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시행령

○개정이유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029호, 2006. 10. 4. 공포, 2007. 4. 5. 시행)되어 도서관정책 추진체계가 대폭 개편됨에 따라, 도서관시설의 인정요건 및 절차,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지역대표도서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서관시설의 인정요건 및 절차(안 제2조) (1)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보관ㆍ정보센터 등의 시설에 대하여도 「도서관법」을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인정요건 및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정보관ㆍ정보센터ㆍ자료실ㆍ자료센터ㆍ문화센터 등의 시설 중 공중이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검색ㆍ이용 및 대출에 관한 시설을 갖춘 시설에 한하여 직권 또는 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로 인정하도록 함. (3) 「도서관법」의 적용을 받아 지원 등을 받는 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함. 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운영(안 제5조 내지 제7조) (1)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어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립ㆍ심의ㆍ조정하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도서관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등의 기준, 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의 기준, 사서직원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하도록 하고,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실무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실무조정회의를 둘 수 있도록 함. 다. 납본대상자료의 세분화(안 제13조) (1) 국가나 개인 등이 발행하거나 제작하는 자료의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납본대상자료를 구체화,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2) 납본대상자료에 도서, 연속간행물 뿐만 아니라 악보ㆍ지도ㆍ가제식 자료, 콤팩트디스크, 디지털비디오디스크, 점자자료ㆍ녹음자료 등 장애인을 위한 자료 등도 포함되도록 함. (3) 새로운 매체가 개발되어 도서관 자료가 다양화됨에 따라 납본제도를 이에 부응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지역대표도서관의 설립ㆍ운영(안 제15조) (1) 지역대표도서관 제도를 신속하게 정착시키기 위하여, 시ㆍ도의 공공도서관 현실을 고려한 지역대표도서관의 설립ㆍ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가 설립한 공공도서관이나 그 밖의 공공도서관 중 하나를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하고, 지역대표도서관의 장은 매년 11월 말까지 해당 연도의 업무추진상황 및 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함. (3) 지역대표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간의 도서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여 도서관이 지역주민의 생활친화공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 제19963호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전부개정령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도서관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정요건 및 절차) ①「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은 정보관ㆍ정보센터ㆍ자료실ㆍ자료센터ㆍ문화센터 등의 시설 중 공중이 그 시설에서 보존하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검색ㆍ이용 및 대출에 관한 시설을 갖춘 시설을 직권 또는 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로 인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인정신청서에 보존하는 자료의 현황과 검색ㆍ 이용 및 대출에 관한 시설의 현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도서관의 시설과 자료)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자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사서직원 등)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도서관에 두는 사서직원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서직원의 구분과 자격요건은 별표 3과 같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서직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서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 법 제1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에 따른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이용 등에 관한 민간 참여 및 자원봉사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도서관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除籍 :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는 도서를 등록대장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사항 5. 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 기준과 사서직원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 6.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지침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의 주요 정책과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이하 “도서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도서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①법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이란 재정경제부장관ㆍ교육인적자원부장관ㆍ과학기술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문화관광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ㆍ건설교통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 및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을 말한다. ②도서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도서관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도서관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실무조정회의) ①도서관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실무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실무조정회의를 둘 수 있다. ②실무조정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법 제15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은 도서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지침(이하 “시행계획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서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3. 주요 사업별 세부운영계획 4. 그 밖의 사업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 ①국립중앙도서관은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사서교육훈련과정을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도서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5년에 1회 이상 제1항에 따른 사서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른 사서교육훈련과정의 일부를 다른 도서관ㆍ연수기관 또는 문헌정보학과나 도서관학과를 설치한 대학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도서관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한다. 제10조 (국립중앙도서관의 협력업무) 국립중앙도서관은 법 제1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국내외 도서관과의 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을 통한 정보와 자료의 유통 2. 분담수서(分擔收書 : 자료를 분담하여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상호대차(相互貸借 : 도서관간에 자료를 상호교류하는 것을 말한다), 종합목록 및 자료의 공동보존 3. 국내외 희귀자료의 복제와 배부 4. 자료 보존 관련 교육 5. 국제도서관기구에의 가입과 국제간 공동사업 수행에의 참여 6. 국내외 각종 도서관과의 업무협력 연계체제 구축을 위한 도서관협력망의 운용 제11조 (국제교류를 위한 자료의 제공) ①국립중앙도서관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료 중 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당해 자료가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비밀에 속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의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독서활동을 위한 도서관의 지도ㆍ지원) 법 제19조제1항제8호에서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성인ㆍ어린이ㆍ청소년 및 장애인의 독서활동 촉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2. 취약지역 주민을 위한 도서 보급과 독서진흥 3. 각종 문화시설ㆍ교육시설 등 관련 시설 및 기관과의 협조 제13조 (자료의 납본) ①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納本)하여야 할 자료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하거나 제작한 다음 각 호의 자료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개인이나 단체가 일반 공중이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발행하거나 제작한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다. 1. 도서 2. 연속간행물 3. 악보, 지도 및 가제식(加除式) 자료 4. 마이크로형태의 자료 및 전자자료 5. 슬라이드, 음반, 카세트테이프, 비디오물 등 시청각자료 6.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중 콤팩트디스크, 디지털비디오디스크 등 유형물 7. 점자자료, 녹음자료 등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8. 출판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발간되는 기록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료 ②제1항에 따른 납본 대상 자료의 납본부수는 2부로 한다. ③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납본을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자료제출서와 보상청구서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국제표준자료번호의 부여)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이하 “자료번호”라 한다)는 국제표준도서번호와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로 구분하되,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자료의 이용과 유통과정의 편의를 위하여 부가기호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②자료번호를 부여 받으려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자료번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자료번호와 부가기호(이하 “한국문헌번호”라 한다)의 부여 대상, 절차 및 표시 방법 등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국립중앙도서관장은 한국문헌번호를 부여 받은 자가 도서나 연속간행물에 한국문헌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한국문헌번호의 부여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제15조 (지역대표도서관 설립ㆍ운영 등)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가 설립한 공공도서관이나 그 밖의 공공도서관 중 하나를 지정하여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지역대표도서관의 장은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차년도 지역도서관 운영계획 2. 지역 내 도서관협력 및 국립중앙도서관과의 협력 현황 3. 지역 내 공공도서관 건립 및 공동 보존서고의 운영 현황 4. 지역 내 공공도서관 지원과 지역격차 해소 추진 실적 5. 지역 내 도서관활동의 평가 및 실태조사 분석결과 제16조 (제출대상자료의 종류와 절차 등)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대표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대상과 제출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제17조 (공공도서관의 설립ㆍ육성)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공공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라 분관(分館), 이동도서관 등을 육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8조 (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절차)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려고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시설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공공도서관 사용료) 법 제33조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용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2. 개인연구실ㆍ회의실 등 이용 수수료 3. 자료 복사료 4. 강습ㆍ교육 수수료 5. 도서관 입장료(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에 한한다) 제20조 (사립 전문도서관의 등록 절차)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사립 전문도서관을 설립하려고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시설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지식정보취약계층 등) 법 제4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3. 65세 이상의 노인 제22조 (권한의 위탁)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서직원의 자격증 발급에 관한 권한을 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도서관 관련 협회 중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협회에 위탁한다. 제23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4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등을 서면으로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말이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진술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과태료를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과태료 징수 절차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서자격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서자격증을 받은 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서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지정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중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도서관법」”으로 한다. ②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3호중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도서관법」”으로 한다. ③저작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라목 및 제3조제1호중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각각 “「도서관법」”으로 한다. ④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1항제1호다목중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도서관법」”으로 한다. ⑤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호중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도서관법」”으로 한다. ⑥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문고”를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문고”로 하고, 제55조제5항중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을 “「도서관법 시행령」”으로 한다. ⑦ 사방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3호중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을 “「도서관법」”으로 한다. ⑧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을 “「도서관법」”으로 한다. ⑨ 출판및인쇄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8조”를 “「도서관법」 제21조”로 하고, 제5조 및 제15조제3항 후단중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제22조제4항”을 각각 “「도서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으로 하며, 제15조제4항중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 및 동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문고”를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및 동조제4호가목에 따른 문고”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029호, 2006. 10. 4. 공포, 2007. 4. 5. 시행)되어 도서관정책 추진체계가 대폭 개편됨에 따라, 도서관시설의 인정요건 및 절차,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지역대표도서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서관시설의 인정요건 및 절차(안 제2조) (1)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보관ㆍ정보센터 등의 시설에 대하여도 「도서관법」을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인정요건 및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정보관ㆍ정보센터ㆍ자료실ㆍ자료센터ㆍ문화센터 등의 시설 중 공중이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검색ㆍ이용 및 대출에 관한 시설을 갖춘 시설에 한하여 직권 또는 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로 인정하도록 함. (3) 「도서관법」의 적용을 받아 지원 등을 받는 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함. 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운영(안 제5조 내지 제7조) (1)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어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립ㆍ심의ㆍ조정하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도서관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등의 기준, 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의 기준, 사서직원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하도록 하고,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실무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실무조정회의를 둘 수 있도록 함. 다. 납본대상자료의 세분화(안 제13조) (1) 국가나 개인 등이 발행하거나 제작하는 자료의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납본대상자료를 구체화,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2) 납본대상자료에 도서, 연속간행물 뿐만 아니라 악보ㆍ지도ㆍ가제식 자료, 콤팩트디스크, 디지털비디오디스크, 점자자료ㆍ녹음자료 등 장애인을 위한 자료 등도 포함되도록 함. (3) 새로운 매체가 개발되어 도서관 자료가 다양화됨에 따라 납본제도를 이에 부응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지역대표도서관의 설립ㆍ운영(안 제15조) (1) 지역대표도서관 제도를 신속하게 정착시키기 위하여, 시ㆍ도의 공공도서관 현실을 고려한 지역대표도서관의 설립ㆍ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가 설립한 공공도서관이나 그 밖의 공공도서관 중 하나를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하고, 지역대표도서관의 장은 매년 11월 말까지 해당 연도의 업무추진상황 및 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함. (3) 지역대표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간의 도서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여 도서관이 지역주민의 생활친화공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 제19963호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전부개정령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도서관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정요건 및 절차) ①「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은 정보관ㆍ정보센터ㆍ자료실ㆍ자료센터ㆍ문화센터 등의 시설 중 공중이 그 시설에서 보존하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검색ㆍ이용 및 대출에 관한 시설을 갖춘 시설을 직권 또는 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로 인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인정신청서에 보존하는 자료의 현황과 검색ㆍ 이용 및 대출에 관한 시설의 현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도서관의 시설과 자료)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자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사서직원 등)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도서관에 두는 사서직원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서직원의 구분과 자격요건은 별표 3과 같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서직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서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 법 제1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에 따른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이용 등에 관한 민간 참여 및 자원봉사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도서관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除籍 :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는 도서를 등록대장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사항 5. 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 기준과 사서직원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 6.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지침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의 주요 정책과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이하 “도서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도서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①법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이란 재정경제부장관ㆍ교육인적자원부장관ㆍ과학기술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문화관광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ㆍ건설교통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 및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을 말한다. ②도서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도서관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도서관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실무조정회의) ①도서관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실무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실무조정회의를 둘 수 있다. ②실무조정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법 제15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은 도서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지침(이하 “시행계획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서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3. 주요 사업별 세부운영계획 4. 그 밖의 사업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 ①국립중앙도서관은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사서교육훈련과정을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도서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5년에 1회 이상 제1항에 따른 사서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른 사서교육훈련과정의 일부를 다른 도서관ㆍ연수기관 또는 문헌정보학과나 도서관학과를 설치한 대학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도서관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한다. 제10조 (국립중앙도서관의 협력업무) 국립중앙도서관은 법 제1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국내외 도서관과의 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을 통한 정보와 자료의 유통 2. 분담수서(分擔收書 : 자료를 분담하여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상호대차(相互貸借 : 도서관간에 자료를 상호교류하는 것을 말한다), 종합목록 및 자료의 공동보존 3. 국내외 희귀자료의 복제와 배부 4. 자료 보존 관련 교육 5. 국제도서관기구에의 가입과 국제간 공동사업 수행에의 참여 6. 국내외 각종 도서관과의 업무협력 연계체제 구축을 위한 도서관협력망의 운용 제11조 (국제교류를 위한 자료의 제공) ①국립중앙도서관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료 중 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당해 자료가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비밀에 속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의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독서활동을 위한 도서관의 지도ㆍ지원) 법 제19조제1항제8호에서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성인ㆍ어린이ㆍ청소년 및 장애인의 독서활동 촉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2. 취약지역 주민을 위한 도서 보급과 독서진흥 3. 각종 문화시설ㆍ교육시설 등 관련 시설 및 기관과의 협조 제13조 (자료의 납본) ①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納本)하여야 할 자료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하거나 제작한 다음 각 호의 자료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개인이나 단체가 일반 공중이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발행하거나 제작한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다. 1. 도서 2. 연속간행물 3. 악보, 지도 및 가제식(加除式) 자료 4. 마이크로형태의 자료 및 전자자료 5. 슬라이드, 음반, 카세트테이프, 비디오물 등 시청각자료 6.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중 콤팩트디스크, 디지털비디오디스크 등 유형물 7. 점자자료, 녹음자료 등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8. 출판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발간되는 기록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료 ②제1항에 따른 납본 대상 자료의 납본부수는 2부로 한다. ③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납본을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자료제출서와 보상청구서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국제표준자료번호의 부여)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이하 “자료번호”라 한다)는 국제표준도서번호와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로 구분하되,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자료의 이용과 유통과정의 편의를 위하여 부가기호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②자료번호를 부여 받으려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자료번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자료번호와 부가기호(이하 “한국문헌번호”라 한다)의 부여 대상, 절차 및 표시 방법 등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국립중앙도서관장은 한국문헌번호를 부여 받은 자가 도서나 연속간행물에 한국문헌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한국문헌번호의 부여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제15조 (지역대표도서관 설립ㆍ운영 등)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가 설립한 공공도서관이나 그 밖의 공공도서관 중 하나를 지정하여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지역대표도서관의 장은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차년도 지역도서관 운영계획 2. 지역 내 도서관협력 및 국립중앙도서관과의 협력 현황 3. 지역 내 공공도서관 건립 및 공동 보존서고의 운영 현황 4. 지역 내 공공도서관 지원과 지역격차 해소 추진 실적 5. 지역 내 도서관활동의 평가 및 실태조사 분석결과 제16조 (제출대상자료의 종류와 절차 등)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대표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대상과 제출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제17조 (공공도서관의 설립ㆍ육성)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공공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라 분관(分館), 이동도서관 등을 육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8조 (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절차)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려고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시설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공공도서관 사용료) 법 제33조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용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2. 개인연구실ㆍ회의실 등 이용 수수료 3. 자료 복사료 4. 강습ㆍ교육 수수료 5. 도서관 입장료(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에 한한다) 제20조 (사립 전문도서관의 등록 절차)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사립 전문도서관을 설립하려고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시설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지식정보취약계층 등) 법 제4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3. 65세 이상의 노인 제22조 (권한의 위탁)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서직원의 자격증 발급에 관한 권한을 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도서관 관련 협회 중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협회에 위탁한다. 제23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4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등을 서면으로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말이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진술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과태료를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과태료 징수 절차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서자격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서자격증을 받은 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서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지정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중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도서관법」”으로 한다. ②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3호중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도서관법」”으로 한다. ③저작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라목 및 제3조제1호중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각각 “「도서관법」”으로 한다. ④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1항제1호다목중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도서관법」”으로 한다. ⑤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호중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도서관법」”으로 한다. ⑥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문고”를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문고”로 하고, 제55조제5항중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을 “「도서관법 시행령」”으로 한다. ⑦ 사방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3호중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을 “「도서관법」”으로 한다. ⑧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을 “「도서관법」”으로 한다. ⑨ 출판및인쇄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8조”를 “「도서관법」 제21조”로 하고, 제5조 및 제15조제3항 후단중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제22조제4항”을 각각 “「도서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으로 하며, 제15조제4항중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 및 동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문고”를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및 동조제4호가목에 따른 문고”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법령

도서관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