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재심위원회의 결정)
① 재심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의하되,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에 이를때까지 청구인에게 가장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본다.
② 재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재심청구가 부적법한 것인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한다.
2. 재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한다.
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재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권자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
4.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재심청구가 이유있다고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한다.
5.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구하는 재심청구가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명한다.
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재심청구의 대상이 된 징계처분에있어서 법령의 적용·증거 및 사실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거나 징계위원회의 구성또는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흠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경우에는 처분권자는 다시 당해징계사건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아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끝내도록하여야 하며, 재심위원회의 취소 또는 변경명령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 기타 처분이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재심위원회는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을하지 못한다.
⑤ 재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명시한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