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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법적용의 기본원칙)
검사(군검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범죄수사나 국가안보를 위하여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대화의 녹음·청취를 함에 있어서는 통신제한조치 또는 대화의 녹음·청취가 특히필요하고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며, 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승인을 얻어 통신제한조치 또는 대화의 녹음·청취를 하는 경우라도 이를 계속할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즉시 이를 중단함으로써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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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감청설비 제외대상)
법 제2조제8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청설비에서 제외되는 것은 감청목적으로 제조된 기기·기구가 아닌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2·3·25, 2005·8·25>
1.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전기통신설비
2. 「전기통신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자가전기통신설비
3.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전기통신기자재
4. 「전파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한 무선국의 무선설비
5. 「전파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검정을 받거나 형식등록을 한 무선설비의 기기
6. 「전파법」 제49조 및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무선설비
7. 「전파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통신용 전파응용설비
8. 전파법시행령 제56조의2제1호 및 제7호의 무선설비중 원격제어장치와 일반적으로통신에 사용되는 기기
9.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중 전자응용기계·기구류(직류전류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10. 보청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기구
11. 기타 전기통신 및 전파관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기·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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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
삭제 <200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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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청구서)
①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청구서에는법 제6조제4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혐의사실의 요지
2. 여러 통의 허가서를 동시에 청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청구서에는 그 허가를 청구하는 검사가 서명날인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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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정보수사기관의 범위등)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이라 함은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규정」 제2조제6호에 규정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8·25>
②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이라 한다)은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를 하는 경우 및 사법경찰관이 법 제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범죄중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규정」 제2조제5호의 정보사범등의 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각 정보수사기관간의 통신제한조치 대상의 중복등 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한하여 통신제한조치 대상의 선정등에 관하여 해당정보수사기관의 장과 협의·조정할 수 있다. <개정 99·3·31, 200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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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법원의 허가)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고등법원은 통신제한조치를 받을 내국인의 쌍방 또는일방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등법원의 수석부장판사가 질병·해외여행·장기출장등의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당해 고등법원장이 허가업무를 대리할부장판사를 지명할 수 있다.
③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하고자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등법원에 대응하는 고등검찰청의 검사에게 허가의청구를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고등검찰청 검사가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청구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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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대통령의 승인)
①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법 제7조제1항제2호의규정에 의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관한 계획서를 국정원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② 국정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제출한 계획서에 대하여그 타당성 여부에 관한 심사를 하고, 심사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계획의 철회를 해당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9·3·31>
④ 국정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제출한 계획서를종합하여 대통령에게 승인을 신청하며 그 결과를 해당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서면으로 통보한다. <개정 9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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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에 있어서의 통신당사자)
① 법 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통신의 당사자의 명의가 가명·차명등으로 표시되는등 실제당사자의 명의와 다르게 표시된 경우에는 그에 불구하고 실제의 당사자를기준으로 한다.
② 통신의 일방의 당사자가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자이고, 그 상대방이특정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를 법 제7조제1항제2호의 통신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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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삭제 <20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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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긴급통신제한조치의 절차)
① 삭제 <2002·3·25>
②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국가안보를 위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이하 "긴급통신제한조치"라 한다)를 하는 경우 및 사법경찰관이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규정」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정보사범등의 수사를 위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정원장의 조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미리 조정을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즉시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9·3·31, 2002·3·25, 200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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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통신제한조치 집행시의 주의사항)
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자(법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의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는 그 집행으로 인하여 우편 및 전기통신의 정상적인 소통 및그 유지·보수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자는 그 집행으로 인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누설하거나 통신제한조치를 받는 자의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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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통신제한조치 집행의 협조)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체신관서 그 밖의 관련기관 등에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는 때에는 법 제9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허가서(법 제7조제1항제2호 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서를 말한다. 이하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및 제15조의2제1항 내지 제3항 에서 같다)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하고 자신의 신분을 표시할 수 있는 증표를 체신관서 그 밖의 관련기관의 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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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위탁)
①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제한조치를 받을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주소지·소재지, 범죄지 또는 통신당사자와 공범관계에 있는 자의 주소지·소재지를 관할하는 다음 각호의 기관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2005·8·25>
1. 5급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
2.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
②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제1항 각호에 규정된 기관(이하 "체신관서등"이라 한다)에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체신관서등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발행한 위탁의뢰서와 함께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하고 자신의 신분을 표시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수탁업무의 범위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에대하여는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장과 집행을 위탁한 기관의 장이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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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수탁업무의 집행중지등)
①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긴급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집행을 위탁한 때에는 이를 위탁하여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통신제한조치허가서의 표지의 사본을 체신관서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② 체신관서등은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제1항에 규정된시간내에 통신제한조치허가서의 표지의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업무의집행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관서등이 수탁업무의 집행을 중지한 경우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체신관서등으로부터 인계받은 우편물이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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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통신제한조치허가서 등의 표지의 사본의 보존기간 등)
①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관서등에 제출하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에는 통신제한조치의 종류·대상·범위·기간·집행장소 및 방법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의 보존기간 및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장의 비치기간은 각각 3년으로 한다. 다만,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경우에는 그 보존 또는 비치기간은 그 비밀의 보호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5·8·25>
③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받거나 집행에 협조한 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과 대장에 대한 비밀의 보호 및 훼손·조작의 방지를 위하여 열람제한 등의 적절한 보존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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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통신제한조치 집행후의 조치)
①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그 집행의경위 및 이로 인하여 취득한 결과의 요지를 조서로 작성하고, 그 통신제한조치의집행으로 취득한 결과와 함께 이에 대한 비밀보호 및 훼손·조작의 방지를 위하여봉인·열람제한등의 적절한 보존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여 수사 또는 내사한 사건을 종결할 경우 그결과를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③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여 정보를 수집한 경우 및 사법경찰관이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규정」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정보사범등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여 수사 또는 내사한 사건을 종결한 경우에는 그 집행의 경위 및 이로 인하여 취득한 결과의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국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2005·8·25>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존조치를 함에 있어서의 보존기간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결과의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범죄의 사건기록 보존기간과 같은 기간으로 하고,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결과의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분류된 비밀의 보호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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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통신제한조치 집행에 관한 통지의 유예)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법 제9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를 유예하기 위하여 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관할보통검찰부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1조제1항·제3항·제4항에서 같다)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집행한 통신제한조치의 종류·대상·범위·기간,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의 처리일자·처리결과, 통지를 유예하고자 하는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법경찰관은 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신청하는 서면을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관할보통검찰부를 포함한다. 이하 제21조제1항에서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은 통지를 유예하고자 하는 사유 등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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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수탁업무 취급담당자의 지정)
① 체신관서등의 장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받은 때에는 그 수탁업무의취급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업무 취급담당자중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안보를위한 통신제한조치의 수탁업무 취급담당자는 Ⅱ급비밀취급인가자에 한하며 필요한최소한의 인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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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업무위탁 등에 따른 비용의 부담 및 설비의 제공)
①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받거나 집행협조를 요청받은 체신관서등의 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의 집행협조를 요청받은 체신관서등의 장은 집행을 위탁하거나 동 자료제공을 요청한 검사·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기관의 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위탁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그 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8·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산정 및 그 지급방법등에 관하여는 위탁기관의 장과수탁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③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한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체신관서등의 장에게 그 집행에 필요한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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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감청설비 제조등의 인가)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청설비의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광고에 관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목적, 그 설비의 제원 및 성능에 관한자료를 첨부하여 인가신청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목적이 타당하고, 감청설비가 다른 전기통신설비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한다고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개정 2002·3·25, 2004·7·29>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에 대하여 인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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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인가의 취소등)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된 때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고, 그 뜻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것이 판명된 때
2.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의 취소를 받은 자는 지체없이 그 인가서를정보통신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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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청문)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취소하고자 하거나 법 제1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7·29>[본조신설 9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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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3(국가기관 감청설비의 신고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감청설비의 종류 및 명칭
2. 수량
3. 사용전원
4. 사용방법
5. 감청수용능력
6. 도입시기
② 국가기관(정보수사기관을 제외한다)은 감청설비를 도입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매 반기 종료후 15일 이내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사기관은 감청설비를 도입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매 반기 종료후 15일 이내에 국회정보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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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4(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변경등록)
법 제1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이하 "탐지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한 자(이하 "탐지업자"라 한다)는 명칭, 대표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이용자보호계획, 사업계획, 자본금 또는 기술인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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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5(탐지업의 양도 등)
탐지업자가 탐지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을 합병(탐지업자인 법인이 탐지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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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6(탐지업의 승계)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한 양도 또는 합병신고를 한 경우 탐지업을 양수한 자는 탐지업을 양도한 자의 탐지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법인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탐지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본조신설 200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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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7(탐지업의 휴지·폐지)
① 탐지업자가 탐지업을 1월 이상 휴지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탐지업의 휴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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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8(권한의 위임)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0조의3 및 이 영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한 탐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10조의5의 규정에 의한 탐지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3.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탐지업의 등록취소에 대한 청문
4.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한 탐지업의 양도·합병신고
5. 제20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탐지업의 휴지·폐지신고 [본조신설 200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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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서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라 함은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의 주소지·소재지, 범죄지 또는 해당 가입자의 주소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을 말한다.
② 동일한 범죄의 수사 또는 동일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위하여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가 아닌 다수의 가입자에 대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1건의 허가청구서에 의할 수 있다.
③ 제12조 내지 제14조·제15조의2·제16조·제16조의2·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범죄수사 또는 내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및 그 통지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15조의2제2항 본문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5조 내지 제9조·제11조 내지 제15조·제15조의2·제16조·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및 그 통지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15조의2제2항 본문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제3항 및 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또는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서 표지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는 경우 모사전송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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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의 현황보고)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공현황 등을 매 반기 종료후 30일 이내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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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3(통신제한조치보고서 기재사항 등)
①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기관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회에 제출하는 통신제한조치보고서에는 통신제한조치 허가 및 승인 받은 건수, 통신제한조치 집행건수,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건수 등 통계현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받거나 집행에 협조한 기관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회에 제출하는 통신제한조치보고서에는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받은 건수 또는 집행에 협조한 건수 등 통계현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받거나 집행에 협조한 기관의 장에게 매 반기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현황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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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4(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등)
① 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는 살인·인질강도 등 개인의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이 지체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상으로 한다.
1. 법 제2조제11호가목 내지 라목 및 바목에 규정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12월. 다만, 시외·시내전화역무와 관련된 자료의 경우는 6월로 한다.
2. 법 제2조제11호마목 및 사목에 규정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3월 [본조신설 200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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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형사소송법」 등의 준용)
법 및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에 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형사소송법」 또는 「형사소송규칙」의 압수·수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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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3·31>
제1조 (시행일)부칙 <2002ㆍ3ㆍ25 대령17548>
이 영은 2002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7ㆍ29 대령18496>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8ㆍ25 대령19011>
이 영은 2005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법률 제7371호, 2005. 1. 27. 공포ㆍ시행 및 법률 제7503호, 2005. 8. 27. 시행)으로 법률에서 직접 범죄수사 등에 필요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범위를 규정하고,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 절차가 법원의 허가제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사항과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보관기관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범위 규정 삭제(현행 제3조의2 삭제) 법률에서 컴퓨터 통신 또는 인터넷 로그기록자료 등 현행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범위를 직접 규정함에 따라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함. 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 등(영 제21조)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범죄수사를 통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에 대한 허가를 담당하는 관할 법원을 피의자 소재지ㆍ범죄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으로 명확히 하고, 동일한 범죄의 수사 또는 동일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위하여 피의자ㆍ피내사자가 아닌 다수인에 대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경우 1건의 허가청구서에 의할 수 있도록 하며, 범죄수사 및 그 통지에 관하여는 우편ㆍ통신의 검열이나 감청 등의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3)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수사기관 등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등(영제21조의4 신설) (1)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통신제한조치 등의 집행을 위한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보관기간에 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전기통신사업자는 살인ㆍ인질강도 등 개인의 생명ㆍ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 통신제한조치 등이 지체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고,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보관기간을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ㆍ사용도수ㆍ위치추적자료 등은 12월(시외ㆍ시내전화역무 관련자료는 6월)로 하며,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등은 3월로 함. (3)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사항과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보관기간을 정함으로써 통신제한조치의 실효성 있는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 제19011호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을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의2를 삭제한다. 제18조의 제목중 “업무위탁”을 “업무위탁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받거나 집행협조를 요청받은 체신관서등의 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의 집행협조를 요청받은 체신관서등의 장은 집행을 위탁하거나 동 자료제공을 요청한 검사ㆍ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기관의 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위탁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그 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서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라 함은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의 주소지ㆍ소재지, 범죄지 또는 해당 가입자의 주소지ㆍ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을 말한다. ②동일한 범죄의 수사 또는 동일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위하여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가 아닌 다수의 가입자에 대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1건의 허가청구서에 의할 수 있다. ③제12조 내지 제14조ㆍ제15조의2ㆍ제16조ㆍ제16조의2ㆍ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범죄수사 또는 내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및 그 통지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15조의2제2항 본문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5조 내지 제9조ㆍ제11조 내지 제15조ㆍ제15조의2ㆍ제16조ㆍ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및 그 통지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15조의2제2항 본문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검사ㆍ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제3항 및 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또는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서 표지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는 경우 모사전송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제21조의4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등) ①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는 살인ㆍ인질강도 등 개인의 생명ㆍ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이 지체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법 제15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상으로 한다. 1. 법 제2조제11호가목 내지 라목 및 바목에 규정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12월. 다만, 시외ㆍ시내전화역무와 관련된 자료의 경우는 6월로 한다. 2. 법 제2조제11호마목 및 사목에 규정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3월 제22조의 제목 “(형사소송법 등의 준용)”을 “(「형사소송법」 등의 준용)”으로 하고, 동조중 “통신제한조치에 대하여는”을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에 대하여는”으로, “형사소송법 또는 형사소송규칙”을 “「형사소송법」 또는 「형사소송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통신비밀보호법”을 “「통신비밀보호법」”으로 하고,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중 “전기통신기본법”을 각각 “「전기통신기본법」”으로 하며, 동조제4호 내지 제7호중 “전파법”을 각각 “「전파법」”으로 하고, 동조제9호중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하며, 제6조제1항 및 제2항중 “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을 각각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 규정」”으로 하고, 제11조제2항 본문중 “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을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 규정」”으로 하며, 제14조제1항제2호중 “전기통신사업법”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하고, 제15조의2제2항 단서중 “보안업무규정”을 “「보안업무규정」”으로 하며, 제16조제3항중 “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을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 규정」”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보안업무규정”을 “「보안업무규정」”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05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법률 제7371호, 2005. 1. 27. 공포ㆍ시행 및 법률 제7503호, 2005. 8. 27. 시행)으로 법률에서 직접 범죄수사 등에 필요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범위를 규정하고,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 절차가 법원의 허가제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사항과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보관기관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범위 규정 삭제(현행 제3조의2 삭제) 법률에서 컴퓨터 통신 또는 인터넷 로그기록자료 등 현행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범위를 직접 규정함에 따라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함. 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 등(영 제21조)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범죄수사를 통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에 대한 허가를 담당하는 관할 법원을 피의자 소재지ㆍ범죄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으로 명확히 하고, 동일한 범죄의 수사 또는 동일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위하여 피의자ㆍ피내사자가 아닌 다수인에 대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경우 1건의 허가청구서에 의할 수 있도록 하며, 범죄수사 및 그 통지에 관하여는 우편ㆍ통신의 검열이나 감청 등의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3)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수사기관 등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등(영제21조의4 신설) (1)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통신제한조치 등의 집행을 위한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보관기간에 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전기통신사업자는 살인ㆍ인질강도 등 개인의 생명ㆍ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 통신제한조치 등이 지체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고,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보관기간을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ㆍ사용도수ㆍ위치추적자료 등은 12월(시외ㆍ시내전화역무 관련자료는 6월)로 하며,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등은 3월로 함. (3)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사항과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보관기간을 정함으로써 통신제한조치의 실효성 있는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 제19011호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을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의2를 삭제한다. 제18조의 제목중 “업무위탁”을 “업무위탁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받거나 집행협조를 요청받은 체신관서등의 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의 집행협조를 요청받은 체신관서등의 장은 집행을 위탁하거나 동 자료제공을 요청한 검사ㆍ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기관의 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위탁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그 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서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라 함은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의 주소지ㆍ소재지, 범죄지 또는 해당 가입자의 주소지ㆍ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을 말한다. ②동일한 범죄의 수사 또는 동일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위하여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가 아닌 다수의 가입자에 대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1건의 허가청구서에 의할 수 있다. ③제12조 내지 제14조ㆍ제15조의2ㆍ제16조ㆍ제16조의2ㆍ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범죄수사 또는 내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및 그 통지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15조의2제2항 본문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5조 내지 제9조ㆍ제11조 내지 제15조ㆍ제15조의2ㆍ제16조ㆍ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및 그 통지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15조의2제2항 본문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검사ㆍ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제3항 및 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또는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서 표지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는 경우 모사전송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제21조의4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등) ①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는 살인ㆍ인질강도 등 개인의 생명ㆍ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이 지체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법 제15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상으로 한다. 1. 법 제2조제11호가목 내지 라목 및 바목에 규정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12월. 다만, 시외ㆍ시내전화역무와 관련된 자료의 경우는 6월로 한다. 2. 법 제2조제11호마목 및 사목에 규정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3월 제22조의 제목 “(형사소송법 등의 준용)”을 “(「형사소송법」 등의 준용)”으로 하고, 동조중 “통신제한조치에 대하여는”을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에 대하여는”으로, “형사소송법 또는 형사소송규칙”을 “「형사소송법」 또는 「형사소송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통신비밀보호법”을 “「통신비밀보호법」”으로 하고,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중 “전기통신기본법”을 각각 “「전기통신기본법」”으로 하며, 동조제4호 내지 제7호중 “전파법”을 각각 “「전파법」”으로 하고, 동조제9호중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하며, 제6조제1항 및 제2항중 “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을 각각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 규정」”으로 하고, 제11조제2항 본문중 “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을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 규정」”으로 하며, 제14조제1항제2호중 “전기통신사업법”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하고, 제15조의2제2항 단서중 “보안업무규정”을 “「보안업무규정」”으로 하며, 제16조제3항중 “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을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 규정」”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보안업무규정”을 “「보안업무규정」”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05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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