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① 법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범위 및 당해 사업에 적용되는 법규정의 범위는별표 1과 같다. <개정 93·11·20>

② 이 영에서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한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 <개정 93·11·20>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의2의 규정에의한 사업의 안전보건경영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경영체제의운영기법을 연구·보급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안전보건경영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사업의 안전관리 및보건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99·6·8]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의식의 고취를 위하여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의식의 고취를 위한 시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노동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97·5·16]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무재해운동을 효율적으로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무재해운동의 추진방법등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노동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97·5·16]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이하"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97·5·16>

② 위원장은 노동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법무부·행정자치부·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건설교통부 및 국무조정실의1급공무원으로서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과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자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한다. <개정 95·10·19, 97·5·16, 99·5·24, 99·6·8, 2000·8·5, 2001·1·29>

③ 위원장은 정책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정책심의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된다.

⑥ 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위원장이 정한다.

① 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정책심의위원회에 산업안전공학·기계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건축안전·토목안전·산업의학·산업간호·산업위생·유해물질관리·안전보건관련법령 및 산업재해통계기타 필요한 각 분야별로 2인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93·11·20,97·5·16>

② 전문위원은 당해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이임명한다.

① 정책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노동부소속 3급이상 공무원중에서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정책심의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①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미리 협의·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정책심의위원회에실무위원회을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③ 제8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93·11·20]

①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상시 근로자 1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과 상시근로자 100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는 당해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이어야 한다.

③ 사업주는 관리책임자를 선임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임한날부터 14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개정 99·6·8>

①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감독자가수행하여야 할 업무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6·8, 2000·8·5>

②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할 작업(건설업을 제외한다)의 종류는 별표 2와같다. <개정 2000·8·5>

③ 안전담당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외에 다음 각호의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와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상시 근로자 3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을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당해 사업장에서 법 제15조제1항 및이 영 제13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93·11·20, 99·6·8, 2000·8·5>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대하여는 당해 사업과 동일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는 이를각각 당해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 근로자로 본다. 다만, 별표 3의 기준에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신설 93·11·20>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의 규정에의한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3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동으로1인의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이들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합계는300인이내이어야 한다. <신설 97·5·16>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도급인인 사업주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97·5·16>

⑥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법 제15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노동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를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개임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99·6·8, 2000·8·5>

①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가수행하여야 할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3·11·20, 97·5·16, 99·6·8>

②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등 당해 사업장의작업형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93·11·20>

③ 제10조제2항의 규정은 안전관리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수 있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300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93·11·20>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대행기관이 담당할 대행업무의 수행기준·대행지역·위탁서식·대행수수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6·8>

①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대행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변경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5·10·19]

①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개정 97·5·16, 2000·8·5>

② 삭제 <2000·8·5>[본조신설 95·10·19]

①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와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장에는 당해 사업장에서 법 제16조제1항 및 이 영제17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상시 근로자 300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장에서의 보건관리자는보건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개정 93·11·20>

③ 제12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보건관리자의선임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별표 3"은 "별표 5"로, "안전관리자"는"보건관리자"로 "법 제15조제4항"은 "법 제16조제3항"으로 "안전관리대행기관"은"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본다. <개정 93·11·20, 97·5·16, 99·6·8>

①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가수행하여야 할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3·11·20, 95·10·19, 97·5·16,99·6·8>

② 제10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은 보건관리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경우 보건관리자에게 지원하여야 할 시설 및 장비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3·11·20>

①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의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은 이를 지역별 보건관리대행기관과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구분한다. <개정 99·6·8>

②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근로자300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벽지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사업으로 한다. <신설 99·6·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에보건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신설 99·6·8>

④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보건관리업무의 위탁에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상시 근로자 5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으로서 의사가 아닌 보건관리자를 두는사업장으로 한다. 다만,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자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업보건의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5·10·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보건의는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촉된산업보건의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보건의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93·11·20>

③ 제9조제3항의 규정은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산업보건의가 담당할 사업장수 및 근로자수 기타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①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보건의의 직무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사업주는 산업보건의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①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8·5>

② 제22조제2항의 규정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개정 99·6·8>

②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다만, 유해·위험사업의 경우에는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다. <개정 99·6·8, 2000·8·5>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의 사업주가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의하여 행하는 경우로서 법 제29조제1항제1호의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당해 협의체에다음 각호의 자를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신설 99·6·8>

④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노사협의회"라함은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에 근로자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포함되어 있고,노사협의회의 사용자위원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포함되어 있는 노사협의회를말한다.

⑤ 상시 1,00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중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사업장으로서 당해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에 근로자대표 또는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갖추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3월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당해 사업의 대표자·안전관리자 또는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중에서1인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한다. <신설 99·6·8>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및사용자위원의 합의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것으로 보며 사업주 및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본조신설 97·5·16]

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이라 함은 동일한 사업장내에서공정의 일부분을 도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개정 95·10·19>

②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건설업과 제23조 각호의사업을 말한다. <신설 97·5·16>

①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 또는 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아니하고는 양도·대여·설치·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아니되는 기계·기구는 별표 7과 같다.

②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유해 또는 위험방지를 위한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등은 별표 8과 같다.

①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정을 받아야 할보호구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3·11·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검정에 불합격하였거나합격이 취소된 보호구와 동일한 종류의 제품에 대하여 다시 검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①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유해물질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7·5·16, 99·6·8, 2003·6·30>

② 법 제3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연구를 위하여 제조·수입 또는 사용하는경우에는 미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제조·수입 또는 사용하여야 한다.

① 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에한한다. <개정 97·5·16, 99·6·8>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업장부속기관이 작업환경을 측정·평가할 수 있는 사업장은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장에 한하고, 사업장부속기관에 대한 지정요건은 다른지정대상자의 지정요건과 달리 할 수 있다.[본조신설 95·10·19]

① 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에 합격한 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지정측정기관지정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의3제2항의 규정은 지정측정기관의 지정사항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95·10·19]

①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시간이 제한되는 작업은 잠함·잠수작업등고기압하에서 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에 있어서 잠함·잠수작업시간, 가압·감압방법등 당해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해·위험작업에 대하여는 근로자의건강보호를 위하여 법 제23조 및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유해·위험예방조치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기타 근로시간과 관련된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법 제4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유설비를, 그 외의 사업을행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표 10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물질의 하나이상을동표에 의한 규정량이상 제조·취급·사용·저장하는 설비 및 당해 설비의 운영에관련된 일체의 공정설비를 말한다. <개정 97·5·16>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설비는 이를 유해·위험설비로 보지아니한다. <개정 2000·8·5>

① 사업주는 제33조의5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법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후에제33조의6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에 변경사유가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완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8·5>

③ 제1항의 경우에 제출하여야 할 공정안전보고서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조의규정에 의한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단위공정 설비에 관한 것인 경우로서 당해사업주가 동법 제11조 및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안전관리규정 및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 및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공동으로 검토·작성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한때에는 당해 단위공정 설비에 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삭제 <2000·8·5>[본조신설 95·10·19]

① 법 제52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52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사항을 말한다.

① 법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지도사의 업무영역은 기계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건설안전분야로 구분하고, 산업위생지도사의 업무영역은 산업위생분야로한다.

②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업무영역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해당 업무영역안에서의 업무범위는별표 11과 같다.[본조신설 95·10·19]

① 법 제52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이라 함은한국산업안전공단을 말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법 제52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사시험의 실시를한국산업안전공단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동 공단으로하여금 시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시험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95·10·19]

① 법 제5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시험은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지도사시험중 필기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제1차시험은 선택형, 제2차 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각각 주관식 단답형을추가할 수 있다. <개정 99·6·8>

③ 지도사시험중 제1차 시험의 시험과목 및 그 범위는별표 12에 의한 공통필수Ⅰ 및공통필수Ⅱ의 과목 및 범위로 하고, 제2차 시험의 시험과목 및 그 범위는별표 12에 의한 전공필수의 과목 및범위로 한다. <개정 99·6·8>

④ 지도사시험중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한다.<신설 99·6·8>

⑤ 지도사시험중 면접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 또는 면제자에 한하여 실시하되, 다음각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⑥ 지도사시험의 공고, 응시절차 기타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5·10·19]

① 법 제52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자격보유자에 대한 지도사시험의 면제는해당 분야 지도사시험의 관련 과목의 필기시험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시험의 필기시험의 면제대상인 보유자격 및 보유자격별면제과목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5·10·19]

① 필기시험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 면접시험은 제33조의13제4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하되 10점 만점으로 하여6점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97·5·16>[본조신설 95·10·19]

① 법 제5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에 등록한지도사(법 제52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한경우에는 그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52조의7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은 보험금액이 2천만원(법 제52조의4제2항의 규정에의한 법인인 경우에는 2천만원에 사원인 지도사의 수를 곱한 금액)이상인 보험으로한다.

③ 지도사는 제1항의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10일이내에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5·10·19]

① 제5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말한다. <신설 93·11·20>

② 삭제 <97·5·16>

① 기금출납명령관이 기금의 수입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이를한국은행의 기금계정에 납입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기금의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체없이 수납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① 기금출납명령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그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서류를기금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기금출납공무원이 기금출납명령관의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기금을 지출하고자 할때에는 거래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③ 기금출납명령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회계연도내에지출을 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① 노동부장관은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원인행위계획의 범위안에서 각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인행위의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한도액을 배정한 때에는 이를당해 기금출납공무원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대령14438, 2000·8·5 >

③ 기금출납명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한도액을 초과하여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① 노동부장관은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계획의 범위안에서 각기금출납공무원에게 월별지출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한도액을 배정한 때에는 이를한국은행총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수입액보고서와 기금지출원인행위액보고서를,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지출액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일로 작성하여 다음 달20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금수입액보고서·기금지출원인행위액보고서 및 기금지출액보고서에 의하여 각각 총괄보고서를작성하여 그 달중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대령14438, 2000·8·5>

③ 제1항의 보고외에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보고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정한다.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6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명예감독관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위촉된 명예감독관의 업무의 범위는 당해 사업장에서의 업무(제8호의 경우를제외한다)에 한하며,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감독관의업무의 범위는 제8호 내지 제10호의 업무에 한한다.

③ 명예감독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99·6·8>

④ 노동부장관은 명예감독관의 활동지원을 위하여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명예감독관의 위촉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97·5·16]

① 노동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1·12·31, 93·11·20, 95·10·19,97·5·16, 97·12·31, 99·6·8, 2000·8·5>

②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노동청장에게 위임한다.<신설 97·5·16, 97·12·31, 2000·8·5>

①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3·11·20,95·10·19, 97·5·16, 99·6·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지정 및 한국산업안전공단 또는 각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기타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72조제1항 내지 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8·5>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노동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