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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보육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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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대표하며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이 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③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육정책조정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개정 2005·6·23, 2008·2·29>
④ 간사는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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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회의)
①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 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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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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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이하 "중앙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지방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②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자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개정 2005·6·23, 2008·2·29>
③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공무원중에서 당해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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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① 중앙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 및 이 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과정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육관련 업무의 위탁 등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 및 이 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5.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6.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8.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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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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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등)
①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보육정책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각 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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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
①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는 각 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4조제4항의 규정은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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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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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보육정보센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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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보육정보센터의 기능)
① 중앙보육정보센터 및 지방보육정보센터(이하 "각 보육정보센터"라 한다)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앙보육정보센터는 지방보육정보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고, 지방보육정보센터는 관할지역내의 보육시설과 보육수요자에 대하여 지역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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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① 각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② 각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당해 보육정보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③ 각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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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전문요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1.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자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 보육전문요원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고,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선임 보육전문요원이 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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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서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3. 그 밖에 보육관련 비영리법인·단체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③ 보육정보센터의 위탁신청절차, 신청서류, 수탁기관 선정, 수탁기관 변경 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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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 위탁의 취소)
1. 수탁기관이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수탁기관이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3. 수탁기관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4.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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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보육에 관한 연구업무 등의 위탁)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업무를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1. 보육에 관한 정책의 연구 및 정보의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의 개발
3.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연수교재 개발 및 연수
4. 보육시설 평가척도의 개발
5. 그 밖에 보육정보센터, 교육훈련시설 등의 평가 등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6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위탁기준 등의 공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당해 업무에 대한 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년도 개시 전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5·6·23,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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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보육계획의 내용, 수립시기 및 절차)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2. 보육시설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 종사자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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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직장보육시설의 설치)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둘 이상의 국가행정기관이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개정 2009·3·31>
③ 제2항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그 설치·관리를 주관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3·31>
1. 청사를 관리하는 기관(청사가 국유재산이 아닌 경우에는 청사의 주된 기능과 관련이 있는 기관)
2. 보육수요가 가장 큰 기관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직장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수에 비례하여 각 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비용분담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설치·관리를 주관하는 기관과 이용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9·3·31>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장외의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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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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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3(금융정보등의 범위)
1. 법 제34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정보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6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 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불입액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3. 법 제34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보험정보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나. 연금보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본조신설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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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4(금융정보등의 요청·제공)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34조의6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비용 지원 신청자 및 그 가구원에 대한 금융정보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비용 지원 신청자와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비용 지원 신청자와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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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무상보육의 대상자 및 그 실시지역)
①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은 매년 3월 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유아
2.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유아
3. 행정구역상 읍·면지역에 거주하는유아
② 제1항 각호외의 자에 대한 무상보육의 실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보육대상자로 된 유아는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④ 그 밖에 무상보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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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무상보육 실시의 비용)
①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보육의 실시에 드는 비용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영유아보육사업에 대한 지원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② 무상보육 실시를 위한 보육료 지원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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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1. 보육시설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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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사업주의 비용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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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6·23, 2006·4·13, 2008·2·29>
1.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정지에 관한 권한
2.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권한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이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이나 대학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이나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6·4·13, 2008·2·29>
④ 제16조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위탁기준 등의 공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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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할 때에도 법 제56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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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6ㆍ23 대령18873>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4ㆍ13 대령1944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9>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14>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3ㆍ31 대령21396>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이유 영유아의 보호자가 보육료, 양육수당, 무상보육료 지원을 신청할 때 비용지원 대상자 선정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동의하게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9165호, 2008. 12. 19. 공포, 2009. 4. 1. 시행)됨에 따라 보육비용 지원의 신청 시 제공 동의가 필요한 금융정보 등의 범위 및 해당 정보의 요청과 제공에 관한 절차를 정하는 한편,다수의 국가행정기관이 같은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청사를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대상이 되는 사업장으로 보아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청사 내에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영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여성인력의 공직진출이 증가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청사에도 직장보육시설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둘 이상의 국가행정기관이 같은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청사를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대상이 되는 사업장으로 보아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설치ㆍ관리 기준 및 운영비용 부담기준 등을 정함. 나. 보육비용지원 신청 시 제공에 동의하는 금융정보 등의 범위(영 제21조의3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에 대한 보육료, 영유아에 대한 양육수당, 장애아 등에 대한 무상보육료의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 영유아의 보호자 및 그 가구원이 제공에 동의하는 금융정보 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금융정보 중 요구불예금은 최근 6개월 이내 평균잔액, 저축성예금은 잔액 또는 총불입액으로 하고, 신용정보는 대출현황 및 연체내용 등으로 하며, 보험정보 중 보험증권은 환급금으로, 연금보험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등으로 함. 다.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관한 절차 및 방법(영 제21조의4 신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융정보 등을 요청할 때에 성명, 조회기준일 등을 기재한 문서로 요청하고, 금융기관 등의 장은 성명, 금융기관 등의 명칭, 계좌번호, 금융정보 등의 내용을 기재한 문서로 제공하도록 하는 등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관한 절차를 정함.
대통령령 제21396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②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둘 이상의 국가행정기관이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③제2항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그 설치ㆍ관리를 주관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1. 청사를 관리하는 기관(청사가 국유재산이 아닌 경우에는 청사의 주된 기능과 관련이 있는 기관) 2. 보육수요가 가장 큰 기관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직장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수에 비례하여 각 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비용분담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설치ㆍ관리를 주관하는 기관과 이용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 (금융정보등의 범위) 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가 보육 등에 관한 비용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영유아의 보호자 및 그 가구원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4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정보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6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 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불입액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2. 법 제34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신용정보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3. 법 제34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보험정보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나. 연금보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제21조의4 (금융정보등의 요청ㆍ제공)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34조의6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비용 지원 신청자 및 그 가구원에 대한 금융정보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비용 지원 신청자와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비용 지원 신청자와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①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할 때에도 법 제56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2의 제목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제27조제3항관련)”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제1항 관련)”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영유아의 보호자가 보육료, 양육수당, 무상보육료 지원을 신청할 때 비용지원 대상자 선정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동의하게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9165호, 2008. 12. 19. 공포, 2009. 4. 1. 시행)됨에 따라 보육비용 지원의 신청 시 제공 동의가 필요한 금융정보 등의 범위 및 해당 정보의 요청과 제공에 관한 절차를 정하는 한편,다수의 국가행정기관이 같은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청사를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대상이 되는 사업장으로 보아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청사 내에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영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여성인력의 공직진출이 증가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청사에도 직장보육시설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둘 이상의 국가행정기관이 같은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청사를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대상이 되는 사업장으로 보아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설치ㆍ관리 기준 및 운영비용 부담기준 등을 정함. 나. 보육비용지원 신청 시 제공에 동의하는 금융정보 등의 범위(영 제21조의3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에 대한 보육료, 영유아에 대한 양육수당, 장애아 등에 대한 무상보육료의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 영유아의 보호자 및 그 가구원이 제공에 동의하는 금융정보 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금융정보 중 요구불예금은 최근 6개월 이내 평균잔액, 저축성예금은 잔액 또는 총불입액으로 하고, 신용정보는 대출현황 및 연체내용 등으로 하며, 보험정보 중 보험증권은 환급금으로, 연금보험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등으로 함. 다.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관한 절차 및 방법(영 제21조의4 신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융정보 등을 요청할 때에 성명, 조회기준일 등을 기재한 문서로 요청하고, 금융기관 등의 장은 성명, 금융기관 등의 명칭, 계좌번호, 금융정보 등의 내용을 기재한 문서로 제공하도록 하는 등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관한 절차를 정함.
대통령령 제21396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②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둘 이상의 국가행정기관이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③제2항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그 설치ㆍ관리를 주관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1. 청사를 관리하는 기관(청사가 국유재산이 아닌 경우에는 청사의 주된 기능과 관련이 있는 기관) 2. 보육수요가 가장 큰 기관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직장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수에 비례하여 각 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비용분담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설치ㆍ관리를 주관하는 기관과 이용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 (금융정보등의 범위) 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가 보육 등에 관한 비용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영유아의 보호자 및 그 가구원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4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정보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6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 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불입액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2. 법 제34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신용정보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3. 법 제34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보험정보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나. 연금보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제21조의4 (금융정보등의 요청ㆍ제공)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34조의6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비용 지원 신청자 및 그 가구원에 대한 금융정보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비용 지원 신청자와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비용 지원 신청자와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①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할 때에도 법 제56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2의 제목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제27조제3항관련)”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제1항 관련)”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