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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4-03-29 대통령령제18343호(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1999-12-28 대통령령제1664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6-30 대통령령제1645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5-13 대통령령제1630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26 대통령령제1613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04-25 대통령령제1535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5-12-29 대통령령제14847호

개정문 제정 1995-07-01 대통령령제14701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2·26>

제2조(기술기반조성계획)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반조성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개정 99·2·26>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반조성사업의 연도별 추진에 관한 사항 2. 개발된 기술의 확산에 관한 사항 3. 기술개발·기술지원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및 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술기반의 조성 및 확충에 관한 중요사항

제3조(기술기반조성사업) 법 제5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기술기반조성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99·2·26> 1. 산업재산권의 보호 및 지원 2. 품질 및 정밀도 향상의 지원 3. 시험·평가기술의 개발 및 품질인증 4. 기업·대학 및 연구소간의 협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제4조(기술기반조성의 수요조사)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반조성계획의 수립과 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반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제5조제1항각호의 사업에 관하여 그 수요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99·2·26>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반조성의 수요조사를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교육·연구기관 기타 관계 기관·단체에 대하여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주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9·2·26>

제5조(기술기반조성사업의 실시)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연도별 시행계획을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7·4·25, 99·2·26>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기술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주관할 기관(이하"사업주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당해 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한 협약을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관기관의 지정, 기술기반조성사업 과제의 선정 기타기술기반조성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9·2·2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는 당해 기술기반조성사업의 과제, 실시 책임자, 법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등 지원금의 교부, 기술기반조성사업 성과의 활용및 활용대가등에 관한 사항과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사업주관기관은 당해 기술기반조성사업의 일부를 법 제5조제2항 각호의 주관기관에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기술기반조성사업에의 출연등) ① 기술기반조성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또는 법인은 사업주관기관이기술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현물을 포함한다)를 출연할 수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기반조성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또는 법인이 출연을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은 그 출연을 하는 기관 또는 법인과 출연계약을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출연금의 지급)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기반조성사업에 소요되는비용을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은 이를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기술기반조성사업의 규모·착수시기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일시에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9·2·26>

제8조(출연금의 관리) ①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받은 사업주관기관은 그 출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은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기반조성사업에 수반되는 비용에만 이를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99·2·26> ③ 사업주관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사용실적을 매년 2회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9·2·26>

제9조(출연금의 회수) 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주관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용도외에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출연금을회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2·26>

제10조(기술기반조성사업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기술기반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기반조성사업의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이하 이 조에서"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기술기반조성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등에 관한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2·26>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소요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을 할 수 있다. <개정 99·2·26>

제11조(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정보망 구성·운영자(이하 "사업시행자"라한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7·4·25, 99·2·26>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 제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산업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이하 "산업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그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95·12·29, 97·4·25, 99·2·26>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지정증을교부하고 그 사실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산업정보와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7·4·25, 99·2·26> ④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그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산업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7·4·25, 99·2·26>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삭제 <99·6·30>

제12조(사업시행자의 업무등)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97·4·25, 99·2·26> 1. 산업정보망의 기초조사, 설계 및 구성 2. 데이터베이스, 전자문서등 산업정보의 보급 및 이용촉진 3. 컴퓨터·통신설비등 전산설비의 설치 및 보안관리 4. 전자문서의 표준화 제정을 위한 각종 자료조사 5. 산업정보망에 관한 기술수요조사 및 기술정보제공 6.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업무 ② 사업시행자는 매년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항이포함된 산업정보망사업의 계획 및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4·25, 99·2·26>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된계획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4·25, 99·2·26>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산업정보망의 구축에 관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자금·설비·기술 또는 행정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97·4·25, 99·2·26>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삭제 <99·6·30>

제13조(전자문서의 적용범위)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령"이라 함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 및 동법률에 의한 명령을 말한다.

제14조(산업정보의 공개) 법 제8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가없고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를 말한다.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목적에 필요하여 신청하는경우 2.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는 경우

제15조(전자문서 및 산업정보기록의 공개절차) ①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전자문서 내용의 공개에 대한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공개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서면에의하거나 컴퓨터간에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전송·처리 또는 보관하는방식에 의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97·4·25>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날부터 10일이내에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 또는 전자문서를 갖추어 산업자원부장관에게공개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97·4·25, 99·2·26>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공개승인 여부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30일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7·4·25, 99·2·26>

제16조(전자문서 및 산업정보기록의 보관기간)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 및 산업정보기록의 보관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17조(전자문서의 표준형식)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정보의 이용과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정보에 관한전자문서의 표준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할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2·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표준화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개정 99·2·26> 1. 표준화 추진기구 2. 표준화 대상업무 3. 표준화 대상업무의 표준화 범위 4. 표준화 절차 5. 표준화 추진일정 6. 표준화의 시행방법 7. 표준화를 위한 국제협력 8. 기타 전자문서의 표준화를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전자문서의 표준화 계획을 수립하고자할 때에는 산업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97·4·25, 99·2·26>

제18조(산업정보망의 안전관리) 사업시행자는 산업정보망의 안전관리와 산업정보의 신뢰확보를 위하여 필요한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97·4·25>

제19조(기술연구기반 확충의 지원등)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시설 및 시험평가장비등을 확충하는주관기관에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99·2·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주관기관은 그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범위안에서 그 지원받은 연구시설 및 시험평가 장비등을 무상 또는 실비의 사용료를받는 조건으로 다른 기관·단체등이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여야 한다.

제20조(신기술보육사업의 지원등)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신기술보육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기술보육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고시할 수있다. 고시한 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2·26, 99·12·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보육사업의 대상은 신기술을 보유한 개인 또는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창업자로서 창업후 3년 이내인 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로 한다.<개정 99·12·28> ③ 신기술보육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주관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신기술보육사업의 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99·12·28> 1. 신기술을 이용한 시제품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신기술의 사업화 및 보육에 필요한 장소·인력·정보·시설 및 기술지도등의 지원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신기술보육사업을 행하는 주관기관에 대하여 동 사업의 수행에필요한 자금과 행정지원등을 할 수 있다. <개정 99·2·26> ⑤ 주관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함에 있어서는 그 지원을 받을 자와 다음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99·12·28> 1. 신기술의 내용 2. 지원하는 자금·인력·정보·시설 및 기술 등 지원내용과 지원에 대한 사후관리 3. 기술료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⑥ 주관기관은 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용도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99·12·28> 1.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2. 신기술보육사업의 대상에 대한 재투자 3. 신기술보육사업의 기획·평가·관리·기반확충 등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출연

제21조(민간기술지도기관의 기준등)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진단·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실시하기 위하여 민간기술지도기관 육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99·2·26> ②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기술진단·지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기술진단·지도를 전업으로 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민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2.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 3. 중소기업진흥및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를 설치한기술지도사

제22조(민간기술지도기관의 기술진단·지도계획의 협의·조정) ①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는 민간기술지도기관은 법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일전에 기술진단·지도사업에 관한 세부계획을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4·25>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기술지도기관이 제출한 기술진단·지도사업계획을 검토하여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조장할 수 있도록 각민간기술지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민간기술지도기관별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97·4·25>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조정하여 확정된 민간기술진단·지도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7·4·25> ④ 민간기술지도기관은 매 회계연도 경과후 2월이내에 기술진단·지도사업의 실적을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4·25>

제23조(민간기술지도기관의 육성 및 지원) 산업자원부장관은 민간기술지도기관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민간기술지도기관에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99·2·26> 1. 시험·검사시설의 신설·증설·개선 및 대체등에 필요한 자금지원 2. 소속 기술진단·지도요원의 연수 및 훈련등의 지원 3. 기술진단·지도기법의 개발 및 운영 4.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4조(기술지원기관의 지정)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99·2·26> 1. 한국전력공사 2. 한국석유공사 3. 대한광업진흥공사 4. 한국가스공사 5. 대한석탄공사 6. 삭제 <99·2·26> 7.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8. 한국중공업주식회사

제25조(기술지원계획) 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원기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기술의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기술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 사업연도개시일전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2·26>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의 내용과 기술지원기관이제출한 기술지원계획을 종합 검토한 후 매년도의 기술지원기관의 기술지원계획을통합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99·2·26>

제25조의2(기술담보사업의 실시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지원자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금을 말한다. <개정 99·12·28> 1.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5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지원자금·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3.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8조의규정에 의한 사업비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기술담보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법 제14조의4의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을 당해 사업의 시행기관(이하"기술담보사업시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한다. <개정 99·2·26> 1. 기술담보의 가치평가 2. 기술담보사업과 관련된 정보제공 및 매매알선 3. 기술담보사업의 실시를 위한 금융기관과의 협약체결 4. 기술담보사업과 관련된 손실보전 5.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기술담보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업무 ③ 법 제14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술평가료"라 함은 융자를 받기로 한 금액과 기술담보의 가치평가액중 적은 금액의0.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99·2·26>[본조신설 97·4·25]

제25조의3(기술담보사업실시를 위한 산업기반기금의 사용등) ① 법 제14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사항을 말한다. <개정 99·2·26> 1. 기술담보사업시행기관의 기술평가기반구축에 소요되는 비용 2. 기술담보사업시행기관의 기술담보사업실시에 따른 행정비용 3. 기술담보사업의 확대를 위한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4.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 ② 법 제1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산업발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금을사용한 기술담보사업시행기관은 당해연도의 사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2·26, 99·5·13>[본조신설 97·4·25]

제25조의4(손실보전금의 지급등) ①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한 금융기관은 당해대출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기술담보사업시행기관에 대하여 손실보전을 신청할 수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전신청을 받은 기술담보사업시행기관은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전을 할 수 있다. <개정 99·2·26>[본조신설 97·4·25]

제26조(부설기관의 설치·운영등) ① 법 제14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부설기관을 둔다.<개정 99·2·26, 99·12·28> 1. 산업기술시험원 2. 요업기술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기관에 그 운영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기관별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③ 부설기관의 기획·예산과 부설기관별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평가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99·2·26> ④ 제3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부설기관의 인사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부설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관장한다. <개정 99·2·26>

제27조 삭제 <99·2·26>

제28조(원장) ① 평가원 및 부설기관에 각각 원장을 둔다. <개정 99·12·28> ② 평가원 및 부설기관의 원장은 평가원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원과부설기관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99·12·28> ③ 평가원 및 부설기관의 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얻어야 한다. <개정 99·12·28>[전문개정 99·2·26]

제29조(사업연도) 평가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99·2·26>

제30조(사업계획서등의 제출) ① 평가원은 매 사업연도 개시일전까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2·26>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을 승인하고자 하는경우에는 당해 사업계획이 기술기반조성사업 등에 대한 평가·관리 등을 효율적으로지원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우선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99·2·26> ③ 평가원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9·2·26> 1. 당해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당해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 3. 당해 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및 감사의견서 4. 기타 결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서류

제31조 내지 제33조 삭제 <99·12·28>

제34조(전문인력의 확보 등) ① 평가원 및 부설기관의 원장은 평가원의 수행사업 등에 필요한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학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당해 대학에서기술분야의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자를 평가원이 수행하는 해당분야의 사업에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9·12·28> ② 대학의 장은 대학 또는 대학원의 학생이 평가원 및 부설기관에서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평가원 및 부설기관의 원장에게 협조를 요청할수 있다. <개정 99·12·28> ③ 평가원 및 부설기관의 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때에는 사업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연구시설 및 장비의 제공 등현장실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99·12·28>[전문개정 99·2·26]

제35조(공동사업의 촉진) 평가원 및 부설기관의 원장은 전문인력의 교류 및 기술정보의 교환을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업·대학·기술관련분야의 연구소및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평가원 및 그 부설기관에 전문인력을 파견하여줄 것을 요청하거나 기업·대학·기술관련분야의 연구소 및 단체에 평가원 및 그부설기관의 교수 등 전문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99·12·28>[전문개정 99·2·26]

제36조(평가원의 기타 사업) 법 제14조의4제4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99·2·26, 99·12·28> 1. 기술수요 및 전망에 관한 조사 2. 업종별, 품목별 기술개발의 타당성 및 실용성 조사 3. 제품의 규격, 성능시험 및 품질인증 3의2. 요업기술의 연구개발 및 조사, 요업원료 및 제품의 시험·분석·평가와요업관련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4. 기타 평가원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7조(평가원의 수익사업 등) 평가원이 법 제14조의4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연도 개시일전까지 그 내용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의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당해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결산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2·26>

제38조 삭제 <99·2·26>

제39조(협약에 의한 출연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법 제14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원에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99·2·26> 1. 사업의 범위·방법 및 관리책임자 2. 비용 및 그 지급의 시기와 방법 3. 사업수행결과의 보고 및 활용 4. 협약의 변경·해약 및 위반에 관한 조치 5. 기타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② 평가원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일부를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수행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2·2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약에 의한비용을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수행사업의 규모나 착수시기등을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시에 이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99·2·26>

제40조 및 제41조 삭제 <99·2·26>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자)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자 외의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자를 말한다. <개정 99·2·26> 1.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3.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대기업 또는 민간단체

제43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 ①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2·26> 1. 3인이상의 발기인이 있을 것 2.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할수 있는 인력·시설 등의 능력이 있을 것 ② 발기인은 창립총회 종료후 지체없이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정관·사업계획·임원의성명과 주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2·26>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허가기준에 적합한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99·2·26>

제44조(산업기술발전심의회의 설치등) ① 산업기술에 관한 전문가의 지식을 활용하고 그 의견을 들어 합리적인산업기술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산업기술발전심의회(이하 "심의회"라한다)를 둔다. <개정 99·2·26> ②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99·2·26, 99·5·13>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반조성계획 2.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반조성사업의 연도별 시행계획등기술기반조성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산업발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계획 4. 산업발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연도별 시행계획 등 기술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 5. 기타 기술발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③ 심의회의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5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과 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을위원으로 위촉함에 있어서는 그 직위를 지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99·2·26>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은 그 직위에있는 동안 재임한다. ④ 임기가 있는 위원은 연임될 수 있다.

제46조(위원장)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회의의 의장이 되며, 그 회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7조(심의회의 회의)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산업자원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99·2·26> ② 위원장이 심의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8조(의견청취)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는 안건심의와 기타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전문가에게 의견의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9조(수당)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어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1조(기술확산 효과 및 기술인식의 제고)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기술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정부·기업·대학 및연구소간의 상호연계를 강화하고 기술정보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정부·기업·대학 및 연구소의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산·학·연 기술교류회를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99·2·26>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기술확산 효과를 높이고 기술에 대한 국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개정 99·2·26> 1. 전국 또는 지역별 기술진흥사업 2. 국내·외 우수개발기술에 대한 전시회의 개최 3. 기술개발 유공자 및 우수기술의 발굴·포상 4. 우수기술자에 대한 해외연수 및 해외전시회 참가 5. 기술개발 사례발표등 기술진흥에 관한 사업 6. 기타 기술에 대한 국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2조(권한의 위임)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97·4·25, 99·2·26> 1.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기술지도기관 육성에 관한 계획의 수립 2.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기술지도기관의 육성 및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