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군검찰사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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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검찰사무의 지휘·감독등)
① 각군참모총장 또는 그 명을 받은 보통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상급부대의 장은검찰사무에 관하여 보통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예하부대의 검찰관을 지휘·감독한다.이 경우 각군참모총장 또는 상급부대의 장은 소속검찰부장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4·22>
② 검찰부장은 당해 군검찰부의 검찰관중 선임검찰관으로 보한다.
③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이하 "부대의 장"이라 한다)은 검찰관의직무를 직접 행하지 못한다.[전문개정 9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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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군검찰부의 권한 위탁)
① 각군본부고등검찰부는 법 제36조제3항 단서의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방부고등검찰부에 위탁할 수있다.
4. 법 제2편 제3장의 규정에 의한 상소
② 법 제36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부대의보통검찰부는 공소유지와 관련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보통검찰부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9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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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중요사건)
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 또는각군본부의 보통검찰부에서 관할할 수 있는 중요사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1. 장관급장교에 대한 피의사건
3. 군판사·검찰관·군사법경찰관·군사법원직원 또는 군검찰부직원에 대한 피의사건
4. 사형·무기 또는 단기 5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5. 범죄의 성질, 피의자의 지위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 또는각군참모총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건의 공범 피의사건[본조신설 9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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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검찰관의 사무처리)
① 검찰관이 그 권한에 속하거나 그와 관련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령에다른 규정이 없는 한 그 검찰관의 이름으로 이를 행한다.
②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관의 직무를대행하는 군법무관시보는 검찰관의 직무대행임을 표시하여 검찰관의 권한을 행사한다. <개정 9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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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검찰관의 체포·구속장소 감찰)
① 검찰부장은 법 제2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매월초에 피의자 체포·구속장소를 감찰할 검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4·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찰관은 체포·구속영장에 의한 체포·구속여부,체포·구속사유, 체포·구속일시와 체포·구속영장집행일시와의 상이여부,피체포·구속자의 처우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0·4·22>
③ 검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찰결과와 법제2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 또는 송치명령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부대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4·8·31, 2000·4·22>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부대의 장은 검찰관으로 하여금 당해수사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4·8·31>
⑤ 검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제2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 체포·구속장소를 감찰할 때에 징계받은자의 구금장소를 감찰할 수 있다. <개정 20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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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검찰관의 체포·구속영장청구)
① 검찰관이 체포·구속영장을 발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체포·구속영장청구서를작성하고 체포·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 당해 부대의 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4·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받은 부대의 장은 그 청구에 대한 승인여부를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군판사는 검찰관의 청구사유와 붙여진 자료를 심사하여 체포·구속영장의발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4·22>
④ 군판사가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체포·구속영장에 필요한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0·4·22>
⑤ 군판사가 체포·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청구서에 기각한다는 뜻과기각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0·4·22>
⑥ 검찰관이 군판사로부터 체포·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영장집행에필요한 지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4·22>[전문개정 9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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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군사법경찰관의 체포·구속영장신청)
① 검찰관은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체포·구속영장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이유와붙여진 자료를 심사하여 체포·구속영장의 군판사에 대한 청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94·8·31, 2000·4·22>
② 검찰관은 체포·구속영장의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체포·구속영장청구서를 작성하여 체포·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당해 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기각한다는 뜻과 기각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신청한 군사법경찰관에게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4·8·31, 20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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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체포·구속영장재청구등의 제한)
제7조제5항 및 제8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체포·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의 기각결정을 받은 검찰관 또는군사법경찰관은 동일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다시 체포·구속영장을청구 또는 신청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새로운 자료를 붙여야 한다.<개정 94·8·31, 20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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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재판관등의 체포·구속절차)
① 심판관과 군법무관(군법무관시보를 포함한다)을 체포·구속하고자 하는 때에는기록과 증거물을 붙여 해당 군법무감을 거쳐 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0·4·22>
② 제1항의 경우 체포·구속영장에는 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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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체포·구속영장의 집행)
① 체포·구속영장의 집행지휘를 하는 자는 그 영장의 집행지휘란에 서명 날인하고이를 집행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4·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구속영장을 집행하는 자는 필요한 처분을 하고 그집행결과를, 집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지휘자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4·22>
③ 체포·구속영장을 집행한 때에는 체포·구속영장의 해당란에 체포·구속한일시·장소 및 영장집행자의 성명·소속·직책 및 계급을 기입하고 서명 날인하여야한다. <개정 20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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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체포·구속영장의 반환)
①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체포·구속영장을 집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할 수없는 때에는 그 영장을 군판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법경찰관은 검찰관을거쳐야 한다. <개정 94·8·31, 2000·4·22>
② 군판사에게 반환된 체포·구속영장은 보통군사법원에서 이를 보관한다.<개정 94·8·31, 2000·4·22>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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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피구속자의 이감)
① 검찰관이 법 제126조· 법제24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된 자를 다른교도소로 이감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감지휘서를 작성하여 교도소장에게 교부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감지휘서에는 이감될 자의 인적사항 및 이감할 교도소명을기재하고 검찰관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감지휘서를 받은 교도소장은 지체없이 이감에 필요한처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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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등의 제한)
① 검찰관이 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하는 때 또는 법 제246조의 규정에 의하여준용되는 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된 자와 법 제63조에 규정된 자외의 자와의 접견을제한하거나 수수할 서류 기타 물건의 검열, 수수의 금지 또는 압수등의 처분을결정하는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 또는 결정서에는 구속된 자의 인적사항·죄명·처분할내용 및 청구이유 또는 결정이유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 검찰관이 제1항에 규정된 처분을 결정하거나 군사법원의 결정을 받은 때에는문서로 교도소장에게 그 결정에 따른 처분을 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교도소장은지체없이 필요한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검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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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구속의 취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 또는 결정서에는 구속이 취소될 자의 인적사항·죄명·구속일시 및 장소와 청구이유 또는 결정이유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133조에 규정된 검찰관외의 청구권자가 청구하는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 검찰관이 구속의 취소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석방지휘를 하여야 하며,군사법원으로부터 구속의 취소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때에는 즉시 항고를 하지아니하는 한 지체없이 석방지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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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보석)
① 검찰관이 법 제135조 및 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한 보석 허가의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때에는 즉시 항고를 하지 아니하는한 지체없이 석방지휘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지휘를 하는 경우에는 석방된 자가 거주할 지역의군사법경찰관에게 그에 대한 관찰을 명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그에 대한 관찰을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에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찰명령 또는 관찰요청을 받은 군사법경찰관 또는사법경찰관은 석방된 자가 석방조건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검찰관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④ 검찰관은 법 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보석취소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군사법원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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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구속의 집행정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서에는 구속의 집행이 정지될 자의 인적사항·죄명·구속일시 및 장소와 결정이유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 검찰관이 구속의 집행정지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석방지휘를 하여야 하며, 법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법원의 구속집행정지의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때에는즉시 항고를 하지 아니하는 한 지체없이 석방지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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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구속기간의 연장)
① 검찰관이 구속기간의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연장신청이유를 기재한구속기간연장신청서에 연장에 필요한 자료를 붙여 당해 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4·8·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받은 부대의 장은 그 신청서에 승인여부를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4·8·31>
③ 군판사는 신청이유와 붙여진 자료를 심사하여 연장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구속기간연장허가서에 필요한 사항과 연장기간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각한다는 뜻과 기각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검찰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4·8·31>
④ 군사법경찰관이 구속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검찰관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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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긴급체포)
①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고자 하는 때에는 긴급체포서를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군사법경찰관이 검찰관의 긴급체포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긴급체포서와긴급체포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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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
① 법 제2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 또는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검찰관을 거쳐 관할보통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8·31, 2000·4·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에는 체포 또는 구속된 자의 인적사항·죄명·구속일시및 장소와 청구이유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0·4·22>
③ 군사법경찰관이 체포 또는 구속하고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 체포 또는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검찰관은 군사법경찰관에게 의견을 붙여 기록과증거물을 송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0·4·22>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을 받은 군사법경찰관은 지체없이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검찰관에게 인도하고 검찰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0·4·22>
⑤ 검찰관은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군사법원의 석방결정이 있는 때에는지체없이 석방지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4·8·31, 20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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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압수물처분에 대한 동의)
① 군사법경찰관이 법 제258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검찰관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동의요청서를 작성하여 검찰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요청서에는 피의자의 인적사항, 사건명, 처분할 물품및 종별과 처분이유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요청을 받은 검찰관은 지체없이 동의여부를 결정하여이를 동의요청서의 해당란에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 군사법경찰관에게 교부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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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제3자의 출석요구)
①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법 제260조의규정에 의하여 피의자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피의자가 아니라는뜻과 피의사건명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 아닌 자가 출석한 때에는 지체없이 진술을 듣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감정·통역 및 번역을 위촉하고자 하는 때에는위촉하고자 하는 자에게 위촉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서에는 위촉받을 자의 인적사항, 감정 및 번역할 물건또는 통역할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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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변사자의 검시)
① 법 제2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시를 한때에는 검시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검찰관에게 구두 또는 문서로 보고하고, 현장을 보존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③ 법 제2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법경찰관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시를 한 때에는 검시조서를 붙여 그 결과를 검찰관에게 보고또는 통보하여야 하며, 검찰관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검찰관은 검시의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접 수사를 하거나군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수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검찰관은 검시의 결과 법 제2조의 규정에해당하는 자가 아님이 판명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지방검찰청 검사 또는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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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고소인의 지정)
① 법 제2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이고소인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고소인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찰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4·8·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피고소인이 될 자 및 고소할 수 있는 자의인적사항과 신청사유를 기재하고 신청인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받은 검찰관은 고소인을 지정하여야 하며,고소인지정서에 지정된 자의 인적사항, 고소할 사건명 및 지정사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지정된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고소인으로 지정된 자는 고소인이 될 것을 수락한 때에는 지체없이 고소에 필요한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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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고소·고발에 대한 조치)
① 검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직접 수사를 하거나 군사법경찰관으로하여금 수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지휘를받은 때에는 2월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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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불기소처분과 압수물의 계속보관)
① 검찰관이 구속피의자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석방지휘를하여야 하며, 석방지휘를 받은 자는 지체없이 석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검찰관은 법 제28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압수물을 환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계속 보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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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재정신청)
① 법 제3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신청을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찰관을 거쳐 당해 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94·8·31>
② 법 제30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송치는 관할고등검찰부검찰관을 거쳐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참모총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9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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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군사법경찰관의 증거보전청구요청)
① 군사법경찰관이 증거보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보전청구요청서를작성하여 검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서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적사항·사건명·요청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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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비상상고제기의 청구)
① 보통검찰부검찰관은 보통군사법원의 판결로서 확정된 사건중 법제4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상고를 제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을발견한 때에는 이유를 붙여 기록을 고등검찰부검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4·8·31>
② 고등검찰부검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유와 기록을 심사하여 비상상고를제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유를 기재한 비상상고제기청구서와기록을 검찰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비상상고를 제기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이유를 붙여 기록을 보통검찰부검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4·8·31>
③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제기한 때에는 비상상고의 제기를 청구한고등검찰부검찰관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할 수있다. <개정9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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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약식명령의 청구)
① 검찰관이 법 제501조의3의 규정에 의한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소장에 사건기록을 편철하여 보통군사법원에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찰관은 구속중인 피의자에 관하여 제1항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석방지휘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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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사형집행의 정지)
① 검찰관은 사형선고를 받은 자에게 법 제51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문서로 당해 부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당해부대의 장은 소속군참모총장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4·8·31>
② 교도소장은 사형선고를 받은 자에게 법 제51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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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자유형집행의 정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서에는 집행정지될 자의 인적사항·판결내용 및결정내용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 검찰관은 법 제5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처분을 하는 때에는 감호지휘서 또는 수용지휘서를 작성하여감호의무자·지방공공단체의 장 또는 군병원장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휘서를 송달받은 자는 지휘받은 사항을 성실하게이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검찰관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검찰관의 지시를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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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재산형등의 집행)
① 검찰관은 법 제5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형의 집행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재산형집행명령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서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인적사항·형명 및 내용을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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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몰수물의 처분)
① 검찰관은 법 제525조 및 법 제5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물을공매·파괴·폐기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거나 교부한 때에는 몰수물 처분조서를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0·4·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조서에는 처분한 일시 및 장소, 처분한 몰수물, 처분방법및 이유, 처분후의 조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검찰관과 참여한 자가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 법 제5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물의대가를 교부한 때에는 처분조서에 그 사실을 부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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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4·8·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4·22> 이 영은 200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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