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임대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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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건설임대주택의 종류)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공건설임대주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거나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 제1호외의 건설임대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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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임대주택용 택지의 개발 및 공급)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의주택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한국토지공사가 공급할 임대주택용 택지의 공급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대령14447, 96·2·15>
②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택지공급계획에 따라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개발·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9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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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임대주택건설자금의 융자조건)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건설에장기저리로 융자되는 국민주택기금의 이자율과 상환기간은 건설교통부장관이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38·대령14447,9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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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기준등)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세대를 말한다.<개정 99·11·12>
②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2인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97·4·1,98·11·13, 2000·7·22>
3.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8조의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4.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를 매입하기 위한 계약(분양계약을포함한다)을 체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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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임대사업자의 등록절차)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2000·7·22>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인이 제6조제2항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등록부에 이를 등재하고, 등록증을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2000·7·22>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대령14447, 20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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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택지의 환매절차등)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임대사업자에게 택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택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에임대주택의 건설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택지를 환매할 수 있다는 내용의환매특약을 하고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②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를 매수한 자가 그 택지에 임대주택의 건설을착수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택지를 매각한 자에게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를 매각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정부투자기관은 그 택지를 취득한 자로부터 그 택지를 매각한 날부터 1년6월이내에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건설을 지체없이 착수할 것을촉구하여야 하며,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환매특약의 내용에 따라 환매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일정비율"이라 함은 10퍼센트를 말한다. <신설 20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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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공익사업자의 지정신청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10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0세대를 말한다.
② 임대사업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2>
1. 사업대상토지를 표시하는 도면
2. 사업대상토지면적의 10분의 9이상을 매입(토지소유자로부터 매입에 관한 동의를얻은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를 표시하는 도면
4.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의 세목을 기재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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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등)
① 법 제12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98·11·13>
1. 공공건설임대주택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0년
2. 공공건설임대주택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에 의한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30년의 범위내에서임대주택의 규모와 입주대상자 등의 구분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민간건설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임대개시일부터 5년
4. 매입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3년
② 법 제1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94·12·23 대령14447, 98·11·13, 2000·7·22>
1.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임대사업자가 파산하거나 기타 경제적 사정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다음각목의 구분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하는 임대주택의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
나. 가목외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의 허가
3.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개시후 당해 주택의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개시후 최초로 체결한임대차계약기간)이 경과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한다.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당해 임대주택의 매매에 합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임차인에게매각하는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임대주택을매입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뜻을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97·4·1>
④ 임대사업자는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98·11·13>
⑤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그 매각가격의 산정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8·11·13>
⑥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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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임차권의 양도등의 허용)
① 법 제1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8·11·13, 2000·7·22>
1. 제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의세대구성원 전원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어 무주택세대주(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임차인이 임의로 선정한 자를 말한다)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임대주택을전대하는 경우
가. 근무·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그가 거주하는 시·군·구(자치구에한한다. 이하 같다)의 행정구역과 다른 시·군·구로 퇴거하고자 하는 경우
나. 상속 또는 혼인으로 인하여 소유하게 된 주택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다.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이상 국외에 머무르고자 하는 경우
② 법 제1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대주택의 전대의 동의를얻고자 하는 임차인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자료를 임대사업자에게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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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시기)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는 당해 임대주택의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고당해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전세권·지상권 등을 말소한 후 입주자를 모집하여야한다.[본조신설 9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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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① 공공건설임대주택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건설한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임대주택과그 부대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국민주택기금융자금에대한 지급이자 및 대손충당금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③ 제1항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최초의 임대보증금은 당해 임대주택의건설원가에서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융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임대주택의 건설원가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가격을말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20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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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매각등)
②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공공건설임대주택을매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하여야 한다.
1. 입주일이후부터 매각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2.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상속·판결 또는 혼인으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소유하게 된 경우 매각 당시까지 당해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로 된 임차인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양도일이후부터 매각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임차인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격의 산정기준에관하여는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며, 매각의방법 및 절차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8·11·13>[전문개정 9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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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임대조건의 신고)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임대주택"이라 함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대조건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97·4·1, 2000·7·22>
1. 임대차계약기간
2. 임대보증금
3. 임대료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신고내용이 인근의 유사한 임대주택에 비하여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고내용이 관계법령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일10일전(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일 10일전, 매입임대주택에 기존의 임차인이 있는경우에는 전소유자와 임차인간에 체결된 계약의 임대기간 종료일 10일전을말한다)까지 임대조건신고서에 법 제18조의 규정에의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당해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4·1, 98·11·13>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조건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임대조건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임대조건신고필증을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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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임대주택의 관리)
①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임대주택의 단지별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1.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②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라 함은공동주택관리령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기술인력 및 장비를 말한다.
③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공동으로관리할 수 있는 경우는 2이상의 임대주택단지가 서로 인접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것이 합리적이라고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한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기술인력 및 장비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1개의임대주택단지로 본다. <개정 9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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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임차인대표회의)
② 법 제17조의2제2항제4호에서 "기타 임대주택의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말한다.
1. 하자보수
2.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③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주택의 동별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한 대표자(이하"동별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④ 동별대표자로 될 수 있는 자로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계속하여 6월 이상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한다. 다만, 최초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예외로 한다.
⑤ 임차인대표회의는 회장 1인, 부회장 1인 및 감사 1인을 구성원중에서 선출하여야한다.
⑥ 임차인대표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소집기일 5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일시및 장소 등을 임차인에게 통지하거나 공시하여야 한다.
⑦ 임차인대표회의는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임대사업자와의 협의결과 등 주요업무의추진상황을 지체없이 임차인에게 통지하거나 공시하여야 한다.
⑧ 임차인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임차인이그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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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3(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사용절차등)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을 건설한 임대사업자는 당해 임대주택의공용부분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분양된 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수립하여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임대기간중 당해임대주택단지안에 있는 관리사무소에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계획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한다. <개정 2000·7·22>
③ 법 제1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수선충당금(이하 "특별수선충당금"이라한다)은 사용검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매월 적립하되, 적립요율은 다음 각호의1과 같다. <개정 2000·7·22>
④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사업자 및 당해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의 공동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임대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이를단독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98·11·13>
⑤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임대주택의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이 영에서 정한 것외에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방법·세부사용절차 기타 필요한사항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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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이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③ 건설교통부장관이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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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매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임대중인 임대주택을
우선 매각하는 경우의 무주택기간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4·12·23 대령1443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4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6·2·15 대령149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7·4·1 대령153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임차인을 선정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부칙 <97·12·31 대령15598>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1·13 대령159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원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의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부칙 <99·11·12 대령1659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7·22 대령169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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