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하는 사업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한다.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지정을 받은 사업자(이하 "지정사업자"라 한다)가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3·3·6, 99·3·17>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지정기준외에 무역자동화사업의 발전촉진과 무역자동화역무제공의 공정성, 이용자의이익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93·3·6, 99·3·17>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한 때에는 당해 신청인에게지정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무역유관기관의 장에게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9·3·17>

제8조(지정사업자의 사업의 범위)

법 제5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사업을 말한다.

1. 무역자동화망의 설계 및 구성

2. 무역자동화를 위한 전자문서의 표준화 지원

3. 무역자동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무역자동화에 관한 자문 및 사후봉사

5. 전자문서교환방식과 관련한 기술의 개발

6. 전자문서와 무역정보의 보안관리

제9조(지정사업자의 지정취소등의 통지)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지정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지정사업자·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무역유관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3·3·6, 99·3·17>

제10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등)

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정사업자의 사업규모·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4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93·3·6, 99·3·17>

제11조(과징금의 납부)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3·3·6, 99·3·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납부통지일부터 20일이내에 과징금을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없어진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9·3·17>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서면으로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그 사실을산업자원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3·3·6, 99·3·17>

⑤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12조(무역업무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역업무"라함은 별표 1 제1호 내지 제19호의업무를 말한다. <개정 99·3·17>

제13조(지정사업자와 사업자의 관계)

①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자동화의 대상이 되는 무역업무를처리하기 위하여 지정사업자를 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지정사업자가부담한다.

② 사업자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자동화의 대상이 되는 무역업무를 처리하기위하여 지정사업자와 접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사업자는 사업자와 접속하여야 한다.

제14조(표준화계획의 수립)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전자문서의 표준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5조제1호의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표준화 추진기구가 정한 전자문서를 기초로 하여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무역유관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전문개정 99·3·17]

제15조(표준화 계획에 포함될 주요사항)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표준화 계획에 포함될 주요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3·3·6, 99·3·17>

1. 전자문서의 표준화 추진기구

2. 전자문서의 표준화 대상 무역업무

3. 전자문서의 표준화 대상 무역업무의 표준화 범위

4. 전자문서의 표준화 절차

5. 전자문서의 표준화 추진일정

6. 전자문서 표준의 시행방법

7. 전자문서의 표준화를 위한 국제협력

8. 기타 전자문서의 표준화를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전자문서 및 데이터베이스의 보관기간)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 및데이터베이스의 보관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17조(공개할 수 있는 전자문서 및 무역정보)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국가의 안전보장에위해가 없고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3·3·6, 99·3·17>

1. 전자문서의 명의인등이 신청하는 경우

2. 무역정보가 입력된 데이터베이스를 제작·보급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3.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에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4.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5. 법원의 제출명령에 의한 경우

6. 무역 및 국제수지에 관한 통계작성·조사·연구 및 정책수립에 필요한 경우

7. 기타 지정사업자가 요청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

제18조(전자문서 및 무역정보의 공개절차)

①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사업자가 전자문서 및 무역정보에 대한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공개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서면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및 ③삭제 <99·3·17>

제19조

내지 제25조 삭제 <99·3·17>

제26조

삭제 <97·12·31>

제2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과태료의 금액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서면 또는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9·3·17>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3·3·6, 99·3·17>

③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별표 3과 같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은당해 위반행위의 정도 및 그 횟수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 금액의 3분의 1의 범위안에서이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부과할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이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금액을초과할 수 없다. <개정 93·3·6, 99·3·17>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3·6, 99·3·17>

부 칙

이 영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3·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3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4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7·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 제4조제15호 및 별표 1
제16호·제17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1·3·31 대령1718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법령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