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및정원에관한통칙

① 국군의 조직과 정원은 국방목표의 달성을 위한 적정규모가 유지되도록 하여야한다.

② 국방조직은 자원의 효율적인 운용과 업무의 능률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③ 국군정원은 안보환경과 군사전략,전력구조 및 배치,군 및 부대구조의 발전에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① 국방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은 그 명칭을 "○○직제" 또는 "○○령"(이하"직제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직제등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다음 각호의 부대나 기관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군조직법 제1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설치할 수 있는 부대또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부대나 기관의 예하건제부대 또는 직할부대의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④ 국군조직법 제1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각군참모총장에게설치를 위임할 수 있는 부대 또는 기관의 단위는 중대급이하로 한다.

⑤ 긴급한 군사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등의 한시적 기구를설치할 수 있으며 그 조직과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① 국방부장관은 국군의 정원수준과 군별·계급별 정원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정한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파견중인 인원은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교육중인 무관후보생은 국군의 정원에 포함하지아니하고 그 정원을 따로 정하여 관리한다.

② 군무원의 정원은 합동참모의장, 각군참모총장 또는 국방부 직할부대장의 건의를받아 국방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94·12·23,98·10·7, 99·5·24>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된 정원을 군별·부대별 및기관별로 배정하되, 해군의 정원은 이를 해군과 해병대로 구분하여 부대별·기관별로배정한다. <개정 98·10·7>

① 합동참모의 장·각군참모총장·국방부 직할부대장 또는 기관장은 그 기구나 정원을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정원의 범위안에서 부대별 기구개편안 및 소요정원안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하며, 국방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부대 또는 기관별 소요기구와 정원을 책정한다.<개정 98·10·7>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기구개편안과 소요정원안을 검토하여 예산의 추가소요가있을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다만, 소요예산이 예산에계상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따로 예산협의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94·12·23, 98·10·7, 99·5·24>

① 국방부장관은 조직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대와 기관에 대하여조직 및 정원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직 및 정원감사는 조직과 정원의 적정여부, 기타 인력의 경제적인활용방안등을 분석·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