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법제2조제8호·제9호 및 제11호의 업무와 관련 하여서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의하여 공시 또는 공개되거나 다른 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출판물·방송등의공공매체등을 통하여 공시 또는 공개된 정보등은 제외한다. <개정 97·12·27,98·4·1, 98·7·9, 2001·6·30, 2005·5·26>

②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97·12·27, 98·7·9, 99·4·30,2000·3·28, 2000·6·7, 2002·12·5, 2004·2·28, 2004·7·24, 2005·5·26>

③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유가증권"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제2조제1항제3호·제4호·제7호(동항제3호및 제4호의 성질을 구비한 것에 한한다) 및 동법 시행령제2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으로서 다음 각호의 금융기관이인수(「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를 말한다)·매매중개 또는매매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신설 2001·6·30, 2004·7·24, 2005·5·26>

①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7·9, 99·5·24, 2000·6·7>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98·7·9, 99·4·30, 99·5·24, 2000·6·7>

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8·7·9, 99·5·24, 2004·3·17, 2005·5·26, 2007·6·28>

④ 법 제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금융기관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0·6·7, 2001·6·30, 2005·5·26>

⑤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받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신청서에 변경되는 사항을 확인할 수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0·6·7, 2001·6·30>

⑥ 법 제4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99·4·30, 2000·6·7, 2001·6·30>

① 법 제4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인력 및 물적시설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1·6·30, 2006·6·22>

② 법 제4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사업계획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법 제4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주요출자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1·6·30, 2005·5·26>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출자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업의양도·양수 또는 합병의 인가를 받고자 하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양도·양수 법인 또는 합병·피합병 법인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4·30, 99·5·24, 2000·6·7>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① 및 ②삭제 <99·4·30>

③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정관을 첨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7·12·27, 98·7·9, 99·4·30, 99·5·24, 2000·6·7, 2004·3·17, 2005·5·26, 2007·6·28>

④ 금융감독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신용정보집중기관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98·7·9, 99·4·30,99·5·24, 2000·6·7>

⑤ 법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하여 집중관리·활용되는 신용정보의 범위는별표 2와 같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가별표 2에서 정한 정보외에집중관리·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추가로 집중관리·활용될 정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7·12·27, 98·7·9,99·5·24, 2000·6·7>

⑥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금융기관"이라 함은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22호에 해당하는자 및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99·4·30>

⑦ 법 제1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은 동종업체간의 협약으로 집중관리·활용대상정보의 범위를정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7·12·27, 98·7·9,99·4·30, 99·5·24>

⑧ 법 제17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설비와 인력의세부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0·6·7>

⑨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집중관리·활용되는 신용정보의 교환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하되, 신용정보별세부적인 교환대상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개정 97·12·27, 98·7·9, 99·4·30, 2000·6·7>

⑩ 법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전산망은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집중관리·활용하는신용정보집중기관과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외의 동종의 사업자들로부터신용정보를 제공받아 집중관리·활용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공동전산망에 참여하는자를 각각 달리하여 구축한다. <개정 97·12·27, 99·4·30>

①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하 "신용정보업자등"이라 한다)는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용정보의 등록·변경·관리등을하여야 한다. <개정 98·4·1, 2004·7·24>

②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법 제18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오래된 신용정보를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5년이내에 보유대상 또는 집중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개정 97·12·27, 98·4·1>

①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개인으로부터서면 또는 공인전자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말한다)이 있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말한다)에 의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 제공대상자등을 명기한 동의서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98·7·9, 2000·6·7, 2004·7·24>

②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라 함은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정보중에서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02·5·20, 2006·6·22>

① 법 제2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이용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5·26>

② 삭제 <2005·5·26>

① 신용정보주체가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업자등에게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이하 "본인정보"라 한다) 제공사실의 통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확인방법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② 신용정보업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최근 1년간 그 신용정보주체의 본인정보를 직접 제공받은 자, 그 정보의 이용목적·제공일자 및 주요내용 등(이하 "신용정보제공내역"이라 한다)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업무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업자, 그 밖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고시한 신용정보업자등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용정보주체가 최근 1년간 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제공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2>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제공내역을 통보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업자등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용정보제공내역을 통보하거나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6·22>

④ 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용정보제공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업자등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6월 이상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일정 기간마다 1회 이상 무료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2>

⑤ 신용정보업자등은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통보하거나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한 내용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2> [본조신설 2004·7·24]

①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과태료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8·4·1, 99·5·24>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정도 및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98·4·1, 99·5·24>

④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