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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군인명예전역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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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지급대상)
①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20년이상 근속한 군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역이 보류된 자는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90·4·9, 95·5·16, 99·5·10, 2001·3·27>
1. 현역정년의 잔여기간이 1년이상 10년이내인 자중 자진하여 명예롭게 전역하는중장이하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2. 법 제8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정년이 단축되어 조기에 전역하는 장관급장교 또는 영관급장교
3. 법 제21조제3항 및법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롭게전역되는 자로서 현역정년의 잔여기간이 1년이상인 자
② 국방부장관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정년잔여기간의 계산은 현역정년중 먼저 도래하는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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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지급대상인원등의 시달)
국방부장관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한 후 매년 1회이상수당지급신청기간·수당지급방법·수당지급일 기타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늦어도 수당지급신청기간개시일 30일전까지 각군에 시달하여야 하며, 각군참모총장은이를 지체없이 각급 부대에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5·5·16,99·5·10, 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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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지급신청)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신청기간내에 수당지급신청서를 소속부대의장을 거쳐 각군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부대의 장이 그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각군참모총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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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지급대상자의 심사·결정)
① 각군참모총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경과후 3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수당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국방부장관에게추천하여야 한다.
② 각군참모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선정에 있어서 각 계급별 인력운영의현황, 상위계급, 장기근속, 예비역편입지원여부 및 명예로운 전역여부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95·5·16>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군참모총장으로부터 수당지급대상자의추천을 받은 때에는 예산 및 각 군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수당지급대상자를최종적으로 심사·결정한다.
④ 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 및 각군본부에명예전역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9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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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지급대상자 통지)
① 국방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결정일부터10일이내에 그 결과를 각군참모총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달을 받은 각군참모총장은 그 시달을 받은 날부터10일이내에 이를 소속부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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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수당지급대상자의 전역원 제출)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수당지급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30일이내에 소속부대의 장에게 전역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의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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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시행규칙)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로운 전역의 기준, 수당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지급절차, 명예전역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타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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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0·4·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부칙 <95·5·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2·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부칙 <2001·3·27 대령17158>
제1조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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