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시행령

① 항공안전본부장은 법 제15조 내지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승인 또는확인등을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항공기 또는장비품을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99·8·6, 2002·8·12>

② 항공안전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중에서 항공기의 검사를 행하는 자(이하 "검사관'이라 한다)를 임명 또는위촉한다. <개정 2000·7·1 대령16892, 2002·8·12>

③ 제2항의 검사관중 건설교통부소속 공무원이 아닌 검사관이 검사를 한 때에는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2000·7·1 대령16892>

① 법 제38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공역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항공안전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1호의 위원중에서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2·8·12>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1·6·30, 2002·8·12, 2005·12·28>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99·8·6]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본조신설 99·8·6]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항공안전본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2·8·12>[본조신설 99·8·6]

①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수색·구조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수색·구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본조신설 2003·11·4]

① 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받아 설치하는 비행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장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4·12·23대령14447>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육상비행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3에 규정된 당해 육상비행장의 활주로를 사용하는 항공기의 최소이륙활주거리를 고려하여 정하여진 분류번호와 당해 육상비행장의 활주로를 사용하는 항공기의 주 날개폭 및 주륜외곽의 폭을 고려하여 정하여진 분류문자의 조합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04·6·29>

① 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4·12·23 대령14447, 99·8·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행안전시설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설치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99·8·6, 2001.11.7, 2004·6·29>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비행장 또는 항공보안시설에 대한 검사를 연 1회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이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시설이 휴지중인 때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할수 있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비행장에 대한 검사 및 항행안전시설중 항공등화시설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3·11·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절차·방법·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4·6·29>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계획 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종합계획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본계획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각각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수립된 종합계획 또는 기본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기본계획은 제29조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내에 공항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이 수립·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상실된다. [전문개정 2004·6·29]

① 법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개발예정지역안에서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허가함에 있어서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시행자가정해진 경우에는 공항개발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항개발예정지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는시·도지사의 허가없이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④ 법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공항개발예정지역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계속하고자 하는 자는공항개발예정지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3월이내에 당해 공사 또는 사업의 계획및 진행상황등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법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개발사업을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은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이 고시된 날(당해 기본계획이 단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수립된 경우에는 당해 단계별 계획의 실시일)부터 3년 이내에 수립·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6·29>

② 법 제9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대행할 수 있는 공항개발사업은 법 제94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항개발사업과 관계된 토지 및 공항시설이 국가에귀속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공항개발사업을 대행하고자 하는경우에는 당해 사업시행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대령14447>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착공 또는 준공한 경우에는 당해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①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직접 시행하는 공항개발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허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대령14447>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①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투자자"라 한다) 또는 투자사업의 공사를 행하는 건설업자는 공사착공 7일전에예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 및 건설업자는 투자사업의 공사시행에 있어건설교통부장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③ 투자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사업의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건설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① 법 제10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의무상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투자자 및 사업시행자(이하 "투자자등"이라 한다)는사용하고자 하는 공항시설·사용목적 및 사용기간을 기재한 신청서를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② 건설교통부장관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공항시설의 범위는 투자자등에의한 무상사용으로 인하여 공항시설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에한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① 법 제10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는 당해공항개발사업의 준공검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공항개발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기준에 따라 산정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94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공항시설의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준공검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한 금액을 총사업비로 본다.<개정 94·12·23 대령14447, 99·8·6>

② 법 제10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을 무상으로사용하게 할 수 있는 기간은 그 공항시설을 유상으로 사용할 경우의 사용료의 총액이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총사업비에 달할 때까지로 한다.

① 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의소음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하 "소음대책"이라 한다)은군용항공기지법시행령 별표 가목 및나목에 해당되는 공항(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소재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제외한공항에 대하여 수립·시행한다. <개정 94·7·11, 2001·3·27>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의 공항개발사업시행자 및공항시설의 관리자로 하여금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소음대책을 수립하도록하여야 하며, 소음영향도에 따라 재원의 범위안에서 대책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있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2001·3·27>

③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은 제2항의규정에 의한 소음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을소음영향도에 따라 지정한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99·8·6>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에 대하여 매 5년마다 그 지정의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여야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고시를 한 때에는 관할시·도지사에게 이에 관한 도면등을 송부하여 1월이상 일반에게 공람시키도록 하여야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④ 관할 시·도지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의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사항을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0·7·1 대령16891, 2002·12·26>

① 시·도지사는 법 제10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안에서 소음영향도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물의 설치 또는 용도를 제한하거나 일정한 조건을 붙여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2004·6·29>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2004·6·29>

① 법 제10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소음피해방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항공기소음대책사업을 시행하는 공항별로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시행자 또는 공항시설관리자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4·6·29]

① 법 제10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기준은 항공기기종별로 1등급에서 5등급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항공기 기종별 소음등급은 건설교통부령으로정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① 법 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부담금은항공기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음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하는 공항에 착륙할 때마다 항공기의 소음등급에 따라 부과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소음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2004·6·29>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0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저소음운항절차에 위반하는 항공기의 소유자등에 대하여는 제2항 각호에서 정한 금액에 그 금액의 2배를 가산한 금액을 소음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한다. <신설 2004·6·29>

① 법 제1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공항을 말한다.

② 한국공항공사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중 군용항공기지법의 규정에 의한 비행장을 사용하는 공항에 대하여 법 제1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운영증명(이하 "공항운영증명"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작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항운영증명 및 법 제11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의 안전운영체계의 유지에 필요한 인력·장비·비용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11·4]

① 법 제111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공항의 특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본조신설 2003·11·4]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11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당해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3·11·4]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제4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과징금을 강제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11·4]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운임 및 요금의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② 삭제 <99·8·6>

① 법 제131조(법 제132조제4항,법 제134조제3항,법 제142조제1항·제3항 및법 제15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같다. <개정 94·7·11>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횟수기타 특별한 사유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이 경우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94·12·23 대령14447, 99·8·6, 2000·7·1 대령16892>

③ 제44조의4 및 제44조의5의 규정은 과징금의 부과·납부·독촉 및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3·11·4>

① 법 제13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정비조직의 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44조의4 및 제44조의5의 규정은 과징금의 부과·납부·독촉 및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4·6·29]

①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할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① 법 제1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는사업자별 단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별 단체중 부정기항공사업협회는 부정기항공운송사업과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하는 자로 구성한다. <개정 94·7·11>

③ 제55조 내지 제58조의 규정은 제1항의규정에 의한 사업자별 단체의 설립·정관·업무 및 감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법 제1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검사기관은항공관련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술인력·시설 및장비등을 확보한 기관중에서 항공안전본부장이 지정·고시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2002·8·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검사기관은 항공기 및 장비품의 검사에 필요한검사업무규정(이하 "검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항공안전본부장의 인가를 받아야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2002·8·12>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전문검사기관의 검사원은 제13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0·7·1 대령16892>

② 전문검사기관의 검사원의 선임·직무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은 항공안전본부장이정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2002·8·12>

① 항공안전본부장은 항공기 사고발생의 원인조사를 위한 경우와 기타 필요한경우에는 전문검사기관에 대하여 항공기 또는 장비품의 검사보고서 및 검사관련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2002·8·12>

② 항공안전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전문검사기관이행한 검사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검사를 다시 하게 하거나 필요한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2002·8·12>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 설치·관리에 관한 권한(비행장 표점으로부터 반지름 15킬로미터외의 지역에 한한다)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4·6·29>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2·8·12, 2003·11·4, 2004·6·29>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4·7·11, 94·12·23 대령14447, 99·8·6, 2000·7·1 대령16892, 2002·8·12, 2003·11·4, 2004·6·29>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항공교통관제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4·7·11, 94·12·23 대령14447, 99·8·6, 2002·8·12, 2004·6·29>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무인비행장치의 사고조사에 관한 권한을 항공사고조사위원회에 위임한다. <개정 2003·11·4>

⑥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1999.8.6>

⑦ 교통안전공단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4.7.11, 1994.12.23, 1995.7.6, 1999.8.6. 2003·11·4>

⑧ 항공안전본부장은 법 제15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제2항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재위임한다. <개정 2004·6·29>

⑨ 항공안전본부장은 법 제15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제2항의 권한 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항공교통관제소장에게 재위임한다.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 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대령14447>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