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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연혁 26건 더보기: 개정문 일부개정 2005-07-27 대통령령 제1896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6-30 대통령령 제18932호(철도사업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5-04-22 대통령령 제18796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4-08-10 대통령령제18515호(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4-06-29 대통령령제1845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5-29 대통령령제18406호(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4-03-29 대통령령제18343호(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4-03-17 대통령령 제1831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12-26 대통령령제17816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0-12-29 대통령령제1704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4-18 대통령령제1678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9-09 대통령령제1655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6-30 대통령령제1645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6-30 대통령령제1644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5-14 대통령령제1631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2-24 대통령령제1567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2-12 대통령령제1562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06-11 대통령령제1538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5-12-29 대통령령제1484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5-04-08 대통령령제1457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12-31 대통령령제1448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5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4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4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38호; 개정문 제정 1993-08-23 대통령령제13963호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5·14, 2005·7·27>

제1조의2(기업애로조정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행정규제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조정·심의하는 기업애로조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산업자원부장관이 되고,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통일부·외교통상부·국방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농림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여성가족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공정거래위원회·중소기업청 소속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2. 기업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안에 따라 심의회의 회의 참석 위원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⑥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공무원·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 관계기관의 공무원·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⑧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5·7·27]

제2조(제조업관련서비스업의 종류)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관련서비스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95·4·8, 99·5·14, 2005·7·27>

1. 도·소매업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2. 운수업 및 창고업

3. 정보처리 기타 컴퓨터운용관련업

4.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업종

제3조

삭제 <2005·7·27>

제4조

삭제 <2005·7·27>

제5조

삭제 <2005·7·27>

제6조

삭제 <2005·7·27>

제7조(사업계획승인관련처리기준의 조정)

① 법 제9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에 관한 처리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5·4·8, 99·5·14, 2004·6·29, 2005·7·27>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개정 95·4·8, 99·5·14>

제8조(사도개설허가에 관한 기준)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5·4·8, 99·5·14, 2005·7·27>

1. 공장용지로부터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준용도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연결가능한 거리가 동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가 아닌 길까지의 연결 가능한 거리를 초과하는 경우

2. 공장용지와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사이에 하천·구거·제방·유지 그 밖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

3. 공장용지와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사이에 있는 토지중 공장진입로 조성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의 매도를 거부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그 사실을 확인한 경우

제9조(국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한 특례)

법 제14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라 함은 폐도·폐하천·폐구거·폐제방 그 밖에 공공용재산으로서의 용도가 폐지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서 공장용지에 편입되는 면적이 전체 공장용지면적의 100분의 50이하인 때를 말한다. <개정 2005·7·27> [전문개정 98·2·12]

제10조(공장증설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공장(1993년 7월 1일 당시의 등록된 공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공장증설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4호의 요건은 자연보전지역안에서의 공장증설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95·4·8, 2005·7·27>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라 한다)가 증설하는 경우일 것

2. 기존공장건축물면적의 100퍼센트 범위안에서의 증설일 것

3. 증설면적이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공장으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1일 폐수배출량이 200제곱미터이하이고, 증설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안에서 공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가 기존공장의 시설자동화 또는 공정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천제곱미터 이내에서 공장증설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시설자동화 또는 공정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제법규, 수출상대국 또는 국내의 법령에서 규정된 규격·인증·안전·위생기준 등을 충족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만2천제곱미터 이내에서 공장증설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4·6·29, 2005·7·27>

③ 법 제16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증설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신설 95·4·8, 2002·12·26, 2005·7·27>

1. 시설자동화 또는 공정개선을 추진하는 기존공장일 것

2. 기존공장부지면적의 50퍼센트이내에서의 증설일 것

3. 증설로 인하여 증가되는 오염물질배출량이 1995년 3월 31일이전 오염물질배출량의50퍼센트를 넘지 아니할 것

4. 증설로 인하여 인근지역의 농업생산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제10조의2(물류시설의 범위)

법 제2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0·4·18, 2000·12·29, 2004·3·29, 2004·6·29, 2005·4·22, 2005·6·30, 2005·7·27>

1.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7호 및 동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4호 및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집배송시설 및 공동집배송센터

3.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4. 「항만법」 제2조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능시설중 하역시설 및 화물보관·처리시설

5.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중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

6. 「철도사업법」에 의한 철도사업자 또는 「삭도·궤도법」에 의한 삭도·궤도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물의 운송·하역 및 보관을 위한 시설

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 및 화물취급소

8. 「관세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창고

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석유를 저장·수송하는 시설과 「도시가스사업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하여 가스를 저장·공급하는 시설 [본조신설 99·5·14]

제11조(자율고용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자의 범위)

법 제28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중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안전관리원을 말한다. <개정 2004·3·29, 2005·7·27> [전문개정 97·6·11]

제12조(안전관리자의 범위등)

① 법 제29조제5항·법 제30조제4항 및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안전관리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3·29, 2004·6·29, 2005·7·27>

1. 법 제29조제1항제1호·제2항제1호, 법 제30조제1항제1호·제2항제3호·제3항제1호 및 법 제3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

2. 법 제29조제1항제2호·제2항제2호, 법 제30조제1항제2호·제2항제4호·제3항제2호 및 법 제3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

3. 법 제29조제1항제3호·제2항제3호, 법 제30조제1항제3호·제2항제5호·제3항제3호 및 법 제3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

② 법 제29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5호의 취급소의 범위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및 별표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저장소 및 주유취급소로 한다. <개정 2004·5·29, 2005·7·27>

③ 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영업분야등은 당해 사업장에서 매출액이 가장 많은 영업분야로서 그 매출액이 당해사업장의 총매출액의 40퍼센트(당해 사업장의 영업분야가 3이하인 경우에는50퍼센트)이상을 차지하는 영업분야로 한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불가능한 사업장에 있어서는 그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가장 많은영업분야로서 그 근로자의 수가 당해 사업장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의40퍼센트(당해 사업장의 영업분야가 3이하인 경우에는 50퍼센트)이상을 차지하는영업분야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등을 채용하여야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분야가 있는 때에는 그 분야를 당해 사업장의 주된 영업분야등으로 본다. <개정 99·6·30 대령16450, 2004·3·29, 2005·7·27>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사용신고자: 저장능력 2천킬로그램이상인 액화가스저장설비 또는 저장능력 200세제곱미터이상인 압축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분야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 저장능력 3천킬로그램이상인 액화석유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분야

3.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가스사용자: 월사용량 3만세제곱미터이상인 특정가스사용시설을 갖추고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분야

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제조업(「통계법」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대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이상인 건물을 관리하는 분야 그 밖의 사업의 경우에는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을 관리하는 분야

5. 「전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수용전력이 2천킬로와트이상인 분야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설치자: 검사대상기기사용대수가 10대이상인 분야

⑤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은 당해 사업장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으로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거나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이 개시된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액으로 한다.

⑥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가 2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당해 사업장의 책임자가 결정하는 분야를 주된 영업분야등으로 본다. <개정 2005·7·27>

⑦ 상시근로자 300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환경관리인의 기술자격을 함께 보유한 자 1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환경관리인 각 1인을 채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99·5·14, 2005·7·27> [전문개정 97·6·11]

제13조(특수중소기업자의 범위등)

①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종류·규모"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자가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가 300인미만인 사업을 말한다. <개정 95·4·8, 97·6·11, 99·6·30 대령16449·대령16450, 2004·3·29, 2004·6·29, 2005·7·27>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의 제조등록을 한 사업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중 액화가스저장능력 500킬로그램이상(압축가스의 경우에는 저장능력 100세제곱미터이상)인 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3.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스사용시설중 월사용량 4천세제곱미터이상인 특정가스사용시설을 갖추고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용품의 제조허가를 받은 사업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저장소중 저장능력 500킬로그램이상인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사업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중 저장능력 500킬로그램이상인 액화석유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②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중소기업자가 영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95·4·8, 97·6·11, 2004·3·29, 2004·6·29, 2005·7·27>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사업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중 액화가스저장능력 2천킬로그램이상(압축가스의 경우에는 저장능력 200세제곱미터이상)인 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3.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예방을 위한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지정수량의 30배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4.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

5.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

제14조(환경관리인 공동채용사업장의 제한)

① 법 제3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라 함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2종사업장 또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3종사업장을 1이상 포함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7·27>

② 법 제38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라 함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으로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2종사업장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3종사업장을 1이상 포함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4·8·10, 2005·7·27> [전문개정 97·6·11]

제15조(공동채용자의 근무시간등)

①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사업장에 공동으로 채용된 자(이하 이 조에서 "공동으로 채용된 자"라 한다)의사업장별 근무시간은 사업자가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으로 채용된 자의준수사항과 사업장의 규모 및 사업장간의 거리등을 감안하여 사업자간의 합의에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공동으로 채용된 자가 사업장의 안전사고 발생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규정에 의한 근무시간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준수할 수 없게 된 사업장의사업자의 허가를 받아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공동으로 채용된 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동으로 채용된 자를 둔 사업자는 공동으로 채용된 자의 근무시간등을 확인할수 있는 근무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7·6·11]

제16조

삭제 <97·6·11>

제17조

삭제 <2000·4·18>

제18조(압력용기의 검사대상)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할 압력용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5·4·8, 97·6·11>

1. 상용의 온도 또는 섭씨 35도에서의 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이상이되는 압축가스를 사용하는 압력용기

2. 상용의 온도 또는 섭씨 35도에서의 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2킬로그램이상이 되는액화가스를 사용하는 압력용기

3. 증기를 발생시키는 압력용기, 내용물을 가열하는 압력용기 및 대기압에서 비점을넘는 액체를 보유하는 압력용기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압력용기를 제외한 화학공정유체취급용기 및공기저장탱크로서 사용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2킬로그램이상인 압력용기

제19조(동시검사의 시기·방법등)

①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압력용기에 대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8조제4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중 2개이상의 검사를 같은 연도내의 각각 다른 시기에 받아야 하는 자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지역안의 입주기업체는 해당 검사기관에 대하여 같은 시기에 검사하여 줄 것(이하 "동시검사"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5·4·8, 97·6·11, 99·5·14, 2000·4·18, 2004·6·29, 2005·7·27>

② 검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검사를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시검사는 해당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장 먼저 도래하는검사의 유효기간만료일 30일전까지 각각의 해당 검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경우 검사신청서에는 7일이상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기간을 명기하고 동시검사의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시검사를 받고자 하는 기간이 어느 하나의 해당법령에의한 검사의 유효기간만료일을 경과한 때에도 해당법령에 의하여 그 검사의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시검사의 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해당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검사기관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동시검사를 신청한 제1항의 입주기업체는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30일이내에 당해 검사기관에 보고함으로써 그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9조의2

삭제 <99·9·9>

제19조의3

삭제 <99·5·14>

제19조의4(배출허용기준의 특례)

법 제54조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상태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임의의 2시간동안 5분이내로 배출되도록 플레어스택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7·27> [본조신설 95·4·8]

제19조의5

삭제 <98·2·24>

제19조의6

삭제 <2000·4·18>

법 제55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해임 및 퇴직에 관한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3·29, 2005·7·27>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중 안전관리총괄자·안전관리부총괄자 및 안전관리원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중 안전관리총괄자·안전관리부총괄자 및 안전관리원

3.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중 안전관리총괄자·안전관리부총괄자·안전관리원 및 안전점검원 [본조신설 2000·4·18]

제20조(기업애로신고센터의 설치)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애로신고센터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협동조합중앙회,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 및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단체에 둔다. <개정 99·5·14, 2005·7·27> [전문개정 95·4·8]

제21조(기업활동의 고충에 관한 신고방법)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기재한 서면을 기업애로신고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이 긴급히처리하지 아니하면 효과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모사전송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95·4·8>

1. 신고인의 성명 및 주소

2.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를 행한 행정기관명

3. 기업애로의 내용

4. 기타 기업애로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제22조(위원회 회의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상비밀의 보호 또는 공익상 필요가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④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정한다. <신설 95·4·8>

제23조(수당의 지급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활동규제실무위원회의 위원을포함한다) 및 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에 대하여는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이나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95·4·8>

제24조(위원회의 조사등)

① 위원회가 법 제7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등을 출석하게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내용의 요약, 당사자등의 성명, 출석일시및 장소등을 기재한 출석요구서를 7일전에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95·4·8>

② 법 제7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자료 등의제출요구는 행정규제내용의 요약, 제출일시 및 제출자료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다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두로 할 수 있다. <개정 95·4·8>

③ 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조사개시일 또는 진술을 듣고자 하는 날부터 7일전에 조사 또는 진술할 내용 및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조사를 받거나 진술을 하여야 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95·4·8>

④ 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등의 제출요구는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95·4·8>

제25조(시정조치권고등의 절차)

법 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개선의 권고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위법·부당하거나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정규제의 내용

2. 권고사항

3. 시정 또는 개선기한[전문개정 95·4·8]

제26조(기업활동규제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기업활동규제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기업활동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다음 각호의기관소속의 3급이상공무원으로서 당해 기관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한다.<개정 94·12·23 대령14438·대령14446·대령14447·대령14450, 95·4·8,97·6·11, 99·5·14>

1. 재정경제부

2. 농림부

3. 산업자원부

4. 환경부

5. 보건복지부

6. 노동부

7. 건설교통부

7의2. 공정거래위원회

8. 기타 당해 기업활동규제에 관련되는 부처

③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정한다.

제2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5·14>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개정 99·5·14, 2004·3·17>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99·5·14>[본조신설 95·4·8]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4·12·23 대령1443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4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4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5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4·12·31 대령14486>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5·4·8 대령1457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2·29 대령1484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7·6·11 대령1538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및 별표 5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산업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선임방법
─────────────────────────────────────
(제12조제1항관련)
┏━━━━━━━━━━━┯━━━━━━┯━━━━━┯━━━━━━━━━━━┓
┃     사업의 종류      │    규모    │    수    │       선임방법       ┃
┠───────────┼──────┼─────┼───────────┨
┃1. 토사석 채취업      │ 상시근로자 │    2     │별표 4의 각호의 1에   ┃
┃2. 음식료품 제조업    │ 500인이상  │          │해당하는 자(별표 4의  ┃
┃3. 목재 및 나무제품   │            │          │제8호·제11호 및      ┃
┃   제조업(가구제외)   │            │          │제12호에 해당하는 자를┃
┃4. 펄프, 종이 및      │            │          │제외한다)를 선임하되, ┃
┃   종이제품 제조업    │            │          │별표 4의 제1호·      ┃
┃5. 출판, 인쇄 및      │            │          │제1호의2 또는 제5호의 ┃
┃   기록매체 복제업    │            │          │1에 해당하는 자 1인이 ┃
┃6. 코크스, 석유정제품 │            │          │포함되어야 한다.      ┃
┃   및 핵연료 제조업   │            │          │                      ┃
┃7. 화합물 및 화학제품 │            │          │                      ┃
┃   제조업             │            │          │                      ┃
┃8. 고무 및            │            │          │                      ┃
┃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
┃9. 비금속 광물제품    │            │          │                      ┃
┃   제조업             │            │          │                      ┃
┃10. 제1차 금속산업    │            │          │                      ┃
┃11. 조립금속제품      ├──────┼─────┼───────────┨
┃    제조업(기계 및    │ 상시근로자 │    1     │별표 4의 각호의 1에   ┃
┃    장비 제외)        │ 50인이상   │          │해당하는 자(별표 4의  ┃
┃12. 달리 분류되지 않는│ 500인미만  │          │제3호·제4호·제8호· ┃
┃    기계 및 장비      │            │          │제11호 및 제12호에    ┃
┃    제조업            │            │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3. 사무 계산 및      │            │          │)를 선임하여야 한다.  ┃
┃    회계용 기계 제조업│            │          │                      ┃
┃14. 달리 분류되지 않은│            │          │                      ┃
┃    전기기계 및       │            │          │                      ┃
┃    전기 변환 장치    │            │          │                      ┃
┃    제조업            │            │          │                      ┃
┃15. 의료, 정밀,       │            │          │                      ┃
┃    광학기기 및 시계  │            │          │                      ┃
┃    제조업            │            │          │                      ┃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          │                      ┃
┃    제조업            │            │          │                      ┃
┃17. 기타 운송장비     │            │          │                      ┃
┃    제조업            │            │          │                      ┃
┃18. 가구 및 기타      │            │          │                      ┃
┃    제조업            │            │          │                      ┃
┃19. 재생재료 가공     │            │          │                      ┃
┃    처리업            │            │          │                      ┃
┃20. 자동차 종합수리업,│            │          │                      ┃
┃    자동차 전문수리업 │            │          │                      ┃
┠───────────┼──────┼─────┼───────────┨
┃21. 창고, 통신 및     │ 상시근로자 │    2     │별표 4의 각호의 1에   ┃
┃    운수업(           │ 1,000인이상│          │해당하는 자(별표 4의  ┃
┃    자동차운수사업법에│            │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
┃    의한              │            │          │제외한다)를 선임하되,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            │          │별표 4의 제1호·      ┃
┃    및 화물자동차운송 │            │          │제1호의2·제2호·제5호┃
┃    의 수탁사업,      │            │          │또는 제6호의 1에      ┃
┃    해운법에 의한     │            │          │해당하는 자 1인이     ┃
┃    해상화물운송사업  │            │          │포함되어야 한다.      ┃
┃    및 항만운송사업법 │            │          │                      ┃
┃    에 의한           │            │          │                      ┃
┃    항만하역사업 제외)├──────┼─────┼───────────┨
┃22. 제1호 내지        │ 상시근로자 │    1     │별표 4의 각호의 1에   ┃
┃    제21호의 사업과   │ 50인이상   │          │해당하는 자(별표 4의  ┃
┃    제23호의 사업을   │ 1,000인미만│          │제3호·제4호·제8호· ┃
┃    제외한 사업(      │            │          │제11호 및 제12호에    ┃
┃    건설기계관리법에  │            │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    의한 건설기계대여 │            │          │)를 선임하여야 한다.  ┃
┃    업 제외)          │            │          │                      ┃
┠───────────┼──────┼─────┼───────────┨
┃23. 건설업            │공사금액    │    2     │별표 4의 각호의 1에   ┃
┃                      │800억원이상 │(공사금액 │해당하는 자(별표 4의  ┃
┃                      │또는        │800억원을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를┃
┃                      │상시근로자  │기준으로  │제외한다)를 선임하되, ┃
┃                      │600인이상   │매 700억원│별표 4의 제3호 또는   ┃
┃                      │            │또는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
┃                      │            │상시근로자│자 1인이 포함되어야   ┃
┃                      │            │600인을   │한다. 다만,           ┃
┃                      │            │기준으로  │전체공사기간을 100으로┃
┃                      │            │매 300인이│하여 공사시작에서 15에┃
┃                      │            │추가될 때 │해당하는 기간과       ┃
┃                      │            │1인씩     │공사종료전의 15에     ┃
┃                      │            │추가됨)   │해당하는 기간은       ┃
┃                      │            │          │1인이상 선임할 수     ┃
┃                      │            │          │있으며 같은 기간의    ┃
┃                      │            │          │상시근로자에 대하여는 ┃
┃                      │            │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
┃                      │            │          │경우 1인을 선임할     ┃
┃                      │            │          │때에는 별표 4의 제3호 ┃
┃                      │            │          │또는 제4호의 1에      ┃
┃                      │            │          │해당하는 자를         ┃
┃                      │            │          │선임하여야 한다.      ┃
┃                      ├──────┼─────┼───────────┨
┃                      │ 공사금액   │    1     │별표 4의 각호의 1에   ┃
┃                      │ 100억원이상│          │해당하는 자(별표 4의  ┃
┃                      │ 800억원미만│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를┃
┃                      │ 또는       │          │제외하며, 제8호 또는  ┃
┃                      │ 상시근로자 │          │제12호에 해당하는 자는┃
┃                      │ 300인이상  │          │하수급인에 한한다)를  ┃
┃                      │ 600인미만  │          │선임하여야 한다.      ┃
┗━━━━━━━━━━━┷━━━━━━┷━━━━━┷━━━━━━━━━━━┛


[별표 5]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보건관리자의 수·선임방법
───────────────────────────────────
(제16조제1항관련)
┏━━━━━━━━━━━┯━━━━━━┯━━━━━┯━━━━━━━━━━━┓
┃     사업의 종류      │    규모    │    수    │       선임방법       ┃
┠───────────┼──────┼─────┼───────────┨
┃1. 광업               │ 상시근로자 │    2     │별표 6의 각호의 1에   ┃
┃2. 섬유표백, 염색 및  │ 2,000인이상│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되┃
┃   가공업             │            │          │, 별표 6의 제1호 또는 ┃
┃3. 모피가공 및        │            │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   모피제품 제조업    │            │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신발제조업         │            │          │                      ┃
┃5. 코크스, 석유정제품 │            │          │                      ┃
┃   및 핵연료 제조업   │            │          │                      ┃
┃6. 화합물 및 화학제품 │            │          │                      ┃
┃   제조업             │            │          │                      ┃
┃7. 고무 및            │            │          │                      ┃
┃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8. 비금속 광물제품    │ 상시근로자 │    2     │별표 6의 각호의 1에   ┃
┃   제조업             │ 500인이상  │          │해당하는 자를         ┃
┃9. 제1차 금속산업     │ 2,000인미만│          │선임하여야 한다.      ┃
┃10. 조립금속제품      │            │          │                      ┃
┃    제조업(기계 및    │            │          │                      ┃
┃    장비 제외)        │            │          │                      ┃
┃11. 달리 분류되지 않은│            │          │                      ┃
┃    기계 및 장비      │            │          │                      ┃
┃    제조업            │            │          │                      ┃
┃12. 사무 계산 및      │            │          │                      ┃
┃    회계용 기계 제조업│            │          │                      ┃
┃13. 달리 분류되지 않은│            │          │                      ┃
┃    전기기계 및 전기  │            │          │                      ┃
┃    변환 장치 제조업  │            │          │                      ┃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    제조업            │ 상시근로자 │    1     │별표 6의 각호의 1에   ┃
┃15. 기타 운송장비     │ 50인이상   │          │해당하는 자를         ┃
┃    제조업            │ 500인미만  │          │선임하여야 한다.      ┃
┃16. 가구 제조업       │            │          │                      ┃
┃17. 재생재료 가공     │            │          │                      ┃
┃    처리업            │            │          │                      ┃
┃18. 자동차 종합수리업,│            │          │                      ┃
┃    자동차 전문수리업 │            │          │                      ┃
┃19. 노동부령이 정하는 │            │          │                      ┃
┃    사업              │            │          │                      ┃
┠───────────┼──────┼─────┼───────────┨
┃20. 제조업(제2호 내지 │ 상시근로자 │    2     │별표 6의 각호의 1에   ┃
┃    제19호의 사업을   │ 3,000인이상│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되┃
┃    제외한다)         │            │          │, 별표 6의 제1호 또는 ┃
┃                      │            │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                      │            │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 상시근로자 │    2     │별표 6의 각호의 1에   ┃
┃                      │ 1,000인이상│          │해당하는 자를         ┃
┃                      │ 3,000인미만│          │선임하여야 한다.      ┃
┃                      ├──────┼─────┼───────────┨
┃                      │ 상시근로자 │    1     │별표 6의 각호의 1에   ┃
┃                      │ 50인이상   │          │해당하는 자를         ┃
┃                      │ 1,000인미만│          │선임하여야 한다.      ┃
┠───────────┼──────┼─────┼───────────┨
┃21. 제1호 내지 제20호 │ 상시근로자 │    2     │별표 6의 각호의 1에   ┃
┃    의 사업과 육상운송│ 5,000인이상│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되┃
┃    및 파이프라인     │            │          │, 별표 6의 제1호에    ┃
┃    운송업(구역내     │            │          │해당하는 자 1인이     ┃
┃    철도운송업 제외), │            │          │포함되어야 한다.      ┃
┃    여행사 및 기타    │            │          │                      ┃
┃    여행보조업, 기타  │            │          │                      ┃
┃    공공·사회 및     ├──────┼─────┼───────────┨
┃    개인서비스업(위생 │ 상시근로자 │    1     │별표 6의 제2호에      ┃
┃    및 유사서비스업,  │ 50인이상   │          │해당하는 자를         ┃
┃    방송업, 골프장    │ 5,000인미만│          │선임하여야 한다.      ┃
┃    운영업, 세탁업    │            │          │                      ┃
┃    제외), 건설업을   │            │          │                      ┃
┃    제외한 사업       │            │          │                      ┃
┗━━━━━━━━━━━┷━━━━━━┷━━━━━┷━━━━━━━━━━━┛

②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제1호 가목중 "1만제곱미터"를 "1만5천제곱미터"로 하고, 동호 바목중
"500톤"을 "1천톤"으로 한다.

부칙 <98·2·12 대령156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2·24 대령15673>

①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99·5·14 대령163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6·30 대령16449>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99·6·30 대령16450>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99·9·9 대령1655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0·4·18 대령1678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7의 개정규정은 2000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29 대령1704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2002ㆍ12ㆍ26 대령178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법령의 개정)
⑭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20"으로 한다.
제17조 생략

부칙 <2004·3·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ㆍ3ㆍ29 대령1834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9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제11조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2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 및 동조제2항제1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각각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제19조의7제2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으로 한다.
③이하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4ㆍ5ㆍ29 대령1840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소방법시행령 제15조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유취급소 및 저장취급소”를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 2 및 별표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저장소 및 주유취급소”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2004ㆍ6ㆍ29 대령1845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8·10 대령185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중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을 각각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6”으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 <2005ㆍ4ㆍ22 대령1879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⑥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9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2005·6·30 대령1893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6호중 “철도법에 의한 철도경영자”를 “「철도사업법」에 의한 철도사업자”로 한다.
④내지 ⑪생략

부칙 <2005ㆍ7ㆍ27 대령1896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한 특례의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처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7442호, 2005. 3. 31. 공포, 2005. 7. 1. 시행)되어 행정규제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산업자원부장관의 책무로 정함에 따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조정ㆍ심의하는 기업애로조정심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업애로조정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제1조의2 신설) (1) 산업자원부장관이 행정규제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노력을 하도록 법률에서 정함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기업애로조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2) 산업자원부에 산업자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중앙행정기관 소속 1급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기업애로조정심의회를 두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안에 따라 참석위원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3) 다양한 구성원과 효율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기업애로조정심의회를 통하여 행정규제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이 시의적절하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 국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한 특례 확대(제9조) (1) 중소기업자가 용도폐지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공장을 증설할 수 있는 범위가 전체 공장용지면적의 100분의 20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효율적인 공장 증설이 어려운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용도폐지된 국유재산 등을 부득이하게 공장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에게 국유재산 등의 관리청이 처분할 수 있는 용도폐지된 국유재산 등의 범위를 전체 공장용지면적의 100분의 20 이하에서 100분의 50 이하로 확대하도록 함. (3) 공장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폐지된 국유재산 등의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공장 증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 제18967호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 (기업애로조정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①「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행정규제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조정ㆍ심의하는 기업애로조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의 위원장은 산업자원부장관이 되고,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재정경제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과학기술부ㆍ통일부ㆍ외교통상부ㆍ국방부ㆍ행정자치부ㆍ문화관광부ㆍ농림부ㆍ정보통신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건설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공정거래위원회ㆍ중소기업청 소속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2. 기업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안에 따라 심의회의 회의 참석 위원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⑥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공무원ㆍ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심의회에 참석한 위원, 관계기관의 공무원ㆍ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⑧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3조 내지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1항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호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2조제1항 각호”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2조제1항 각 호”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1호중 “도로법”을 각각 “「도로법」”으로 하며, 동조제2호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동조제3호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9조중 “기타”를 “그 밖에”로, “100분의 20”을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1호중 “화물유통촉진법”을 “「화물유통촉진법」”으로 하며, 동조제2호중 “유통산업발전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4호중 “항만법”을 “「항만법」”으로, “화물보관·처리시설”을 “화물유통·판매시설”로 하고, 동조제5호중 “항공법”을 “「항공법」”으로 하며, 동조제6호중 “철도법”을 “「철도사업법」”으로, “삭도ㆍ궤도법”을 “「삭도ㆍ궤도법」”으로 하고, 동조제7호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하며, 동조제8호중 “관세법”을 “「관세법」”으로 하고, 동조제9호중 “송유관안전관리법”을 “「송유관안전관리법」”으로, “도시가스사업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을 “「도시가스사업법」ㆍ「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을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항제1호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으로, “고압가스사용신고자”를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로 하고, 동항제2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도시가스사업법”을 “「도시가스사업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소방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의 이해관계인”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분야, 기타”를 “분야 그 밖의”로 하며, 동항제5호중 “전기사업법”을 “「전기사업법」”으로 하고, 동항제6호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으로 하며, 동조제6항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하고, 동조제7항중 “산업안전보건법”을 각각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을 각각 “「대기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각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도시가스사업법”을 “「도시가스사업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 내지 제6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을 각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소방법 제22조제1항”을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으로, “30배”를 “10배”로 하며, 동항제4호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제1항”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 제14조제1항중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로 하고, 동조제2항중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을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9조의4중 “법 제54조제1항제3호 단서”를 “법 제54조제3호 단서”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적정운영의 경우”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20조중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상공회의소법”을 “협동조합중앙회, 「상공회의소법」”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을 각각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중 “중소기업기본법”을 “「중소기업기본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환경보전법」”으로, “동법 시행령 별표 1”을 “동법 시행령 별표 6”으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농지법”을 “「농지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1조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한다. 제19조의7제1호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을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한 특례의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처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법령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