 국세청장은 법 제2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재정경제부장관에게 매 분기 경과후 15일이내에 분기별 상호합의절차개시신청 및 진행현황(체약상대국으로부터 개시요청을 받은 상호합의의 진행현황을 포함한다)에 대한 보고서를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④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의개시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상호합의개시신청의수리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⑤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상호합의절차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여 다시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⑥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신청이 있은 이후에도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에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하지아니하거나 개시된 상호합의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① 신청인이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국세기본법 제56조제3항·제61조·제68조 및지방세법 제58조의 청구기간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경우에는 당해 청구기간내에, 국세기본법 제65조·제81조 및 지방세법 제58조의결정기간의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4·3·17>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신청받은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③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고지유예·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의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서류를 구비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0·12·29>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고지유예·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를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이 경우 고지유예·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가 이미 허용된 때에는 이를 즉시 취소하고유예에 관계되는 세액 및 체납액을 일시에 징수하여야 한다.

①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상호합의서 사본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②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절차의종결통보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호합의종결통보서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③ 과세당국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부과처분·경정결정 기타 세법상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다음날부터 15일이내에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①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제한세율의 적용을 받기위하여 거주자증명서를 체약상대국에게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거주자증명서발급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거주자증명서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사실확인을 거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거주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①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국세청장에게 체약상대국에 대하여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서류는 국내에서 수집가능한 것에 한한다. <개정 2000·12·29>

②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조세징수위탁을 요청받은 경우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조세징수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징수위탁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에게 조세징수위탁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국세청장은 조세징수위탁의 처리결과를 체약상대국으로부터 통지받은 경우 그통지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재정경제부장관이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으로부터 조세징수의 위탁을 받은경우에는 그 처리를 국세청장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그 처리결과를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② 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으로부터 조세징수의 위탁을 받거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조세징수위탁 처리를 위임받은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조세징수대상자에게 조세징수위탁을 받은 사실을 지체없이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그 대상자에게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있다. <개정 2000·12·29>

③ 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에게 위탁받은 조세징수와 관련된 법원의확정판결문, 불복쟁송의 처리결과등 조세징수대상자의 납세의무를 확인할 수 있는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에 대한 조세징수협조여부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국세청장은 제4항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에게 협의를요청할 수 있다.

⑥ 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에 대하여 조세징수협조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조세징수를 지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징수의 지시를 받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이 정하는바에 따라 해당 조세를 징수하여 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세징수와 관련하여 통상의징수경비를 초과하여 발생한 경비는 징수된 조세에서 차감하여 국고에 불입하고 그 계산내역을 국세청장에게보고하여야 한다.

① 제4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의 보고를 받은 국세청장은 위탁받은 조세의징수결과를 징수경비 차감내역과 함께 체약상대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우리나라에서 징수된 체약상대국 조세 또는 체약상대국에서 징수된 우리나라조세의 송금방법은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징수된 우리나라의 조세를 송금받은 경우에는 그금액을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금에 귀속시켜야 한다.

①  법 제31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거주자"라 함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를 제외한 비거주자 및 외국국적을 가진 거주자를 말한다.

② 국세청장이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표준양식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이 제출한 금융정보요청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요청에 따라 특정 납세의무자의 조세정보 또는 금융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세정보 또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 및 제공내역 등을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한 통지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예요청기간(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의한 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유예요청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6월) 동안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