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군인명예전역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0·4·9>

제2조(지급대상)

제3조(지급액) 수당의 지급액은 별표에 의하여산정한 금액으로 한다.[전문개정 98·2·19]

제4조(지급대상인원등의 시달) 국방부장관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한 후 매년 1회이상수당지급신청기간·수당지급방법·수당지급일 기타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늦어도 수당지급신청기간개시일 30일전까지 각군에 시달하여야 하며, 각군참모총장은이를 지체없이 각급 부대에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5·5·16,99·5·10, 99·5·24>

제5조(지급신청)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신청기간내에 수당지급신청서를 소속부대의장을 거쳐 각군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부대의 장이 그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각군참모총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지급대상자의 심사·결정)

제7조(지급대상자 통지)

제8조(수당지급대상자의 전역원 제출)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수당지급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30일이내에 소속부대의 장에게 전역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의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0·4·9>

제9조(시행규칙)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로운 전역의 기준, 수당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지급절차, 명예전역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타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5·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