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보호법시행령

①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기밀의 등급을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구분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 Ⅰ급비밀지정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 Ⅱ급 및 군사 Ⅲ급비밀지정권자는 다음 각호와같다.

①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는 군사기밀에대하여 다음 각호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보호구역은 군사기밀의 표시 또는 고지가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군사기밀에 대하여 그 기밀에 대한 접근의 방지 또는 기밀의소재를 은폐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보호구역의 구분·설정대상 및 설정방법은 별표 3과같다.

④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부대의 장(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설정된군사보호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기밀의 해제는 해제 예고일자의 도래로 군사기밀의지정이 해제되는 예고문에 의한 해제와 공개등의 사유로 군사기밀로서 계속 보호할필요가 없게 되어 군사기밀의 지정이 해제되는 긴급해제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해제시에는 당해 군사기밀의 지정권자는 해제사실을해당 군사기밀취급부서에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기밀의 해제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① 국방부장관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군사기밀의 공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정책회의의 회의를 거쳐 공개하되, 중요군사기밀의 공개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9·3·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되는 군사기밀은 공개한 때부터 군사기밀의 지정이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정책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① 국방부장관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기밀을 제공 또는 설명하고자 할때에는 당해 군사기밀의 제공 또는 설명에 따른 보안조치를 강구한 후에 이를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기밀의 제공 또는 설명의 절차·보안조치등을 위하여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기밀의 공개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서식의 군사기밀공개요청서에 그사유를 기재하여 해당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기밀공개요청서를 접수한 부대의 장은 그 기밀의공개에 대한 자체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기밀의 공개요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군사기밀의 공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기밀공개요청서에 대한 처리결과를 해당군사기밀을 취급하는 부대장을 거쳐 그 요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