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세보기설정

군법무관임용법시행령

제정 1989-12-30 대통령령제12889호 개정문
소관부처
기타
관련정보
제1조(목적) 이 영은 군법무관임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응시연령) 군법무관임용시험(이하 "임용시험"이라 한다)에는 시험공고일 현재 20세이상30세미만인 자가 응시할 수 있다.
제3조(신체검사)
① 임용시험에 있어서 실시하는 신체검사의 방법과 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다만, 현역장교가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는 총무처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제4조(시보의 임명) 군법무관시보(이하 "시보"라 한다)는 임용시험에 합격한 자중에서 각군참모총장의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제5조(실무수습기간과 과목)
① 시보의 실무수습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실무수습의 과목은 민사재판실무·형사재판실무·검찰실무·변호사실무 기타 법률및 교양과목으로 한다.
제6조(실무수습의 실시)
① 실무수습은 각군참모총장이 실시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 실무수습의일부를 사법연수원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수습을 사법연수원장에게 위탁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은위탁교육계획을 작성하여 위탁교육개시 2월전까지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야한다.
제7조(시보의 지휘·감독) 시보는 각군참모총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8조(실무수습상황평가) 각군참모총장은 소속군 시보의 직무내외의 행상 기타 실무수습상황에 대한 평가를매실무수습과정을 마친 후 지체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고시)
① 실무고시는 필기시험과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상황평가로 한다.
② 필기시험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습과목에 대하여 실시하되,사법연수원에서 수습한 과목에 대하여는 사법연수원이 실시한 시험 및 교수평가로갈음한다.
제10조(합격자의 공고) 국방부장관은 실무고시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불합격자에 대한 조치)
① 실무고시에 합격하지 못한 자는 1년이내의 기간 재수습을 거친 후 1차에 한하여실무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수습의 기간·과목·시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제12조의규정에 의한 군법무관시보실무고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하지 못한 자에대하여는 시보를 해임한다.
제12조(군법무관시보실무고시위원회의 설치)
① 시보에 대한 실무고시의 시행과 그 합격의 기준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위하여 국방부에 군법무관시보실무고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및 각군법무감과사법연수원 교수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실무고시의 합격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한다.
제15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국방부소속 직원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군법무관시보의임명·수습및실무고시규정과
군법무관임용시험의연령제한및신체검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실무수습중인 군법무관시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실무수습중인
군법무관시보는 이 영에 의하여 실무수습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