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임무)
합동참모본부는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다음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97·4·14, 98·12·31>
1.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의 작전지휘 및 감독
2. 합동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의 지휘 및 감독
3. 합동 및 연합작전 수행
4. 합동참모회의의 운영
5. 군사전략기획 및 군사력건설의 소요결정
6. 군사정보의 수집 및 운용
7. 군사작전의 기획 및 운용
8. 자원소요판단 및 기획
9. 민사심리전
10. 지휘통신업무
11. 기타 제1호 내지 제10호의 사항과 관련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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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참모부서)
①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본부"라 한다)에 두는 참모부서는 일반참모부와특별참모부로 이를 구분한다. <개정 98·12·31>
② 제1항의 일반참모부로 인사군수본부·정보본부·작전본부·전력기획본부·지휘통신참모부 및 민사심리전참모부를 두고, 각 본부에 부 또는 처를 둔다. <개정98·12·31, 2001·6·30>
③ 제2항의 각 본부에는 본부장을 두고, 각 참모부에는 참모부장을 두며, 부에는부장을 두고, 처에는 처장을 두되, 참모부와 부에는 필요한 경우 차장 1인을 둘수 있다. <개정 98·12·31, 2001·6·30>
④ 제1항의 특별참모부로 전비태세검열실·비서실·공보실 및 법무실을 둔다. <개정98·12·31, 2001·6·30>
⑤ 제4항의 각 실에는 실장을 두되, 전비태세검열실에는 필요한 경우 차장 1인을 둘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각 본부장·참모부장·부장·실장·처장 및 차장은장관급장교 또는 1급군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공보실장과 법무실장은장관급장교·1급군무원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98·12·31, 2001·6·30>[전문개정 97·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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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인사군수본부장)
인사군수본부장은 작전에 소요되는 인력·군수자원의 소요판단 및 준비태세의평가, 예산의 편성 및 운영, 합동부대(합동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부대를말한다)의 운용을 위하여 위임된 행정근무지원 및 군수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분장한다. <개정 2001·6·30>[본조신설 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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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정보본부장)
정보본부장은 군사정보의 수집·판단·생산·전파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97·4·14, 20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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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작전본부장)
작전본부장은 군사작전에 대한 기획·계획·지휘 및 통제, 위기관리 및전시전환체제유지, 작전기획소요의 판단 및 요구, 연합 및 합동훈련, 군사연습,부대훈련에 관한 정책수립 및 지원, 민관군통합작전 및 훈련, 군사시설보호업무,합참본부 지휘통제실 운용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7·4·14, 98·12·31,20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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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전략기획본부장)
전략기획본부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군사사항 관련업무, 전략환경 및 위협판단,군사정책과 군사전략, 군비전략의 수립 및 발전, 미래전 운영개념의 발전,방위력개선 소요제기, 군구조 발전, 무기체계의 기획 및 시험평가에 관한 사항, 대외군사협력에관하여 위임받은 사항, 중장기전력 소요제기, 전력화사업, 연합·합동작전의 계획 및방책에 대한 분석·평가 및 합동연습을 위한 모의전쟁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분장한다. <개정 97·4·14, 2001·6·30,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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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지휘통신참모부장)
지휘통신참모부장은 통신·전자·컴퓨터·군용주파수·전자보호·지휘자동화체계 등지휘통신분야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전문개정 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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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민사심리전참모부장)
민사심리전참모부장은 민사작전, 계엄계획 발전, 심리전 기타 이와 관련된업무수행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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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전비태세검열실장)
전비태세검열실장은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에 대한전투준비태세검열과 합참본부 및 합동부대에 대한 감찰업무등에 관한 사항을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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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비서실장)
비서실장은 의전 및 참모활동의 조정·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 합참의장과합동참모차장(이하 "합참차장"이라 한다)을 보좌한다. <개정 97·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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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공보실장)
공보실장은 군사관계보도 및 보도협조사항에 관하여 합참의장과 합참차장을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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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법무실장)
법무실장은 군사관계 법제·군사협약·작전법·국제법·소송 기타 법무 일반사항에대하여 합참의장과 합참차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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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부서의 설치)
① 일반참모부에 속하는 참모부, 본부에 두는 부·처 및 특별참모부에 속하는실에 과를 둔다. <개정 97·4·14, 98·12·31, 2001·6·30>
② 본부에 두는 부·처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사항은 합참의장이 정한다. <개정 97·4·14, 98·12·31, 20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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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위원회)
① 합참본부에 합참의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둘 수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합참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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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정원)
① 합참본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합참본부에 두는 군인의 직위는 각군의 균형발전과 임무 및 기능을 고려하여각군의 필수직위를 설정하고, 공통직위는 육군·해군·공군의 비율을 각각 2:1:1로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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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합동참모본부: 합동참모차장·인사군수참모부장·정보참모부장·
작전참모부장 및 전략기획참모부장
②전력증강사업추진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을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참모부장"으로 한다.
부칙 <97·4·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방위력개선사업추진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국방부 방위사업실장"으로,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참모부장"을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참모본부장"으로 한다.
부칙 <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합동참모본부: 합동참모차장·인사군수참모본부장·정보참모본부장·
작전참모본부장·전략기획참모본부장
별표 1의 육군란중 "합동참모본부 통신전자참모부장"을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신참모부장"으로 한다.
부칙 <2001·6·30 대령1727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군인자녀교육보호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방과학연구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중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참모본부장"을 "합동참모본부전략기획본부장"으로
한다.
②국방투자사업추진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중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참모본부장"을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으로 한다.
③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합동참모본부: 합동참모차장·인사군수본부장·정보본부장·작전본부장·
전략기획본부장
④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및 제4조제2항제8호 본문중 "합동참모본부작전참모본부작전처장"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작전처장"으로 한다.
부칙 <2001·12·31 대령1747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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