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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41호(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7-10-31 대통령령 제20353호

개정문 제정 1993-12-31 대통령령제14036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공관공증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증서식의 사용) 법 제14조·제26조 및 제31조의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에서 사용하는 공증사무에관한 서식은 이 영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직인) ① 재외공관에는 공증사무를 담당하는 총영사·영사 및 부영사(이하"공증담당영사관"이라 한다)의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증담당영사관직인은 원형으로 하며, 직경 2.5센티미터의 안둘레와 직경3.5센티미터의 바깥둘레를 두고, 안둘레와 바깥둘레사이에 재외공관명을 한글 및영어 또는 기타 외국어로 새기고, 안둘레안에 주재국명을 영어 또는 기타 외국어로,공증담당영사관을 한글로 새긴다.

제4조(일자인의 비치) ① 재외공관에는 확정일자인과 신탁표시일자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확정일자인은 원형으로 하며, 직경 2.5센티미터의 안둘레와 직경3.5센티미터의 바깥둘레를 두고, 안둘레와 바깥둘레사이에 재외공관명을 한글 및영어 또는 기타 외국어로 새기며, 안둘레안에 주재지역명을 영어 또는 기타외국어로, 날짜를 아라비아 숫자로, 공증담당영사관을 한글로 새긴다. ③ 제1항의 신탁표시일자인은 원형으로 하며, 직경 2.5센티미터의 안둘레와 직경3.5센티미터의 바깥둘레를 두고, 안둘레와 바깥둘레사이에 재외공관명을 한글 및영어 또는 기타 외국어로 새기며, 안둘레안에 주재지역명을 영어 또는 기타외국어로, 날짜를 아라비아 숫자로, 신탁재산을 한글로 새긴다.

제5조(용지의 규격등) ① 재외공관에서 작성하는 증서 기타 서류의 용지는 사무관리규정의 용지의표준규격에 준하여야 하고, 그 용지에는 재외공관의 명칭을 인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용지는 횐색바탕에 검은색으로 이를 인쇄하여야 한다.

제6조(작성자의 표시) 재외공관에서 공증에 관한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재외공관의 소재지 및 명칭을기재하고 공증담당영사관이 "공증담당영사관"이라고 표시한 후 직위를 기재하고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서류함의 비치) ① 재외공관에는 공증서류를 보존하기 위한 서류함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류함은 내화자재·잠금장치등 보존서류의 도난이나 타 없어짐을 방지할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8조(장부의 비치 및 조제) ① 재외공관에는 공증사무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접수부·증서원부·인증부·확인부·확정일자부 및 신탁표시부 2. 공정증서원본철·사서증서인증서사본철·확인문서사본철·정관인증서철 및거절증서등본연철장 3. 신청서철 및 계산서철 4. 공증업무현황보고서철 및 공증서류검열부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증서원부·인증부·확인부·접수부·확정일자부 및신탁표시부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제6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증서류검열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하며, 공증서류를 검열할 경우 이를 검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장부의 기재 및 기입순서) ① 증서원부·인증부·확인부·확정일자부 및 신탁표시부에는 재외공관의 장이 그매수를 표지의 뒷면에 기재하고 기명하여 직인을 찍은 후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하며,미리 등부번호를 인쇄하여 두고, 청구의 순서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의 공증사무에 관한 장부에는 등부번호별로 소정사항을 구체적으로기재하여야 하고, "상동"이나 "위와 같음"과 같이 약식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접수번호는 매년 새로이 정하여야 한다.

제10조(서류의 편철) ① 재외공관에서 보존하는 공정증서원본철은 공정증서원본·촉탁서·촉탁인확인증명서사본·대리권증명서류 및 통지서등의 순서로 묶어야 한다. ② 재외공관에서 보존하는 사서증서인증서사본철은 사서증서인증서사본·촉탁서·촉탁인확인증명서사본 및 대리권증명서류등의 순서로 묶어야 한다. ③ 재외공관에서 보존하는 확인문서사본철은 확인문서사본·촉탁서·촉탁인확인증명서사본 및 대리권증명서류등의 순서로 묶어야 한다.

제11조(공증업무 협의) 외교통상부장관은 재외공관의 공증사무를 취급함에 있어 불명확한 점이 있을 때에는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7·10·31>

제12조(공증업무처리의 현황보고) 재외공관의 장은 공증업무처리현황을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6월말 및12월말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교통상부장관은이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31>

제13조(공증담당영사관의 명부비치등)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재외공관별 공증담당영사관의 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31> ② 제1항의 명부에는 공증담당영사관의 성명·직인·임면일자 및 소속재외공관의명칭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③ 재외공관의 장이 공증담당영사관을 임면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외교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31>

제14조(공증촉탁서) ① 공증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촉탁인 및 보조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공증촉탁서에 소정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증담당영사관이 촉탁인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공증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촉탁인또는 대리인의 신원확인에 관한 증명서의 제출을 받아 그 사본을 공증촉탁서 뒤에함께 묶어야 한다. ③ 촉탁인이 동시에 수개의 공증촉탁을 한 경우 공증촉탁서의 기재란중 공통으로해당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와 같음"이라고 표시하고, 공증촉탁서에는별지를 첨부한 후 이에 증서번호, 촉탁인 및 법률행위의 내용등을 기재하여 사용할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공증촉탁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매증서마다 별지 제11호서식의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증명서의 원용) ① 공증담당영사관이 1인의 촉탁인으로부터 동시에 수개의 촉탁을 받은 경우에인감증명서 기타 증서간의 원용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② 접수일자가 다른 촉탁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 원용을 할 수없다.

제16조(위임장) ① 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의 작성등 공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지제12호서식 내지 별지 제12의3호서식의 위임장에 인증을 받아 제출하도록 하여야한다. ② 삭제 <2007·10·31>

제17조(서명날인용지) 공정증서·인증서·확인서와 그 정본 및 등본을 작성하는 경우 작성자의서명날인용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18조(통지서등) ① 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3일이내에 본인에게 등기우편등 우편물의 취급과정을 그 기록등에 의하여 명확히하는 우편취급방법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본인에게 발송하고, 1부는 공정증서원본뒤에 함께 묶되, 등기우편발송증명서를 그 통지서의 아래 부분에 붙여보존하여야 한다.

제19조(신청서) ① 촉탁인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소정사항을 기재하여 집행문부여 신청등을 하여야하며, 공증담당영사관은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촉탁인이 제출한 신청서는 따로 묶어 보관하되, 신청이유 및 대리권을 입증하는서류를 신청서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집행문) ① 집행문은 공정증서정본뒤에 별지 제16호서식을 따로 붙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집행문을 부여한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작성자의 서명날인부분밑에 집행문을부여하였다는 취지와 그 부여한 연월일을 기재한 후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1조(원본환부) 증서의 부속서류원본을 되돌려 보내는 경우에는 그 등본을 작성한 후 별지제17호서식을 그 등본뒤에 따로 붙여 원본이 매여있던 곳에 함께 묶어야 한다.

제22조(계산서) 수수료등을 지급받은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계산서 2통을 작성하여 1통은촉탁인에게 교부하고, 1통은 계산서철에 묶어 보관한다.

제23조(공정증서의 표지) ① 공정증서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표지를 붙여야 하고, 법률행위의 내용에 관한명칭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정본·등본 및 원본의 표시는 공정증서의 표제 다음에 인쇄하거나 고무인을 찍어사용할 수 있다. ③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공정증서표지의 아랫부분에 "수수료납부필"이라는표시를 하거나 그러한 내용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제24조(관계인의 표시) 관계인의 표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촉탁인·대리인·통역인 또는 동의인을기재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25조(공정증서의 작성) ① 공증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21호서식 내지별지 제23호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법률행위의 종류별 공정증서의 서식은 따로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제26조(어음공정증서) ①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용지에 어음을 우측윗부분으로부터 세로로 길게 붙여야 한다. ② 관계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 제23의2호서식의 관계인 표시란에 "별지와같음"이라고 기재한 후 별지를 첨부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7조(공증용지) 별지 제23호서식외의 서식을 사용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별지제24호서식의 공증용지를 서명날인용지 앞에 붙여야 한다.

제28조(사서증서의 인증) ① 사서증서를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표지를 사서증서 앞에 붙이고,별지 제26호서식의 인증문을 사서증서 뒤에 붙여야 한다. 다만, 사서증서의 여백에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인증문을 날인하고 서명한 후 직인을찍는다. ② 공증담당영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서사본을 사서증서인증서사본철에접수번호순서로 묶어 보존하여야 한다.

제29조(사서증서 등본 또는 사본의 인증) ① 사서증서 등본 또는 사본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표지를 사서증서등본 또는 사본앞에 붙이고, 별지 제28호서식의 인증문을 사서증서 등본 뒤에 붙여야한다. 다만, 사서증서 등본 또는 사본의 여백에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지제29호서식의 인증문을 날인하고 서명한 후 직인을 찍는다. ② 공증담당영사관은 제1항의 인증서 사본을 사서증서인증서사본철에 접수번호순서로묶어 보존하여야 한다.

제30조(법인의사록의 인증) ① 법인의사록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표지를 의사록 앞에 붙이고,별지 제30호서식의 인증문을 의사록 뒤에 붙여야 한다. ② 공증담당영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서 사본에 별지 제10호서식의공증촉탁서, 별지 제31호서식의 진술서, 별지제32호서식의 주주명부·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을 차례로 묶은 후 사서증서인증서사본철에 접수번호순서로묶어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증촉탁서의 촉탁인란에 1인만을 기재하고,그외의 자에 대하여는 인원수만을 기재할 수 있다.

제31조(정관의 인증) ① 정관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촉탁인에게 정관 원본 2통을 제출하도록 하여 별지제25호서식의 인증서의 표제 앞에 "정관"이라고 표시한 후 이를 정관 앞에 붙이고,별지 제33호서식의 인증문을 정관뒤에 붙이되, 1통은 촉탁인에게 교부하고, 1통은재외공관에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인증서는 정관인증서철에 접수번호순서로 묶어보존하여야 한다.

제32조(번역문의 인증) ① 번역문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촉탁인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인증문의 서약인란에소정사항을 기재한 후 서명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번역문서의 여백에인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인증문을 날인하고 서명한 후 직인을 찍는다. ② 서약인이 번역문을 직접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증촉탁서의 촉탁인란에서약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대리인등의 기재란에 "번역인"이라고 표시한후 그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촉탁서에는 촉탁인의 확인에 관한 증명서류외에 번역인의 인적사항에 관한증명서류의 사본을 촉탁서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인증서류는 별지 제26호서식의 표지·번역문·원문 및별지 제34호서식 또는 별지제35호서식의 인증문의 순서로 묶어 촉탁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3조(주재국공문서등의 확인) ① 공증담당영사관이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를 그 문서의 여백에확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확인인을 날인하고, 확인번호를 기재한 후서명 또는 기명한 후 직인을 찍어야 한다. ② 공증담당영사관이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를 따로 확인서에 의하여확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표지를 확인받는 문서앞에 붙이고,별지제38호서식의 확인서를 확인받는 문서뒤에 붙여야 한다. ③ 공증담당영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확인문서사본·확인경위서를 확인문서사본철에접수번호순서로 묶어 보존하여야 한다.

제34조(서명부의 비치) ① 재외공관에는 주재국의 공무원 또는 공증인이 작성한 문서에 날인된 인장 또는서명의 진실성과 당해 공무원 또는 공증인의 직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재국으로부터공무원 및 공증인의 인장 또는 서명을 제출받아 작성한 서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공증담당영사관은 제1항의 서명부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재국의 공무원 또는공증인의 인장 또는 서명의 진실성과 직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방법을 기재한확인경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5조(사실의 확인) ① 공증담당영사관이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를 그 문서의 여백에확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확인인을 찍고 확인번호를 기재한 다음, 서명또는 기명한 후 직인을 찍어야 한다. ② 공증담당영사관이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를 따로 확인서에 의하여확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표지를 확인받는 문서앞에 붙이고,별지제40호서식의 확인서를 확인받는 문서 뒤에 붙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증담당영사관의 확인받는 문서의 종류와 범위는별표와 같다.

제3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증사무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이 없는 것에 관하여는 공증인법시행령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