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질서법시행령

①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항은 다음 각호와같다. <개정 95·12·29, 97·12·8, 98·2·24, 2004·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항의 항계는 항만법시행령 별표 1의 해상구역과같다. <개정 2003·6·5>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입·출항의 신고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내항어선의 입·출항신고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고, 연안구역을 항행하는 정기여객선의 경유항에서의 입·출항신고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4·12·23, 96·8·8, 97·5·24, 2004·1·29, 2008·2·29>

② 입항한 선박이 출항의 일시가 이미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출항신고서를 입항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항신고서를 제출한 선박이 출항의 일시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7·5·24, 2008·2·29>

④ 출항한 선박이 피난·수리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출항후 12시간이내에 귀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 입항신고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7·5·24, 2008·2·29>

⑤ 선박이 해양사고을 피하기 위한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항계안으로 입항하거나 항계밖으로 출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입·출항신고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피난을 위하여 긴급히 출항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7·5·24, 99·8·23, 2008·2·29>

⑥ 삭제 <99·7·23>

① 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의 입·출항허가를 받아야 하는 선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94·12·23, 96·8·8, 97·5·24,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출항허가를 받아야 할 선박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4·12·23, 96·8·8, 2008·2·29>

① 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출항허가를 받고자 하는 선박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입·출항허가신청서를 입·출항전에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6·8·8, 97·5·24,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출항허가신청서에는 선원명부 및 승선자 명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6·5>

③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남북한간을 항행하는선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외에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운행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6·5>

① 법 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박구역안에 정박하고자 하는 선박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정박지지정신청서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 정박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박지 지정신청을 받은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정박구역안에 정박지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박구역밖의 일정한 장소를 정박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3·6·5]

① 선박은 항계안의 다음의 장소에는 함부로 정박 또는 정류하지 못한다. <개정 96·8·8, 99·7·23,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박 또는 정류의 제한외에 각 항만별 항계안에서의 선박의 정박에 관한 구체적인 제한은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3·6·5, 2008·2·29>

① 항계안에 정박하는 선박은 폭풍우가 내습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비용 닻을내릴 준비를 하는 등 선박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동력선은 즉시 운항할 수있는 기관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99·7·23>

②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정박하는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계안에 정박하는 선박에 대하여 당해 선박의 정박방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97·12·8]

①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②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제7호 및 제9호의 사항을 말한다.[본조신설 99·7·23]

① 지방해양항만청장이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류물·침몰물 기타의 물건을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5조 및 제6조와 동법시행령 제1조 및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당해 물건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7일간 공고한 후에 제거하여야 한다. <개정 97·5·24, 2008·2·29>

②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물건의 처분은 공매에 의하되, 그 물건의 가액이 공매비용에 미달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5·24,2008·2·29>

③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7·5·24, 2008·2·29>

④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매로 인하여 취득한 금액중에서 당해 물건의 제거와 공매등에 소요된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의하여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97·5·24, 2008·2·29>

①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확인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하 "개항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해양항만청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97·12·8, 99·7·23, 2007·9·28, 2008·2·29>

② 개항단속공무원은 항만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위반행위를 조사하기위하여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확인업무를 수행한다.

① 지방해양항만청장은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7·5·24, 2008·2·29>

②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7·5·24, 2004·3·17, 2008·2·29>

③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지방해양항만청장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횟수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부과할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7·5·24, 2008·2·29>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3, 96·8·8,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