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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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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삭제 <97·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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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타 건설기술의 범위)
법 제2조제2호 아목에서 "기타 건설공사에 관한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설기술에 관한 타당성이 검토
2.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의 처리
3. 건설공사의 견적[전문개정 97·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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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발주청)
법 제2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97·7·21, 99·10·30, 2001·7·30>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는시설물의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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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책임감리의 구분)
법 제2조제9호에서 "전면책임감리"라 함은 계약단위별 공사전부에 대하여책임감리를 하는 것을 말하고, "부분책임감리"라 함은 계약단위별 공사의 일부에대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7·7·21>[본조신설 9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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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은 5년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97·7·21>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의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세부시행계획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97·7·21>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지침에 따라 매년 소관분야의 세부시행계획을수립하여 이를 1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8·4, 2003·3·12>
④ 법 제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라 함은 법 제3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에 관한 사항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말한다. <신설 2001·7·30>
1. 사업기간을 2년을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할 때
2. 총사업비를 당초 계획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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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삭제 <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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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등)
①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다른 법령의규정에 의하여 이와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교육훈련의 일부를 면제한다.<개정 97·7·21, 97·12·9, 99·1·21, 2001·7·30>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또는대지조성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3.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품질검사전문기관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4.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6. 기술사법에 의한 건설관련부문 기술사사무소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9. 삭제 <99·1·21>
10.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에 근무하는 감리원
②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이 받아야 할 교육훈련의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7·30>
1. 기본교육: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소양과 건설관련 법령또는 제도 등에 대한 이해의 증진을 위한 교육
2. 전문교육: 해당 분야의 전문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준에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1·7·30>
1. 건설기술자
가. 최초로 건설기술자가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을 것
나. 건설기술자로서 일정한 자격·학력·경력요건이 충족되어 현재의 기술등급보다높은 기술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전문교육을 받을 것
2. 감리원
가.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 최초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교육및 전문교육을 받을 것
나. 감리원으로서 일정한 자격·학력·경력요건이 충족되어 현재의 기술등급보다높은 기술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전문교육을 받을 것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의 교육훈련기간은 각각 1주 이상의기간으로서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등급별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신설 2001·7·30>
⑤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이 받아야 할 교육훈련의 내용은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종류·등급 및 기술분야를 기준으로 훈련과정별로 정하되, 교과목에는 이론과목 및실기과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97·7·21>[전문개정 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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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감리원의 관리)
① 법 제27조 및 법 제27조의2의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가 책임감리·검측감리 또는 시공감리(이하 "책임감리등"이라한다)를 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청과 건축법시행령 제19조 및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4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또는 감리전문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발주청 등"이라 한다)은그가 시행하거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실이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 법 제6조의규정에 의한 감리원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9·10·30, 2001·7·30>
1. 감리용역 계약의 성립 또는 변경
2. 감리원의 배치 또는 변경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내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99·10·30>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감리원·감리전문회사 또는 발주청등으로부터감리용역수행현황·감리원경력 또는 감리원보유현황에 관한 확인신청을 받은 때에는이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99·10·30>
④ 감리원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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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의 대행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교육훈련대상 및 전문분야별로 정부투자기관이나 건설기술과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고시하여 제7조의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교육훈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97·7·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의 지정요건·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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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제9조(중앙위원회의 기능)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92·12·26, 94·12·23, 95·8·4, 97·7·21,98·2·2, 99·10·30, 2003·3·12>
1.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및 건설기술정책에 관한 사항
2.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도입건설기술에관한 사항
3. 삭제 <99·10·30>
4.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설계 및시공기준에 관한 사항( 도로법· 하천법등건설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기준을 포함한다)
5. 삭제 <97·7·21>
9. 삭제 <93·12·31>
10. 기타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과 건설교통부장관이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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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중앙위원회의 구성)
①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0인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 <개정 92·12·26, 93·12·31, 95·8·4>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개정 95·8·4>
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심의를 효율적으로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정수의 5분의 1의 범위내에서 사안별로 일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개정 94·12·23, 99·10·30, 2003·3·12>
1.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이상 공무원
2. 건설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3.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되는 자중 동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20인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99·10·30>
⑤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중앙위원회를 대표하며,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92·12·26>
⑥ 중앙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⑦ 중앙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⑧ 간사 및 서기는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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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중앙위원회의 회의)
①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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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소위원회)
① 중앙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심의한다.
③ 소위원회는 중앙위원회의 위원 5인이상 30인이내로 구성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나 중앙위원회의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개정 92·12·26>
⑤ 소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장이 중앙위원회의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제11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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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심의요청)
①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기술심의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2·12·26, 93·12·31, 94·12·23,95·8·4, 99·10·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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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통보)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심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이를 중앙위원회의 심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② 중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심의요청서를 부의받은 경우에는부의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다만,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심의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93·12·31, 94·12·23, 97·7·21>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를 심의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 <개정 9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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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견청취등)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들을 수 있으며,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연구기관 기타 관계기관 및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92·12·26, 95·8·4>
② 발주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관계자료를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5·8·4, 99·10·30>
1. 발주청(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가 구성된발주청에 한한다)의 장: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내용 및 동위원회의전년도 운영실적
2. 국방부장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특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등에 관하여 전년도에 정한 규정의 내역 및 동위원회의전년도 운영실적
3.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구성등에 관하여 전년도에제정·개정한 조례의 내역 및 동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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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자는그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99·10·30>
② 내지 ④삭제 <9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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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수당 및 여비등)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등을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연구기관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술검토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92·12·26, 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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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중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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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등)
① 지방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0인(특별시의 경우에는25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97·7·21, 99·10·30, 2001·7·30>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제외한다.
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나.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당해 건설공사에 관한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국가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1의4. 다른 법령에서 지방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2. 기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③ 지방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위원회, 특별위원회,설계자문위원회 또는 관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및 당해 분야의 전문가중에서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제2항제1호의2의 사항을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 또는위촉할 수 있다. <신설 99·10·30, 2001·7·30>
④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정한다.[전문개정 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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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등)
①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0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92·12·26, 95·8·4, 99·10·30>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의 차관보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부위원장은 국방부의 건설관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위원은 국방부의 5급이상공무원·영관급장교 및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의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12인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2·12·26>
③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99·10·30>
1.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공사중 군사기밀에 관련된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기본적인 설계 또는 공법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타 군사시설공사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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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삭제 <2001·7·30>
②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 지방위원회, 특별위원회, 다른 발주청의설계자문위원회 또는 관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및 당해 분야의 전문가중에서발주청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제5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을 사안별로 일시적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수 있다. <개정 2001·7·30>
③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은설계등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1회 이상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다만,설계등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을 받을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3·12>
④ 발주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설계자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1·7·30>
4. 총공사비가 500억원(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부의하는 사항
⑥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정한다.[본조신설 9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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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제22조 내지 제26조) 삭제 <99·1·29>
제4장 건설기술의 정보화 및 연구·개발의 지원 등
제27조(건설기술정보의 수집)
①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발행일또는 제작일부터 3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3·12·31, 94·12·23>
1. 당해 기관이 발간한 건설기술에 관련된 보고서·연구논문집 및 정기간행물
2.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심의대상공사로서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한 건설공사의 준공설계도서 및 공사지
3.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건설기술자료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자외의 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발간한때에는 당해 자료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그 실비를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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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건설기술정보의 보급)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하며, 그 자료·정보등을 수요자가 이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93·12·31, 94·12·23, 99·10·30>
1. 건설기술정보의 유통망 구축
2. 건설기술정보의 표준화
3. 건설기술정보의 전산화 및 전산자료제작
4. 건설기술정보의 수집·관리 및 보급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를 위한 건설관련기관 또는 단체와의 공동사업
② 제1항의 경우에 건설교통부장관은 수요자가 요청한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또는정보의 제공이 국가이익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제공을 거부 또는제한할 수 있다. <개정 94·12·23, 9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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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구축·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수립하고,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1·7·30>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하여 건설과관련된 업체·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1·7·30>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촉진을 위하여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1·7·30>
1.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성·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3.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표준화
4.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5. 기타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활용의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하여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1·7·30>
⑤ 법 제15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 또는 수수료는 실비의 범위안에서 정한다.<신설 2001·7·30>
⑥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1·7·30>[본조신설 9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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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대상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4·12·23, 95·8·4, 99·1·21,99·10·30, 2001·7·16>
1. 국·공립연구기관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기술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7.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협회등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에 관한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한 때에는 제1항 각호의기관 또는 단체중 당해 분야의 연구를 주관하여 연구·개발할 기관 또는 단체(이하"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와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한다. <개정 94·12·23, 2003·3·12>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사업을 행함에 있어서연구·개발사업비에 법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비(현물을포함한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연구·개발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미리출자계약 또는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3·3·12>
1. 연구·개발계획
2. 연구·개발과제(요약)
4.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6.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기술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8.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9.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10. 협약의 위반에 대한 조치
11.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과제의 일부를 제1항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9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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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4(출연금등의 관리 및 사용)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경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비를 건설교통부장관이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1. 연구요원의 인건비
2. 외국전문가의 초청 및 연구요원의 교육훈련에 따른 경비
3. 연구시설(기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설치·임차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4. 재료구입비
5. 기술도입비 및 기술정보활동비
6. 국외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비
7. 개발보전비
8. 과제개발·기술지도등의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경비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에 의한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비의 사용실적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2003·3·12>
1.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계획과 그집행실적과의 대비표
2. 회계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또는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의견서. 다만,국·공립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감독관청의 의견서로, 대학 및 전문대학의 경우에는총장 또는 학장의 의견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건설업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연구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이용으로원가절감·품질향상등의 효과를 얻은 때에는 그 이용자로부터 제29조의2제4항의규정에 의한 협약의 내용에 따른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료를 징수한 때에는 그 징수한날부터 15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징수된 기술료는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의 연구능률향상, 연구·개발 및기초연구를 위한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비의 조성등의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고,당해연도의 사용실적을 다음 연도의 3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개정 94·12·23>[본조신설 9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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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5(전문기관의 업무)
법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은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94·12·23, 2003·3·12>
1. 건설기술연구·개발과제의 공모 및 접수
4. 연구성과의 이용·관리
5.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9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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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건설기술개발투자등의 권고)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기술개발투자등을 권고할 수 있는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건설공사실적또는 건설기술용역실적이 있는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로 한다.<개정 93·12·31, 94·12·23>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자에대하여 매년 전년도건설공사실적 또는 건설기술용역실적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금액의 범위안에서 부설연구소의 설치·운영,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기술개발준비금에의 적립 기타 건설기술개발을 위한 투자액을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93·12·31, 94·12·23, 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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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건설기술개발투자등의 계획의 제출)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권고에 따라건설기술개발투자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연도 기술개발투자등의 계획을 매년3월말까지, 전년도 기술개발투자등의 실적을 매년 6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12·31, 94·12·23, 95·8·4, 97·7·21>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투자등의 계획이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및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연구·개발계획에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계획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93·12·31, 94·12·23, 95·8·4, 97·7·21>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개발투자등을 한건설업자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우수건설업자를 지정하는 경우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93·12·31,9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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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신기술의 지정신청)
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신기술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3·12·31, 94·12·23, 99·10·30, 2001·7·30>
1. 신기술의 명칭 및 개발배경
2. 신기술의 내용(신기술의 요지 및 지정요건인 신규성·진보성·현장적용성에 대한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및 범위
3. 개발 또는 개량한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4. 및 5. 삭제 <95·8·4>
6. 국내외 건설공사에서의 활용전망
7. 시방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8. 기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이발행한 각종 시험성적서 및 시험시공결과 등 신기술의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사항
②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을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자를 대리인으로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9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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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신기술의 지정절차)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된 기술이 신기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의 심사를 거쳐 120일 이내에 신기술의 지정여부를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2>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기술이 신기술에 해당되는지의여부에 대한 평가를 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및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신청된 기술에 관한 주요내용을 30일 이상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은 신청된 기술의 심사를 위하여 신기술심사위원회를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⑤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9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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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신기술의 지정·고시)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을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신청인에게 신기술지정증서를교부하여야 한다.
1. 신기술의 명칭
2. 신기술의 내용 및 범위
3. 개발 또는 개량한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4.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을 지정·고시한 때에는 그 내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3·3·12>[전문개정 9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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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신기술의 활용등)
①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유사한 외국도입기술의 사용보다는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할수 있다.
③ 삭제 <97·7·21>
④ 발주청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지정·고시된 신기술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명시하며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당해 건설공사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있다. <개정 97·7·21, 99·10·30>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신기술개발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자금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될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7·12·31 대령15569, 99·10·30, 2002·12·5>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4. 기타 기술개발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
⑥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지정을 받은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의 활용실적을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0·30>[전문개정 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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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① 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보호기간은 신기술의 지정·고시일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기간으로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7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3·3·12>
③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호기간 만료 180일전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3·12>
1. 신기술의 명칭 및 범위
2. 신기술의 내용
3. 개발 또는 개량한 자의 성명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3·3·12>
1. 신기술의 활용실적 및 현장적용결과를 비교·분석한 서류
2.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자료
3. 현장적용시방서 및 유지관리방법에 관한 자료
4. 현장을 실사할 때 확인할 주요사항을 기재한 서류
⑤ 제32조의2 및 제33조의 규정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함에 있어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3·3·12>[본조신설 9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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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외국도입기술의 관리)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에의하여 외국인투자신고가 수리된 건설기술의 내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통보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유지·관리하고 그 활용이 촉진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97·7·21, 99·10·30>
②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우대발주는 당해 건설기술의 국내 현장적용가능성과국내 기술발전에 기여하는 정도 등을 참작하여 행한다. <신설 20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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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의 관리등
제37조(용역사업집행계획의 공고)
① 발주청( 제3조의2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계획을 작성한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9·10·30>
1. 용역명
2. 용역사업시행기관명
3.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4. 총사업비 및 당해연도 예산규모
5. 입찰예정시기
6. 기타 입찰참가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계획의 공고는 입찰공고와 함께 할 수 있다.[전문개정 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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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3(설계등 용역업자의 손해배상)
①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가입대상 및가입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입기간: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2. 가입대상: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3. 가입금액: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계약금액. 다만, 발주청은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같은 용역업자가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해당하는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금액 상당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② 설계등 용역업자는 당해 설계등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전문개정 20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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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용역업자의 선정기준 및 절차)
① 발주청( 제3조의2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이에 참여하는 건설기술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신용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99·10·30>
② 발주청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를 발주할 때에는 설계의예술성·작품성, 참여기술자의 능력, 작업계획 및 수법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거나건축설계경기에 의하여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99·1·21>
③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를발주함에 있어서 특별히 기술이 뛰어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게 하여 기술평가기준에 의한기술우위업체순으로 협상에 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항 및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을 심의하게 하거나 전문기관에 이에 관한 평가를의뢰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기술평가기준, 협상방법등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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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건설기술의 공모대상)
법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공모의 대상은 발주청이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 창의성과 새로운 기술 또는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건설공사(건축공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8조의3에서 같다) 또는건설기술용역사업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공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한한다.
2. 공모하고자 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건설공사를시공할 수 없을 것[전문개정 20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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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3(건설기술의 공모절차 및 방법)
① 발주청은 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기술공모에 의하여 발주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공모대상 건설공사명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명
2. 사업시행기관
3. 사업의 주요내용
4. 총예정사업비 및 당해연도사업비
5. 사업시행예정시기
6. 기타 기술공모의 참가에 필요한 사항
② 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을 공모하여 발주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사업수행계획 및 신용도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공모된 건설기술의 내용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공모된 건설기술의 평가기준등 기술공모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따로 정할 수있다.[본조신설 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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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4(건설공사의 시행과정)
발주청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의5 내지 제38조의19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따라 건설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대하여는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의 일부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총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2.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건설공사
3. 보수·철거 또는 개량을 위한 건설공사
4. 보안을 요하는 국방·군사시설의 건설공사
5. 당해 건설공사 및 그 시행과정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발주청이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건설공사[전문개정 20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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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5(기본구상)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공사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개요(이하 "기본구상"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1. 공사의 필요성
2. 도시관리계획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과의 연계성
3. 공사의 시행에 따른 위험요소의 예측
4. 공사예정지의 입지조건
5. 공사의 규모 및 공사비
6. 공사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7. 기대효과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주청이 기본구상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건설공사에 관한 제38조의18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평가서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참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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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6(타당성조사)
① 발주청은 시행하고자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총공사비가 500억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건설공사로서 발주청이 당해 건설공사의특성상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당해 건설공사로건축되는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설치단계에서 철거단계까지의 모든 과정을 대상으로기술·환경·사회·재정·용지·교통 등 필요한 요소를 고려하여 조사·검토하여야하며,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비 추정액과 공사의 타당성이 유지될 수 있는 공사비의증가 한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당해 건설공사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8조의7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제38조의9의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에반영될 내용을 포함하여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타당성조사가 완료된 때에는 발주청 및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하여금 타당성조사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타당성조사의 기간, 세부 조사항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전문개정 20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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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7(건설공사기본계획)
① 발주청은 제38조의6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한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기본구상을 기초로 하여 다음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공사내용·공사기간·시행자 및 공수행계획
3.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4. 개별공사별 투자우선순위(도로공사·하천공사·지역개발사업 등 동일 또는 유사한공종의 공사를 묶어 하나의 사업으로 기획 및 예산편성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6.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7. 환경보전계획
8. 기대효과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주청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 등 다른 법령에 의한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환경 등에 미치는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③ 발주청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한다. 기본계획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1년 이상의 공사기간 연장
2. 10퍼센트 이상의 공사비 증가
3.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내용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중요사항의 변경
④ 발주청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사별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사회·경제적 타당성, 개발에 있어서의 지역간 균형 및 당해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제3항 각호의 변경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한다.[본조신설 20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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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8(공사수행 방식의 결정)
발주청은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한 후 당해 건설공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각호의 구분에 의한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술공모방식(이하"기술공모방식"이라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공사수행방식[전문개정 20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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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9(기본설계)
① 발주청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당해 건설공사에 있어서의 주요 구조물의 형식,지반 및 토질, 개략적인 공사비, 실시설계의 방침 등을 포함한 기본적인 설계(이하"기본설계"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로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술공모방식 또는 일괄입찰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2. 제38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설계에 반영될내용을 포함하여 타당성조사를 한 경우
② 기본설계의 내용·설계기간·설계관리 및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정한다.
③ 발주청은 기본설계를 함에 있어서 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기본설계를 하기 전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발주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일간신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기본설계안을 14일 이상 일반에게공람시켜야 한다.
1. 공사의 개요
2. 공사의 필요성
3. 공사의 효과
4. 공사기간
5. 연차별 투자계획
6. 공람기간 및 공람방법
7. 의견제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
⑤ 발주청은 당해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평가 또는승인(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인·허가등을 관장하는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기본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발주청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때에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의규정을 준용한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경우: 실시설계를 하는 때
2. 제1항제2호의 경우: 타당성조사를 하는 때[전문개정 20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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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10(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
① 발주청은 기본설계를 함에 있어서 자재 및 공법의 선택, 구조물의 규격 결정 등설계내용을 적절히 관리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공사비가 증가되지 아니하도록노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기본설계에서 제시되는 공사비가 제38조의6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타당성조사시에 제시된 공사비의 증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건설공사의 타당성조사를 다시 하여 건설공사의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조사의 방법 및 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전문개정 20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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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11(실시설계)
① 발주청은 기본설계를 토대로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2 이상의 공종이 결합된 복합공종에 의한 구조물공사가 아닌 경우 또는건설공사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등 당해 건설공사의 성질상 기본설계와실시설계를 구분하여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의 내용을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할 수 있다.
③ 실시설계의 내용·설계기간·설계관리 및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은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⑤ 발주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입찰방식으로 결정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의종류 및 구간별로 당해 실시설계와 시공을 병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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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12(측량 및 지반조사)
① 발주청은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함에 있어서 측량 및 지반조사를 하여야한다.
② 발주청은 측량 및 지반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고 조사에 필요한 기간을충분히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 및 지반조사의 항목과 세부 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정한다.[전문개정 20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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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13(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① 발주청은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함에 있어서는 설계 대상 시설물의 주요기능별로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이하 "설계의경제성등"이라 한다)을 직접 검토하거나 법 제22조의규정에 의한 설계감리자 등의 전문가로 하여금 이를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에 의하여 시공되는 건설공사
3. 기타 발주청이 설계의 경제성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② 설계의 경제성등의 검토시기·횟수·대가기준, 구체적인 검토 방법 및 절차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③ 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결과로 제시된 설계의개선제안내용을 적용하기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비용을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등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설계내용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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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14(시공상태의 점검·관리)
① 발주청 및 감리원중 감리전문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 공사전반에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이하 "책임감리원"이라 한다)는 건설공사의 적정한이행과 품질확보 및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법령에따라 시공상태를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 및 책임감리원은 당해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기자재가 사전에 구매되도록하는 등 공사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 및 책임감리원은 당해 건설공사의 시공상의 문제점 및 관리상의유의사항을 파악하는 등 시공·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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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15(공사의 관리)
① 발주청 및 책임감리원은 시공자가 당해 건설공사의 공정·비용·품질·안전 및하도급 관리 등에 관한 계획( 법 제24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품질보증계획을 포함하며, 이하 "공사관리계획"이라 한다)과 시공에 따른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대책을 적절히 이행하는지의 여부를감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 및 책임감리원은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시공자로 하여금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세부 공종이 완료될 때마다 투입된 비용과기간 등에 관한 실적을 계획과 비교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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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16(준공)
① 건설공사의 준공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준공도서
2. 품질기록(품질시험 또는 검사성과총괄표를 포함한다)
3. 구조계산서(당초의 실시설계시의 구조계산서와 다르게 시공된 경우에 한한다)
4.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5.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 평가보고서(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을 적용한 경우에 한한다)
6. 시운전 평가결과서(시운전을 한 경우에 한한다)
② 발주청 및 책임감리원은 건설공사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비준공검사를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준공검사를 하는 자는 예비준공검사에 지적된 사항의 시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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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17(공사참여자의 실명관리)
① 발주청은 당해 건설공사의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공무원 및 용역기관의담당자(타당성조사시에 수요예측을 수행한 자 및 설계등 용역에서 도서를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참여기간·수행업무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건설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는 그기록을 책임감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책임감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기록과 감리원 및 시공자(원도급자및 하도급자의 현장작업책임자 이상의 직책을 수행한 자를 말한다)의공사참여기간·수행업무 등에 대한 기록을 최종감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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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18(사후평가)
① 발주청은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공사내용 및 그효과를 조사·분석하여 사후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설계 및시공평가와 제38조의1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보고서를토대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1. 예상공사비 및 공사기간과 실제 소요된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비교·분석
2. 공사기획시에 예측한 수요 및 기대효과와 공사 완료후의 실제 수요 및공사효과의 비교·분석
3. 당해 공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주민의 호응도 기타 발주청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④ 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관계기관에배포하여 유사한 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평가서를 축적·분석하여 건설공사의시행과정별로 표준적인 소요기간 및 비용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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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19(유지·관리)
① 건설공사를 통하여 설치된 시설물의 관리 주체는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준공도서
2. 품질기록(품질시험 또는 검사성과총괄표를 포함한다)
3. 구조계산서
4. 시공사 특기사항에 관한 보고서
6. 안전점검·진단보고서 기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유지·관리상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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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0(건설공사현장등의 점검 등)
① 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99·10·30, 2001·7·30>
2.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의 당해 건설공사
3.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 또는 발주청이부실방지를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4. 그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건설공사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건설공사현장등을 점검한 결과 부실시공으로 지적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4제1항각호의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자력법시행령 제303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이 원자력법 제2조제8호의 원자로, 동법 동조제9호의 방사선발생장치, 동법 동조제10호의 관계시설, 동법 제45조의 핵연료주기시설 및 동법 제76조제1항의 폐기시설등의 건설공사(이하"원자력시설공사"라 한다)의 현장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7·21>
1. 당해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한기간동안의 공사중지
2.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진단 및 이에 따른 시정조치
3. 건설공사현장의 출입구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지판의 설치
③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표지판은 시정조치등이 완료될 때까지 설치하여야 하며,누구든지 표지판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10·30>[본조신설 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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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2(설계감리의 업무범위 등)
①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설공사의 관련법령·건설공사설계기준 및 건설공사시공기준에의 적합성 검토
2. 구조물의 설치형태 및 건설공법 선정의 적정성 검토
3. 사용재료 선정의 적정성 검토
4. 설계내용의 시공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
5. 구조계산의 적정성 검토
6. 측량 및 지반조사의 적정성 검토
7. 설계공정의 관리
8. 공사기간 및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9. 설계의 경제성 검토
10. 설계안의 적정성 검토
11.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12. 설계감리에 대한 결과보고서의 작성
②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20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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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3(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통보)
제39조의3 삭제 <99·10·30>발주청은 법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자에게 건설공사에 대한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계약내용(계약의변경내용을 포함한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통보받은 내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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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4(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
① 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의 세부 업무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설공사의 계약관리
2. 건설공사의 사업비 관리
3. 건설공사의 공정관리
4.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5.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6. 건설공사의 사업정보관리
7. 그밖에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20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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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5(건설사업관리자의 손해배상)
① 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은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입기간: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2. 가입대상: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3. 가입금액: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의 계약금액
② 건설사업관리자는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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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6(설계등의 표준화)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의3제1항의 규정에의한 설계등의 표준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건설표준화종합계획 및 그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99·10·30>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의3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시험설계 및 시험시공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있으며, 시험생산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시험생산된 자재의 사용을 권고할수 있다.[본조신설 97·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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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제40조(품질관리의 지도·감독등)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이 장에서 "발주자"라 한다)는 건설업자 또는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품질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공종 및 재료(자재·부재를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계도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수립한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01·7·30>
③ 발주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수행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때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99·10·30>
④ 발주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당해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요구받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99·10·30>
⑤ 발주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수행여부의 확인을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에 의뢰하여실시할 수 있다. <신설 99·10·30>[전문개정 97·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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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품질보증계획등 수립대상공사의 범위등)
①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 제24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9·1·21, 2001·7·30>
1.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면책임감리대상인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
3. 당해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보증계획의 수립이 명시되어 있는 건설공사
② 제1항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총공사비가 5억원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이상인 전문공사
③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원자력시설공사와 건설공사의 성질상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로서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99·1·21>[전문개정 97·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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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품질보증계획의 수립기준등)
① 품질보증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당해건설공사의 성질상 품질보증계획의 수립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건설업자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10·30>
1. 경영책임
2. 품질시스템
3. 계약검토
4. 설계관리
5. 기타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각호의 재료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불구하고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시간경과 또는장소이동 등으로 인하여 재료의 품질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품질시험 또는 검사가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10·30>
3. 주택건설촉진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재료
④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및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공사의 현장에배치하여야 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요원의 기준과 시험실 및 시험·검사장비에 관한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7·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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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품질보증계획 등의 수립절차)
①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한때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제출하여야 한다.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같다. <개정 99·10·30>
② 건설공사의 발주자중 발주청이 아닌 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제출한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당해 건설공사를허가·인가·승인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0·3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은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하여금 이를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9·10·30>[전문개정 97·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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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품질시험 또는 검사성과의 관리·활용등)
①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질시험 또는 검사성과총괄표를 작성하고,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검사·예비준공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때에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기성부분검사·예비준공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실시하는 자는 제1항의품질시험 또는 검사성과총괄표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 또는 검사성과총괄표를 관리주체에게인계한 경우에는 관리주체를 말한다)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성과총괄표를 시설물이존속하는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7·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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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2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각호와 같다. 다만, 원자력시설공사를 제외한다. <개정 2001·7·30, 2003·3·12>
2. 지하 10미터이상을 굴착하거나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안에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있어서 당해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3. 삭제 <2001·7·30>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건설공사
②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공사감독자 또는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 현장의 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의설치 등의 공사준비행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7·3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중 발주청이 아닌 자는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당해 건설공사를허가·인가·승인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7·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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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3(안전관리계획의 내용)
①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2.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3.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
4.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
5. 안전관리비집행계획
6.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7. 공종별 안전관리계획(대상시설물별 건설공법 및 시공절차를 포함한다)
②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7·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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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4(안전점검의 실시)
①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직접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1·7·30>
1.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2.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기와 횟수에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3. 정기안전점검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등이 발견되어 보수·보강등의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4. 제46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건설공사를준공하기 직전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실시할것
5. 제46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도중 그 공사의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건설안전점검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다만, 발주청이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만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1·7·30>
③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의 실시를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 등을 행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건설공사를 발주·설계·시공 또는 감리하는 자와동일계열회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말한다)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7·30>
④ 안전점검을 실시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안전점검실시결과를 발주자, 당해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한한다),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통보받은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보수·보강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할 수있는 자(이하 "안전점검책임기술자"라 한다)는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해당 분야의특급기술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안전점검교육을 받은 자로 한다. 이 경우안전점검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분야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학력·경력자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1·7·30>
⑥ 법 제2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대가는 다음 각호의 비용의합계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1·7·30>
1. 직접인건비(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의 급료·수당 등을 말한다)
2. 직접경비(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여비·차량운행비 등을 말한다)
3. 간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제경비를 말한다)
4. 기술료
5. 그밖에 각종 조사·시험비 등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대가의 세부산출기준은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1·7·30>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실시에 관한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7·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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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5(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② 발주자(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안전기술공단에 종합보고서를 제출한 발주자를제외한다)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종합보고서를 당해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만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7·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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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6(안전관리조직의 직무 등)
1.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2. 안전관리관계자의 업무분담 및 직무감독
3.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비상동원 및 응급조치
4. 안전관리비의 집행 및 확인
6.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
② 법 제26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가 수행하여야 할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사분야별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이행
2. 각종 자재 등의 적격품 사용여부 확인
4.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보고
6. 작업진행상황의 관찰 및 지도
③ 법 제26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담당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보조
④ 협의체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 대표자로 구성하며, 매월 1회 이상 회의를개최하여야 한다.
⑤ 협의체는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과 안전사고 발생시 대책 등에 관한사항을 협의한다.[본조신설 20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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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7(안전교육)
①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는 법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안전교육을 당일 공사작업자에게 실시하되, 매일 공사착수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교육은 당일 작업의 공법이해, 시공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교육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공사준공후 발주청에 관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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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8(건설공사의 환경관리)
① 법 제26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에 필요한시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책을 말한다.
1. 제38조의15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관리에 관하여 정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건설공사현장의 환경관리
2. 건설공사현장 환경의 정비·복원
3. 환경친화적인 건설산업의 육성·지원
4.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를 위한 기술인력의 육성·관리 및 건설환경정보시스템의구축·활용 촉진
5. 국토 및 도시계획사업 등에 대한 환경친화적인 건설기술의 지원
6. 그밖에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하여 건설환경기본계획(이하 "건설환경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시행하여야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환경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관계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한다. 기본계획의 중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환경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들어 세부시행계획작성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소관분야의 연도별세부시행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다음해1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2>
⑥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현장의 환경관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절차·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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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2(품질관리의 적정성확인기관등)
①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94·12·23, 95·8·4,97·7·21, 98·12·31, 99·2·1, 2000·3·28, 2001·7·30>
1.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5.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
② 삭제 <97·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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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3(건설자재·부재의 범위)
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재·부재"라 함은 다음 각호의건설자재·부재를 말한다.
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2. 아스팔트콘크리트
3. 바다모래
4. 부순 돌
5. 철근 및 에이치(H)형강[본조신설 20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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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5(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철강구조물공장의 등급화(이하 "공장인증"이라 한다)는 건설공사현장에 철강구조물을제작·납품하는 공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 공장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분야별로 공장인증신청서를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량분야
2. 건축분야
③ 공장인증은 1급·2급·3급 및 4급으로 구분하여 행한다. <개정 2001·7·30>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공장인증을 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고, 공장인증서를 신청자에게교부하여야 한다.
⑥ 공장인증의 세부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9·1·21>[본조신설 97·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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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품질시험·검사대행 국·공립시험기관의 범위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국·공립시험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93·12·31,94·12·23, 95·8·4, 97·5·24, 97·7·21, 99·1·21, 99·5·24, 99·10·30, 2001·7·30, 2002·9·11>
1. 건설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2. 중소기업청 지방중소기업청(대전·충남지방사무소를 포함한다), 기술표준원 및 요업기술원
3. 시·도의 건설시험분야 시험소 및 사업소
4. 국방부 조달본부
5. 조달청 중앙보급창
6. 지방해양수산청
7. 삭제 <95·8·4>
8. 국·공립대학이 설립한 건설시험관련 연구소
②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품질검사전문기관(이하 "품질검사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매년 1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7·21,99·10·30>
1. 품질시험·검사에 사용되는 장비·기술인력의 현황
3. 시험실시종목
4. 전년도의 품질시험·검사대행실적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대행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험장비·기술인력을 보완하게 하거나 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시험·검사기관의 인정을 받은 분야를 새로이 등록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있다. <개정 97·7·21, 9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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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별표 2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개정 99·10·30>
②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전문분야별로등록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7·21, 99·10·30>
1. 종합분야
2. 토목분야
3. 건축분야
4. 특수분야(골재·레디믹스트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철강재·섬유·용접)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시험·검사기관의 인정을 받은 분야가 등록하고자 하는 전문분야에 적합한지의 여부또는 별표 2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여부를 검토한 후 전문분야별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99·10·30>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분야의 품질검사전문기관은 토목분야·건축분야 및특수분야의 시험·검사등을,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의 품질검사전문기관은특수분야의 시험·검사등을 행할 수 있다. <신설 97·7·21>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경미한 사항의 변동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12·23, 95·8·4,97·7·21, 99·10·30>
1.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시설 및 시험장비
2. 시험실의 소재지
3. 상호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⑥ 건설교통부장관은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을 받거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7·7·21, 99·10·30>
1. 등록 또는 등록취소연월일
2. 등록번호
3. 품질시험분야
4. 삭제 <97·7·21>
5. 상호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6. 취소사유(취소의 경우에 한한다)
⑦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계열회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품질검사전문기관을 선정하여서는아니된다. <신설 95·8·4, 97·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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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등
제50조(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공사와 발주청이 소속직원의 인력수급 및 공사의 특성에 따라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97·7·21, 99·1·21>
1. 전면책임감리대상인 건설공사는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등의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100억원이상으로서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공종의 공사로 한다.
가. 길이 100미터이상의 교량공사를 포함하는 건설공사
나. 공항건설공사
다. 댐축조공사
라. 고속도로공사
마. 에너지저장시설공사
바. 간척공사
사. 항만공사
아. 철도공사
자. 지하철공사
차.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
카. 발전소건설공사
타. 폐기물처리시설건설공사
파. 폐수종말처리시설공사
하.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거. 상수도(정수장을 포함한다)건설공사
너. 하수관거건설공사
더. 관람집회시설공사
러. 전시시설공사
머. 공용청사건설공사
버. 송전공사
서. 변전공사
어. 공동주택건설공사
저. <삭제>
2. 부분책임감리대상인 건설공사는 제1호의 공사외의 건설공사로서교량·터널·배수문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주요구조물을 건설하는 건설공사중발주청이 부분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로 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공사를 말한다. 다만, 발주청이 전면책임감리 또는부분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개정 97·7·21, 99·1·21, 2000·3·28>
1.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의수립·복원·정비공사
2.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농공단지개발사업 및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공사
4. 공사의 내용이 단순·반복적인 건설공사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
5. 보안을 요하는 군특수공사 및 국가기밀관련 건설공사
7. 원자력시설공사
③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수개의 건설공사가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하여있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책임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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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감리전문회사의 선정등)
① 발주청은 법 제27조 및 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등을 하게 할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자(설계·시공일괄입찰에 의하여 공동도급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말한다) 및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를 감리전문회사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되며,감리업무를 수행중인 감리전문회사가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로 된경우에는 즉시 감리전문회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90·4·14, 93·12·31,95·8·4, 99·10·30, 2001·7·30>
② 발주청은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함에 있어서 건설공사의 규모 및 구조물의특수성등을 감안하여 감리원으로 배치될 자의 자격의 종류, 기술수준등을 따로 정할수 있으며, 당해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자격기준에불구하고 특수한 기술을 가진 자를 감리업무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신설 93·12·31, 95·8·4>
③ 삭제 <99·10·30>
④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리전문회사를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95·8·4>
⑤ 제3조의2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한 자가 시행하는 다음각호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감리전문회사의 선정은 다음 각호에서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38조의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95·8·4, 99·10·30, 2001·7·30>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위탁한 건설공사: 당해 건설공사를위탁한 자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는시설 물의 건설공사: 당해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는 자
3.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받은 건설공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한 자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한 자는 이를 당해 사업의 시행자에게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1·21>
⑦ 발주청은 감리전문회사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건설공사를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의 검토 등 사전준비에 필요한 기간과 건설공사 준공후공사준공처리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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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2(감리원의 자격)
② 삭제 <97·7·21>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감리협회로 하여금 감리원에 대한 수급계획을 수립하게 할수 있다. <개정 94·12·23, 95·8·4, 99·1·21>
④ 및 ⑤삭제 <97·7·21>
⑥ 삭제 <99·1·21>
⑦ 및 ⑧삭제 <97·7·21>[본조신설 9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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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감리원의 업무범위 및 배치기준등)
①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수행하는 감리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7·21, 2001·7·30>
1. 시공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3.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확인
4.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구조물 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6.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7.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보증계획에 대한 확인,품질보증계획의 지도,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8. 재해예방대책·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확인
9.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10. 공사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1. 완공도면의 검토 및 준공검사
12.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3.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 및 실제 시공가능여부등의 사전검토
14. 기타 공사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 법 제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감리를 하는 감리원의 업무범위는 다음각호와 같다. <신설 2001·7·30>
1. 시공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3.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4. 시공내용이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 지에대한 확인
5. 구조물 규격의 적합성의 검토
6. 사용자재의 적합성의 검토
7.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대한 확인·지도
8.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실시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에 대한 검토·확인
9. 재해예방대책·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지도
10. 설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11. 공사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2. 완공도면의 검토 및 완공사실의 확인
13.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4.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적합성 및 시공가능성 등의 사전검토
15. 그밖에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측감리를 하는 감리원의 업무범위는 다음각호와 같다. <신설 2001·7·30>
1. 시공내용이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 지에대한 확인
2. 구조물 규격의 적합성의 검토
3. 사용자재의 적합성의 검토
4. 품질시험 및 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5. 공사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6. 완공도면의 검토 및 완공사실의 확인
7. 그밖에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감리전문회사는 당해 공사의 규모 및 공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감리원으로배치하여야 하며, 책임감리원은 건설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99·1·21, 2000·3·28, 2001·7·30>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원을 배치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분야에 필요한경력등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3·12>
⑥ 발주청은 감리전문회사가 감리원을 배치함에 있어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배치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적절히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9·10·30>
⑦ 발주청은 감리전문회사가 감리원을 배치함에 있어서 제50조제3항의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 공사현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배치기준 이하로 조정·배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10·30>
⑧ 발주청은 공사예정가격의 88퍼센트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부실시공의 우려가있다고 인정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제4항의 규정에 의한배치기준보다 늘려서 배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10·30>
⑨ 발주청은 이미 배치되었거나 배치될 감리원이 당해 건설공사의 감리업무수행에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감리전문회사에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감리전문회사가 스스로 감리원을 교체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⑩ 감리전문회사는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감리원이 감리업무의 수행기간중 법에 의한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감리원이 교육을 받는 기간에 대한 감리대가를 지급하여야한다.
⑪ 감리원의 배치방법 및 공사현장의 상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10·30>[전문개정 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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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3(발주청의 지원업무)
① 발주청은 책임감리를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건설공사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의 파악, 용지보상지원, 민원해결 기타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발주청 소속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9·10·30>
② 발주청의 소속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 감리용역발주자로서의 감독업무,감리용역업자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외에는정당한 사유없이 감리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감리원의 권한을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99·10·30>[본조신설 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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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감리전문회사의 종류 및 업무범위)
①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는종합감리를 전문으로 하는 종합감리전문회사, 토목감리를 전문으로 하는토목감리전문회사, 건축감리를 전문으로 하는 건축감리전문회사 및 설비감리를전문으로 하는 설비감리전문회사로 구분한다. <개정 95·8·4, 97·7·21>
② 종합감리전문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규정에 의한 일반공사 및 전문공사에 대한 책임감리를 할 수 있다. <개정 97·7·21>
③ 토목감리전문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규정에 의한 일반공사중 주된 공종이 토목공사인 건설공사 및 해당 전문공사에 대한책임감리를 할 수 있다. <개정 97·7·21>
④ 건축감리전문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규정에 의한 일반공사중 주된 공종이 건축공사인 건설공사 및 해당 전문공사에 대한책임감리를 할 수 있다. <개정 97·7·21>
⑤ 설비감리전문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규정에 의한 전문공사중 설비공사로 단독발주된 건설공사에 대하여 책임감리를하거나, 건설공사중 설비부문에 대하여 종합감리전문회사·토목감리전문회사 또는건축감리전문회사와 공동으로 책임감리를 할 수 있다. <신설 95·8·4, 97·7·21>[전문개정 9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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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
①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종류별 등록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삭제 <99·1·21>
③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감리전문회사로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영업소를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95·8·4, 99·1·21>[전문개정 9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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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2(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등)
① 발주청은 법 제28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공사중지명령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시정여부의 확인, 공사재개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5·8·4>
② 발주청은 법 제28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공사중지명령등의 조치를 이유로 감리원의 변경, 현장상주의 거부, 감리대가지급의거부·지체 기타 감리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5·8·4>[본조신설 9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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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8(감리원의 업무정지처분기준)
①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에 대한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감리원이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다시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한 때에는 별표 6의 기준에 의한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처분기준(가장 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때에는 그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나머지 각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까지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없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기타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있을 때에는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본조신설 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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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9(업무정지처분의 공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감리원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고 당해 감리원 및 당해감리원이 소속된 감리전문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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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10(감리전문회사의 손해배상)
①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가입대상 및가입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입기간: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2. 가입대상: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등
3. 가입금액: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등의 계약금액
② 감리전문회사는 당해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전문개정 20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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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설계 및 시공기준)
① 법 제34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97·7·21>
1. 농림부장관 및 환경부장관
2. 지방자치단체
3. 정부투자기관
4. 건설기술관련 기관 또는 단체
5. 건설관련기술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② 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건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기준(이하 "건설공사기준"이라 한다)을 승인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때에도 또한 같다.
③ 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철도청장 및 제1항 각호의 자가 건설공사기준을제정·변경 또는 폐지한 때에는 그 주요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및 지방자치단체와 기타 관계기관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7·7·21>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건설공사기준에 관한 도서등을 작성하여 유상보급하게 할 수 있다.
⑤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건설공사의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건설공사의 전문시방서를 말한다. <개정 97·7·21>
⑥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설계 및 시공기준을 정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경우 지원대상·방법 및 절차등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7·7·21>[전문개정 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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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시공 및 용역평가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규모이상의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설기술용역사업및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97·7·21, 99·10·30>
1. 건설기술용역사업: 계약금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2. 건설공사: 총공사비 50억원이상인 건설공사. 다만, 단순반복적인 공사로서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제외한다.
② 삭제 <2001·7·30>
③ 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설공사에 대한평가를 기본설계의 경우에는 실시설계가 준공된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실시설계 및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가 준공된 연도의 다음 연도2월말까지 각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7·7·21, 99·10·30, 2001·7·30>
④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설공사에 대한 평가의 기준·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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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시공능력 및 용역능력평가)
①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 및 건설기술용역업자의용역능력평가는 제57조제1항각호의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준공한 실적이 있는 건설업자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고려하여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1·7·30, 2003·3·12>
1. 당해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하자 및 재해
4. 기술개발투자실적
② 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용역능력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건설공사현장 또는 용역성과 등에 대한 결과를 확인 또는 검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1·7·3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 및 용역능력의 평가기준·방법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3, 2001·7·30>
④ 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 및 용역능력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3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7·7·21, 99·10·30,20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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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우수건설업자 지정)
① 발주청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건설업자 또는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공사(기본설계용역의 경우에는당해 용역의 실시설계를 말한다)를 준공한 연도의 다음 연도 4월말까지 다음 각호의요건을 갖춘 자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95·8·4, 97·7·21, 99·10·30, 2001·7·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의 지정에 대한유효기간은 지정연도 5월 1일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99·10·30, 2001·7·30>
③ 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를 지정한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7·7·21, 2001·7·30>
④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5·8·4, 20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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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3(건설감리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3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감리협회의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개정 95·8·4>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6. 회비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관한 사항
8.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1.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2. 회원의 교육 및 감리기술에 관한 사항
13. 감리원의 관리등에 관한 사항
14. 기타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9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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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5(건설기술인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36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건설기술인협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개정 97·7·21, 99·10·30>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 가입과 탈퇴, 권리·의무등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관한 사항
7. 이사회·분회·지회·위원회에 관한 사항
8. 임원에 관한 사항
9. 재정·회계에 관한 사항
10. 회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11.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12. 기타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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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권한의 위임)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과태료(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규정에 의한 일반 및 전문건설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에 대한과태료에 한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위임한다. <신설 97·7·21, 99·10·30>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7·7·21, 97·12·31 대령15598,99·10·30, 2001·7·30>
2. 삭제 <99·10·30>
4. 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현장등의점검과 점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등의 조치 및 영업정지등의 요청
4의3.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 등
4의4.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6.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휴업 또는 폐업신고의 접수 및 등록말소
10.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검사에 사용되는장비·기술인력현황 등의 접수
③ 삭제 <99·1·21>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위임된 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제61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통보하고, 그 처리현황을 12월 31일을기준으로 다음해 1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7·7·21, 99·1·21, 99·10·30, 2001·7·30>[전문개정 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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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업무의 위탁)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하는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01·7·30, 2003·3·12>
5.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정보체제의구축·보급 및 운영에 관한 업무
6. 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구성·운영에 관한 업무
10.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변경등록(감리원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12. 제7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용역계약 및감리원배치통보의 접수, 통보받은 내용의 유지·관리, 감리용역수행현황·감리원경력및 감리원보유현황에 대한 확인서의 발급
14의2.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유지·관리
15.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활용실적의 접수 및 관리
15의2. 제3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의 접수
16.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계약내용 통보의 접수 및 통보받은내용의 유지·관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중에서 이를지정·고시한다.
4.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허가를 얻어 설립된 비영리법인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위탁받을 기관의 명칭·주소·대표자와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매반기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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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주요시설물등)
법 제41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시설물"이라 함은 고가도로, 지하도, 활주로, 삭도, 댐, 항만시설중외곽시설·임항교통시설·계류시설,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인공항청사·철도역사·자동차여객터미널·종합여객시설·종합병원·판매시설·관광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기타 16층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본조신설 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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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그 위반사실·과태료금액·납부기간·수납기관과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등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14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부과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회수등을 참작하여 제3항의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본조신설 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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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의 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령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1. 설계심사위원회규정
2. 건설공사시공감리규정
3. 건설공사품질시험규정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의3제3항중 "설계심사위원회"를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②대형공사계약에관한예산회계법시행령특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중앙설계심사위원회"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3항, 제7조제5항 및 제7항, 제8조제3항 및 제10조제3항중
"중앙설계심사위원회"를 각각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제7조제4항제1호(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제7조제4항제2호(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③지방재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3항 단서중 "중앙설계심사위원회"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④건축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중앙설계심사위원회"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⑤건설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제3호중 "중앙설계심사위원회"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⑥서울특별시행정기구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3항제3호중 "설계심사위원회"를 "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조 (건설공사시공감리에 대한 경과조치등)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설계심사위원회규정에 의하여 중앙설계심사위원회 또는
지방설계심사위원회에 심의요청된 것은 각각 이 영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건축법에 의하여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종전의
건설공사시공감리규정에 의하여 감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건설공사품질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건설공사품질시험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대행자지정을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한 품질시험대행자로 본다. 이 경우 품질시험대행자가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이미 발주된 건설공사의 품질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0·4·14 대령1297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관계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중 "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항"을 "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④생략
부칙 <92·5·30 대령1365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 내지 ⑫생략
⑬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2호중 "건축법시행령 부표"를 "건축법시행령 별표1"로 한다.
⑭ 내지 <20>생략
부칙 <92·12·26 대령13790> ①(시행일)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품질시험대행자의 시험장비보유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1993년 6월 30일까지 별표 2의
부표 1 내지 부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험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부칙 <93·12·31 대령14093>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감리전문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감리전문회사중 토목전면책임감리전문회사 및 건축전면책임감리전문회사는 제5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토목감리전문회사 및 건축감리전문회사로,
토목시공감리전문회사 및 건축시공감리전문회사는 제5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토목감리전문회사 및 건축감리전문회사로 본다. 다만, 토목시공감리전문회사
및 건축시공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후 2월이내에 제5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건설공사감리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면책임감리계약 또는 시공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시행중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발주기관의 장과 감리전문회사가 합의하여 종전의 감리용역계약을 이 영에 의한
책임감리용역계약으로 변경·체결할 수 있다.
④(품질시험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품질시험대행자는 이 영에 의하여 지정된 품질시험대행자로 본다.
다만, 당해 품질시험대행자는 이 영 시행당시 그가 보유한 기술인력중 다음 표의
개정전의 기술자격자에 해당하는 자를 이 영 시행후 다른 자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개정된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
┃ 개정전의 기술자격자 │ 개정된 기술자격자 ┃
┠────────────┼────────────┨
┃토목기술사 │ 토목품질시험기술사 ┃
┃건축시공기술사, 건축사 │ 건축품질시험기술사 ┃
┃건축기사 │ 건설재료시험기사 ┃
┗━━━━━━━━━━━━┷━━━━━━━━━━━━┛
부칙 <94·12·23 대령1444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108>생략
<109>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제2항, 제8조, 제9조, 제10조제2항·제3항·제7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8조,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 내지 제4항, 제29조의4제2항·제3항·제5항, 제29조의5, 제30조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제2항·제4항 내지 제6항, 제34조제1항·제2항, 제34조의2, 제35조, 제47조의2제1항·제2항, 제48조제2항·제3항,제49조제1항·제3항·제4항, 제50조의2제2항·제3항, 제51조의2제3항, 제52조의2, 제54조의3제1항, 제54조의5, 제5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7조제3항, 제58조제1항·제2항, 제59조제1항·제3항, 제59조의3제1항 및 제60조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10조제2항·제7항 및 제48조제1항중 "건설부"를 각각 "건설교통부"로 하며, 제6조제2항·제3항, 제16조제4항, 제29조제4항, 제29조의2제1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3항, 제33조제6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39조제3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제4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46조제3항, 제46조의2제1항, 제47조제3항, 제47조의3, 제47조의4제1항·제3항, 제49조제1항·제3항, 제50조제1항·제2항, 제50조의2제2항·제3항,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1항·제6항, 제54조제2항, 제55조제3항, 제56조제1항·제3항, 제57조제4항, 제58조제3항 및 제59조제4항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110> 내지 <205> 생략
부칙 <95·8·4 대령1474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4 내지 제38조의10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공사시행과정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38조의4 내지 제38조의10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이후 설계등 용역 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신기술보호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신기술중 보호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신기술에 대하여는 신기술개발자의 신청에 의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초의 보호기간을 포함하여 10년의 범위내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기간연장신청은 보호기간만료일 90일이전에 하여야 한다.
제4조 (시공중인 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공중인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제4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3월이내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안전점검비용의 산정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안전전문기관의 점검비용의 산정에 관하여는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6조제3항 및 동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대가 및 정밀안전진단대가가
공고될 때까지는 제46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감리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한 감리에 관한 교육(1994년 8월 28일이전에
종전의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자는 당해 교육이수 당시에 제5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한 감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51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3월 31일까지는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감리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7조 (외국법인의 감리전문회사등록에 관한 특례)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1996년 4월
30일이전에 감리전문회사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감리전문회사등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은 1996년 6월 30일까지(최초의 책임감리용역계약을 1996년 6월
30일이전에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까지를 말한다)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초급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자로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1년미만인 초급관리원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초급감리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가목란중 제6호를 삭제하고, 동표 다목란중 제9호를 제13호로 하며, 동란에
제9호 내지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위반행위 │ 해당법조문 │영업정지기간┃
┠─────────────────────┼───────┼──────┨
┃ 9.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법 제52조제1항│ 2월 ┃
┃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7호의2 가목 │ ┃
┃10.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법 제52조제1항│ 1월 ┃
┃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제7호의2 나목 │ ┃
┃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 │ ┃
┃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 │ ┃
┃11.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법 제52조제1항│ ┃
┃ 품질시험 및 안전점검의무를 위반한 │제7호의2 다목 │ ┃
┃ 경우로서 │ │ ┃
┃ ○ 품질시험 및 정기안전점검 또는 │ │ 3월 ┃
┃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 │ ┃
┃ 허위로 실시한 때 │ │ ┃
┃ ○ 법 제59조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 │ 2월 ┃
┃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의 품질시험 및 │ │ ┃
┃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 │ ┃
┃ 실시하지 아니한 때 │ │ ┃
┃ ○ 기타 품질시험 및 안전점검의 의무를 │ │ 1월 ┃
┃ 위반한 때 │ │ ┃
┃12.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8의 규정에 의한│법 제52조제1항│ 2월 ┃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7호의2 라목 │ ┃
┗━━━━━━━━━━━━━━━━━━━━━┷━━━━━━━┷━━━━━━┛
②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9호(종전의 제8호) 나목중 "제1호 내지 제8호"를
"제1호 내지 제9호"로 하며, 동표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위반행위 │ 해당법조문 │행정처분기준┃
┠─────────────────────┼───────┼──────┨
┃8. 건설기술관리법의 제반규정을 위반한 때 │ │ ┃
┃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의 │법 제7조제1항 │영업정지 2월┃
┃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정당한 │제8호 가목 │ ┃
┃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 │ ┃
┃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법 제7조제1항 │영업정지 1월┃
┃ 규정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제8호 나목 │ ┃
┃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 │ ┃
┃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 │ ┃
┃ 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법 제7조제1항 │ ┃
┃ 품질시험 및 안전점검의무를 위반한 │제8호 다목 │ ┃
┃ 경우로서 │ │ ┃
┃ ○ 품질시험 및 정기안전점검 또는 │ │영업정지 3월┃
┃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 ┃
┃ 허위로 실시한 때 │ │ ┃
┃ ○ 기타 품질시험 및 안전점검의 의무를│ │영업정지 1월┃
┃ 위반한 때 │ │ ┃
┃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8의 규정에 │법 제7조제1항 │영업정지 2월┃
┃ 의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제8호 라목 │ ┃
┃ 이행하지 아니한 때 │ │ ┃
┗━━━━━━━━━━━━━━━━━━━━━┷━━━━━━━┷━━━━━━┛
부칙 <96·10·28 대령15161> ①(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의 기계란 앞에 전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목의 건축의 기술사란중 "건축전기설비"를 삭제한다.
+--------------------+-----------------------+--------------------+--------------------+
| 전 기 | 건 축 전 기 설 비 | | |
+--------------------+-----------------------+--------------------+--------------------+
별표 3의 비고 제1호중 "전기(발송배전·전기기기·전기응용·전기·전기공사)"를 "전기(발송배전·전기기기·전기응용·건축전기설비·전기·전기공사)"로 한다.
부칙 <97·5·24 대령1537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6호중 "지방해운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⑧ 내지 <33>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97·7·21 대령1544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제2항제1호·제3호,
제7조제2항(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부분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별표 3(검측감리원의 신설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제37조의2 및 제54조의10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제47조의5 내지 제47조의7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기술자의 신고기간에 관한 특례)
제7조의3제7호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건설기술자로 되는 자가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은 1998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기존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주기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에 경과조치)
①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받은
건설기술자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받게 되는 교육훈련의 주기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건설기술자중 학력·경력자가 최초로 받게 되는 교육훈련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3년이상 5년이하의 범위안에서 기술분야 및 등급별로
교육훈련주기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조 (기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계약이 체결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제46조의2 내지
제46조의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기존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계약이 체결된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에 관하여는 제5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기존 건설공사의 감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감리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건설공사의 감리에 관하여는 제5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7·12·9 대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 비고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건설기술자중 측량기술자(측량법 제2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본측량·공공측량 또는 일반측량에 종사하는 자에 한한다)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에 관하여 측량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측량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7·12·31 대령1556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9>생략
<20>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5항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한다.
<21> 및 <22>생략
부칙 <97·12·31 대령15598>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2·2 대령156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호중 "제79조제2항"을 "제79조제2항본문"으로 하고, 동조제8호중 "제80조제2항"을 "제80조제1항본문"으로 한다.
제38조의7제6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9조제2항단서·제85조제6항 및 제9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 등에 관한 사항
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0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부칙 <98·12·31 대령1608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⑪생략
⑫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6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 "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⑬ 및 ⑭ 생략
부칙 <99·1·21 대령1608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손해배상보증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2 및 제54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용역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부터 이를 적용한다.
④(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1·29 대령1609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21조 내지 제26조)을 삭제한다.
② 내지 <47>생략
부칙 <99·2·1 대령1609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
④ 내지 ⑪생략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99·10·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 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신기술의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신기술의 지정 등에 관한 제32조 내지 제34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기술지정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기준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제47조의2 각호의 기관 및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연합회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이 영 시행 후 보유기술인력을 다른 자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등록기준에 의한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부칙 <2000·3·28>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행중인 건설공사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 건설공사가 시행중인
경우로서 새로이 진행되는 시행절차에 관하여는 제38조의4 내지 제38조의19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다만, 새로이 진행되는 시행절차가 종전의 완료된 시행절차와
연계되어 있어 동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2001·7·16 대령1730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1·7·30 대령17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7조의3(종전의 제37조의2)
·제39조의5·제52조제4항(종전의 제52조제2항)·제54조의10·별표 3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기술의 지정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3(종전의 제37조의2)·제39조의5 및 제54조의10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되는 용역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 (안전점검의 대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4제1항제4호·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되는 건설공사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5조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정된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 (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되는 용역계약부터
적용한다.
제7조 (기존 건설정보통합전산망의 구성·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건설정보통합전산망의 구성·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2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8조 (검측감리원 및 초급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으로 인정받은 검측감리원 및 초급감리원중 2002년 1월
1일 현재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감리사보의 자격에 미달하는 자는 동 개정규정에
의한 감리사보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9조 (업무정지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ㆍ9ㆍ11 대령1773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2호중 "지방중소기업청·지방중소기업사무소"를 "지방중소기업청(대전·충남지방사무소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제1항제2호중 "지방중소기업청·지방중소기업사무소"를 "지방중소기업청(대전·충남지방사무소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② 내지 ⑦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2ㆍ12ㆍ5 대령1779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5항제3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②내지 <36>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2ㆍ12ㆍ26 대령178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법령의 개정)
③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5제1항제2호 및 제38조의7제2항중 "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7조 생략
부칙 <2003ㆍ3ㆍ12 대령1794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제5조제3항 및 제46조의8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②(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ㆍ6ㆍ30 대령1803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③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7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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