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①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허가의 종류와 그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9·6·30, 2005·11·25, 2008·2·29>

②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저장소설치허가의 대상범위는 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양이상의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시설로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허가를 받은 자,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판매허가를 받은 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99·6·30, 2004·3·29, 2005·11·25, 2008·2·29>

③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판매허가의 대상범위는 내용적 1리터이하의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것외의 고압가스의 판매(고압가스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허가를 받거나 제조신고를 한 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등록·신고 또는 허가의 내용에 따라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99·6·30, 2004·3·29, 2005·11·25>

④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관청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허가·고압가스저장소설치허가· 고압가스판매허가 또는 이들의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2005·11·25>

⑤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관청은 제4항제1호 및 제3호의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을 하는 자는 그 시설설치계획에 관하여 미리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아 그 결과를 허가신청시에 허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할 수있다.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이하 "용기등"이라 한다)의 제조등록대상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99·6·30, 2008·2·29>

②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의 제조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5·11·25>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등록기준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05·11·25, 2008·2·29>

① 법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용기등(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한 용기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조등록 대상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용기등을 제조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5·11·25, 2008·2·29>

② 법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1·25, 2008·2·29>

① 법 제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대상범위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독성가스를 수입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8·2·29>

② 법 제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① 법 제5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이하 "고압가스운반차량"이라 한다)으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1·25, 2008·2·29>

①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하여산정한다. <개정 99·6·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사업자의 사업규모·위반행위의정도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금액의 5분의 1의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이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9·6·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권자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이내에 그 부과권자가 지정하는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이내에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수납기관은 과징금납부자에게 영수증을교부하여야 한다.

⑥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허가관청 또는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향상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9·6·30, 2008·2·29>

②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을 하는 자는 그 시설계획에 관하여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향상계획서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와 그에 대하여 제11조제4항 또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및 한국산업안전공단이 공동으로검토·작성한 의견서를 허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1·25>

① 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자등은 안전성평가대상시설을 설치·이전하거나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주요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단위공정별로 안전성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작성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등은 그 제출한 날부터5년마다 다시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작성하여 사무소에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향상계획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9·6·30, 2001·6·30, 2002·7·24>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평가를 한 사업자등은 그 안전성평가 결과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한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할 필요가있는 때에는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고 이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④ 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평가대상시설에 관하여「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를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공사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이 공동으로 이를 심사한 때에는 제1항의규정에 의한 안전성향상계획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 규정을 제출한 것으로본다. <개정 99·6·30, 2005·11·25>

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총괄자·안전관리부총괄자·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으로 구분한다.

② 안전관리총괄자는 당해 사업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이하 "사용신고시설"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최상급자로하며, 안전관리부총괄자는 당해 사업자의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최고책임자로 한다.

③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인원은 별표 3과 같다.

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다.

②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제1항 각호의 직무외의 다른 일을 맡아서는 아니된다.

③ 안전관리총괄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용신고시설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안전관리부총괄자는 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여 당해 가스시설의 안전을 직접관리하며,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부총괄자(안전관리부총괄자가 없는 경우에는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여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는 외에안전관리원을 지휘·감독하고, 안전관리원은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한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가해임 또는 퇴직신고를 한 후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의 기간동안 대리자를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2·7·24>

⑤ 법 제15조제4항 및 이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안전관리총괄자 및 안전관리부총괄자의직무대행은 각각 그를 직접 보좌하는 직무를 행하는 자가 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책임자의직무대행은 안전관리원이, 안전관리원의 직무대행은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중가스관련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2·7·24>[전문개정 99·6·30]

① 삭제 <99·6·30>

②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상태 및최근 2년간의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기및 수시검사의 수검실적이 우수하여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공사가 인정하는 자에대하여는 공사가 인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개정 99·6·30>

③ 법 제1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검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에 대한 정밀안전검진을 받은 연도의 정기검사를 면제한다. <신설 2002·7·24>

①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용기등에 대하여는 검사의 전부를 생략한다. <개정 99·6·30, 2005·11·25, 2008·2·29>

② 제1항제2호·제4호 내지 제6호·제8호 및 제9호외에 수입하는 용기등에 대하여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9·6·30, 2008·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외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용기등으로서 검사를 받아야 할 자가 검사생략의 신청을 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9·6·30, 2008·2·29>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가 생략된 용기등이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기술표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2005·11·25>

① 법 제1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특정설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1·25,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검사대상 및 검사면제의 절차·확인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99·6·30]

①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종류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이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대상은 법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및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중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99·6·30, 2008·2·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보험금액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6·30, 2008·2·29>

④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의 절차 및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사고예방사업수행자에 대한 지원방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98·4·1, 99·6·30, 2008·2·29>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99·6·30, 2001·6·30, 2002·7·24, 2005·11·25, 2008·2·29>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교육 실시에 관한 지도를 받은 때에는 가스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2·7·24>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② 공사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9·6·30, 2008·2·29>

①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9·6·30, 2008·2·29>

②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2008·2·29>

① 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징수대상은 동조제1항 각호의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로 한다. <개정 99·6·30, 2005·4·22, 2008·2·29>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이 제외된 가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매입한 자가 당해 액화석유가스를판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면제비축량으로 비축하고자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이 제외된 가격으로 액화석유가스또는 액화천연가스를 매입한 자가 당해 액화석유가스 또는 액화천연가스를 동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외의 용도로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가격에서 제외되었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2>[본조신설 96·12·31]

① 부담금은 판매일(액화석유가스 또는 액화천연가스를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의 경우에는 그 사용일)부터 3월의 범위내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을 포함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2005·11·25, 2008·2·29>

② 법 제3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6·30>

③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9·6·30, 2008·2·29> [본조신설 96·12·31]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한국석유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98·12·31, 99·6·30, 2008·2·29>

② 한국석유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부담금의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98·12·31, 99·6·30, 2008·2·29>

③ 한국석유공사는 매월의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다음달 15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99·6·30, 2008·2·29> [본조신설 96·12·31]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전문적인 기술과시험을 필요로 하는 검사를 행하는 전문검사기관과 그 밖의 검사를 행하는공인검사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②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 지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2·7·24, 2005·11·25>

③ 검사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④ 검사기관의 자산·인력 및 검사장비기준과 지정신청절차등에 관한 사항은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6·30>

① 삭제 <2001·6·30>

② 삭제 <99·6·30>

③ 지식경제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99·6·30, 2001·6·30, 2002·7·24, 2005·11·25, 2008·2·29>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사 또는 검사기관에 위탁한다. 이 경우 공사에 위탁하는 권한과 검사기관에 위탁하는 권한의 구분은 당해 권한을 가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9·6·30, 2002·7·24, 2005·11·25, 2008·2·29>

①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위반사실을 명시한 과태료 납입통지서를 발부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2001·6·30>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그 횟수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개정 99·6·30>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횟수 등을참작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43조의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99·6·30>

⑤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9·6·30,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