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에너지저장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99·6·30>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자에 대하여 에너지저장의무를 부과할 때에는대상자, 저장시설의 종류 및 규모, 저장하여야 할 에너지의 종류 및 저장의무량 기타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수급안정을 위한 조치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기간 및 대상자등을 정하여 그 조치예정일 7일이전에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② 에너지공급자가 그 에너지공급에 관하여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받은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고된 바에 따라 에너지공급을 제한하고 그 결과를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① 법 제7조제2항제9호에서 "에너지사용의 제한또는 금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에너지의 지정 및 전환에 관한조치를 할 때에는 에너지원간의 수급상황을 참작하여 에너지사용시설 및에너지사용기자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이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준비기간을 설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③ 산업자원부장관이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의 제한조치를할 때에는 그 7일이전에 제한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제한이 필요한때에는 그 제한 전일까지 이를 공고할 수 있다. <개정 99·6·30>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7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에너지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에너지공급자로 하여금 에너지의 공급을 제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6·30>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별표 1에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99·6·30>

②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자원부장관과협의를 하여야 하는 시설은 연간 1만티·오·이이상의 연료 및 열을 사용하거나 연간4천만킬로와트시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로 한다. <개정 99·6·3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시설의 범위와 협의요청의 시기는별표 1과 같다. <개정 99·6·30>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요청을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40일이내에 그 협의를 요청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정부투자기관(이하 "사업주관자"라 한다)에게 협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있다. <개정 99·6·30>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이하 "에너지사용계획"이라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9·6·30>

② 에너지사용계획의 구체적인 기재사항·작성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9·6·30>

①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수립대행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인력을 갖춘 자로 한다. <개정 99·6·30>

② 및 ③삭제 <99·6·30>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검토결과에 따라 사업주관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9·6·30>

② 사업주관자는 제1항 각호의 조치요청을 받은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① 사업주관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받은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9·6·30>

② 사업주관자는 에너지사용계획에 관한 협의절차가 완료된 사업 또는 시설에 관하여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당해 에너지사용계획의변경사항에 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의변경으로 인하여 에너지사용계획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어 산업자원부장관이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6·30>

① 사업주관자는 에너지사용계획에 관한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그 사업등에관련되는 공사를 시행할 수 없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주관자가 협의절차의 완료전에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업 또는 시설공사의 일시중지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9·6·30>

① 사업주관자는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한 협의절차가 완료된 때에는 그 에너지사용계획및 이행계획중 당해 사업 또는 시설의 실시설계서에 반영된 내용을 그 실시설계서의확정후 14일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2·2, 99·6·30>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사용계획 또는 제9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조치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6·30>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에너지사용계획 또는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관자에 대하여는 그 이행을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주관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의 촉구에도 불구하고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사업을 관장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또는 시설공사의 일시중지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99·6·30>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에너지공급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99·6·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공급자는 연차별 수요관리투자계획(이하"투자계획"이라 한다)을 당해연도 개시 2월전까지, 그 시행결과를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투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그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그 변경된 사항을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9·6·3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공급자가 제출하여야 할 투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계획 및 그시행결과의 구체적인 기재사항·작성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98·2·2, 99·6·30>

⑤ 에너지공급자는 법 제12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투자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투자계획의 수정 또는보완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①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총조사는 3년을 주기로 하여 실시하되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간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99·6·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총조사 및 간이조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관하여 통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실시한다.<개정 99·6·30>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5년마다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한다)는 매년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당해연도 1월 31일까지, 그 시행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각각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통상산업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시행결과를 평가하여 당해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평가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99·6·30, 2001·1·29>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98·2·2]

①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위원회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국가에너지절약추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산업자원부차관이 되고,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99·6·30, 2001·1·29>

④ 제18조의2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본다.[본조신설 98·2·2]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각각 2인의 간사를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과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장이 된다.<개정 99·6·30>

③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국무조정실 산업심의관과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심의관이 된다.<개정 99·6·30>

④ 간사는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장의 명을 받아 각각 당해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사무를 처리한다.[본조신설 98·2·2]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및 생산·판매금지 명령의 이행여부를 소속 공무원 또는에너지관리공단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99·6·30]

①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이 되는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는 다음 각호의시설투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99·6·30>

②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이 되는 기타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사업은 다음 각호의 사업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사업으로 한다. <개정 99·6·30>

①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등록신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6·30>

②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은별표 2와 같다.

①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에너지관리대상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에너지관리지도결과 10퍼센트 이상의 에너지효율개선이 기대되고 효율개선을 위한투자의 경제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다. <개정 99·6·30>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개선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체적인개선사항·개선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③ 에너지관리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때에는 개선명령일부터60일이내에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개선기간만료일부터 15일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9·6·30>[전문개정 98·2·2]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이하"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1항 각호의자중 당해 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할 기관(이하 "사업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과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관기관은 당해 사업의 일부를 법 제38조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참작하여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이하 "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은 에너지기술개발의 지원을 위하여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99·6·30>

③ 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을 편성하여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매 회계연도 경과후 3월 이내에 결산서를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④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이 기술개발사업비를 조성·관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99·6·30>

① 법 제41조에서 "에너지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99·6·30>

② 산업자원부장관이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 관련사업자에게에너지기술개발 투자 또는 출연의 권고를 할 때에는 그 투자 또는 출연의방법·규모등을 명시한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① 공단이 법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부·연수원·사업소또는 부설기관(이하 "지부"라 한다)을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98·2·2>

② 삭제 <98·2·2>

① 공단이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있어서는 2주일내에 그 이전의 뜻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제32조제2호 각목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98·2·2>

② 공단이 지부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2주일내에 그 이전의 뜻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제32조제2호 각목의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98·2·2>

③ 삭제 <98·2·2>

① 법 제8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자단체(이하"시공업자단체"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99·6·30>

② 시공업자단체는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받아야 한다. <개정 99·6·30>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82조제4항의 규정에의하여 시공업자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시공업자단체의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할 수 있다. <개정 99·6·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92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법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③ 시·도지사는 법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대상기기의설치·시공확인에 관한 업무를 공단 또는 시공업자단체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④ 시·도지사는 법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업무를 공단과 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 제16조의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시험·검증기관중 산업자원부장관이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위탁한다. <개정 2000·6·23>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개정 99·6·30>

③ 과태료의 금액 및 기준은 당해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