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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법시행령

소관부처 기타

연혁 6건 더보기: 개정문 일부개정 2001-01-29 대통령령제1711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11-24 대통령령제1659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08-09 대통령령제1545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02-06 대통령령제1527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02-22 대통령령제14920호; 개정문 전부개정 1995-09-13 대통령령제1476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로지도시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과정의 학생이 그의 소질과 능력에 따라 산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사항이 포함된 학생의 진로지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96·2·22>

1. 학교별 진로상담실의 설치·운영과 학생의 진로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의 배치·연수등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진로지도를 위하여 진로지도 담당교사와 관계 전문가·기관 및 단체등과의협력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진로지도에 필요한 자료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생의 진로지도에 필요한 사항

제3조(산업교육진흥종합계획등)

①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교육진흥종합계획은 5년단위의 기본계획과1년단위의 연도별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시행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1. 산업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의 확충 및 정비계획

2. 현장실습등 산학협동 증진계획

3. 산업교원의 연수계획

4. 산업교육기관 졸업생의 취업알선과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계획

5. 기타 산업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실습의 내용 및 평가

2. 산업체의 현장실습 실시능력의 향상방안

3. 현장실습에 필요한 교육자료의 개발·공급

4. 산업재해의 예방 및 보상

5. 학생의 후생복지

6. 기타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교원 연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1. 연수기관 및 산업현장에서의 연수에 관한 사항

2. 국외연수에 관한 사항

3.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중 부전공과목의 표시를 위한 부전공연수

4. 연수기관외의 기관·단체 또는 산업체등에서의 연수·연구등 실적의 경력인정방안

5. 기타 산업교원의 연수에 필요한 사항

④ 법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위한 취업알선계획 및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의실시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취업알선기관과 산업교육기관과의 협조방안

2. 전문분야별 기술의 향상방안

3. 기타 취업알선등에 필요한 사항

⑤ 삭제 <97·8·9>

제2장 산업교육의 진흥

제4조

삭제 <97·8·9>

제5조(단기 산업교육시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기 산업교육시설을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조제2호의 산업교육기관에 부설한다.

②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수업기간은 2년이내로 한다.

③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학급당 학생수는 50인이하로 하고,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교원과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④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은 당해 단기 산업교육시설을 부설한산업교육기관의 교원 및 사무직원으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교육기관에두는 교원 및 사무직원의 배치에 관하여는 교육법시행령 및대학설립·운영규정의 교원 및 사무직원의 배치에 관한규정에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교육과정등을 고려하여 이를 따로 정할 수있다. <개정 2001·1·29>

⑤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원 및 시설·설비를 갖추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단기산업교육시설에서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한다. <개정 2001·1·29>[전문개정 97·2·6]

제6조

내지 제11조 삭제 <97·8·9>

제12조(산업자문등)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체의 장으로부터 산업자문을 요청받거나 연구기기의사용을 위한 협의요청을 받은 산업교원 또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이 이에 응할 수 없는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산업교원으로부터 연구기기의 사용을위한 협의요청을 받은 산업체의 장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신기기의 공급)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기를 산업교육기관에공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기는 통상산업부장관, 과학기술처장관, 신기기를 생산한산업체 또는 산업체단체의 장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추천한 기기로 한다.<개정 2001·1·29>

제3장 산업교육심의회

제14조(중앙산업교육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산업교육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은 산업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1·1·29>

제1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심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대행한다.

제16조(위원의 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