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시행령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모든 물품에 당해 물품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번호(이하 "정부물품분류번호"라한다)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물품분류번호는 군번호·급번호·품명번호 및 규격번호로구성한다.

③ 군번호·급번호 및 품명번호는 조달청장이 정하고 규격번호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정부물품분류번호가 없는 물품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경우에는 지체없이 조달청장에게 정부물품분류번호의 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정부물품분류번호의 부여·배열·표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4·12·23 대령14438, 2000·2·14>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관서 및 그소속기관에서만 사용하는 주요물품의 표준(이하 "부처규격"이라 한다)을 정한 때에는지체없이 그 규격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 각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주요물품의 표준(이하 "정부규격"이라 한다)을 정한 때에는 그 규격의 내용,시행일시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과 조달청장은 부처규격 또는 정부규격을 정할 수 없는주요물품의 취득 또는 사용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물품에 관한표준규격(이하 "대표규격"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과 조달청장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하여산업표준이 제정된 물품에 관하여는 부처규격 또는 정부규격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거나필요한 사항만을 보완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0·2·14>

① 조달청장은 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의 시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조달청장으로부터 법 제7조제5항의규정에 의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의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정에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조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0·2·14]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이상의 소속공무원에게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중 1인을 지정하여 그로 하여금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조정하게 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중앙관서의소속공무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미리 당해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4>

③ 물품관리관(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가 소속하는 관서의 공무원에게 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출납명령에 관한사무를 제외한다)를 위임하거나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사용에 관한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행하여야한다.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한 때에는 그 위임한 사무의 내용을행정자치부장관 및 조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4>

②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은 그 지방자치단체에설치된 관직을 지정하여 행할 수 있다.

① 조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물품수급관리계획작성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2월말일까지 당해연도의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정부종합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동 계획서사본을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38, 96·7·26, 2000·2·14>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회계법 제33조 또는 동법 제37조의규정에 의한 예산의 변경 또는 전용으로 인하여 물품수급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물품수급관리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사유를명백히 한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상반기분은 7월 31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 연도2월 말일까지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89·12·29>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책정기준을 정하여야 할 주요물품은 각중앙관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중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이하"정수관리대상물품"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조달청장은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책정기준 및 정수를 정함에 있어서는각 기관의 기능·업무량 및 정원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4>

③ 삭제 <2000·2·14>[전문개정 96·7·26]

① 조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행하는정기재물조사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38, 96·7·26>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재물조사지침에 따라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정기재물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년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의소관에 속하는 물품에 대한 특별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94·12·23 대령14438, 2000·2·14>

①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증감과현재액의 총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물품은 취득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한다.<개정 2000·2·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증감과 현재액의 총계산서의 서식, 작성방법 기타 필요한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38, 2000·2·14>

① 물품관리관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관리전환의 승인을 얻고자할 때에는 관리전환을 받고자 하는 물품관리관과 협의를 하고, 그 협의내용을 명백히하여야 한다.

②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물품을말한다. <개정 96·7·26, 2000·2·14>

①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다른 중앙관서에 대한관리전환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조달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것을 제외한 물품으로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38, 2000·2·14>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관리전환승인에 관하여조달청장과 협의를 함에 있어서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하고 그 협의내용을명백히 하여 조달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①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관리전환의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2·14>

②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전환을 유상으로 정리할 때의 가액은장부가격으로 한다. 다만, 장부가격으로 정리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시가에 의할 수있다.

① 물품관리관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물품의 취득을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때에는 취득하고자 하는 물품의 정부물품분류번호·품명·규격·수량 및 소요시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청구받은 내용이 제34조의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예산사정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청구한 바에따라 물품취득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이 계약담당공무원을 겸하고 있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청구와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① 물품관리관은 개당 취득가격(임차의 경우에는 월임차료)이5천미합중국달러이상이거나 품목별 1회 취득총가격이 5만미합중국달러이상인 외국산기기 및 장비(이하 "기자재"라 한다)를 취득(임차를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당해 기자재의 규격의 적정성, 운용대책 및 경쟁성 유무등에 관한 사항을종합검토하고 기자재취득전검토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취득관계 서류에 첨부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자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자재취득전검토조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38, 2000·2·14>

① 물품관리관은 법 제3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을 국가이외의 자의 시설에 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계약담당공무원에게 그 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의 경우에 이를준용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출납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납명령에 의하여 물품을 출납하는 때에는그 명령에 부합하도록 출납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수선 또는 개조를 위하여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의 경우에 이를준용한다.

① 물품운용관은 법 제3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출납명령을 요청할 때에는 그요청하고자 하는 물품의 정부물품분류번호·품명·규격·수량 및 용도를 명백히하여야 한다.

②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은 그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물품을 사용하게 하는 때에는 그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을명백히 하여야 한다.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거나 폐기처분을 할 때에는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38, 2000·2·14>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에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달청장에게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4·12·23 대령14438, 2000·2·14>

③ 조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불용의 결정을통보받은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처분의방법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38, 2000·2·14>

① 법 제3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이 불용의 결정을 할 수 있는물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한다. 다만, 소속중앙관서의 장이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개정 96·7·26, 2000·2·14>

② 물품관리관은 불용의 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한다. <개정 2000·2·14>

① 물품관리관은 법 제36조제2항 및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매각또는 대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한다.

②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청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자치단체등에 무상으로양여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조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양여조치를 한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12·23 대령14438, 2000·2·14>

③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및 비영리단체는 다음과같다.

① 조달청장은 법 제3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처분을 요청받은 불용품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경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0·2·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가격 또는 각중앙관서의 장이 매각하기 위하여 정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조달청장이 이를정한다. 다만,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감정평가업자의감정이 곤란한 불용품에 관하여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예정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개정 89·8·1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예정가격은 원매자에게 이를 제시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예정가격을 제시하는 것이 매각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인정될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 또는 수의계약에 관한 절차·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38, 2000·2·14>

① 조달청장은 법 제3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무상으로 양여받은 재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이하 "재활용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관리·수리 및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원재활용사업을 영위하는 자중에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재활용품의 관리·수리 및 처분에 관한 계약을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은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대가는 당해 재활용품의 수집·운반·수리·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참작하여 정하되,재활용품 처분대금의 7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재활용사업자가 재활용품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방법에의하여야 하며, 그 처분가격은 재활용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의 거래가격을참작하여 재활용사업자가 정한다.

⑤ 조달청장은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활용사업자가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품의 처분가격을 정하고자 할 때에 미리 승인을 얻도록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2·14]

①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비 및조작수수료의 요율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달청장이 정한다.<개정 94·12·23 대령14438, 2000·2·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비 및 조작수수료는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①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하는 물품의 대부료는 당해 중앙관서의 장이정하되, 그 평가액의 연 6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은 당해 물품의 장부가격과 내용연수등을 참작하여 각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0·2·14>

③ 법 제4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는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및 제42조제3항각호의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①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감모로정리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자연감모로 정리할 수 있는 물품을 정하거나 자연감모율을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0·2·14]

① 물품출납공무원과 물품운용관은 그가 보관하고 있거나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게 하고 있는 물품이 망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지체없이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그가 체결한 계약(계약 이외의 물품처분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포함한다)에 의하여 처분한 물품을 장래에 반환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거나 조건으로한 경우에 있어서 그 물품이 망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의하여그 관리하는 물품이 망실 또는 훼손된 사실이 확인된 때,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종사하는 공무원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물품의 관리행위를 한 때 또는 법령의규정에 따라 물품의 관리행위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국가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관리관으로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재정경제부장관·조달청장 및 감사원에 통지하고,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별·직위별위임한도액의 범위안에서 동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기준에 의하여변상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94·12·23 대령14438, 2000·2·14>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물품에 대하여 손망실처리를한 때에는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조달청장 및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대령14438, 2000·2·14>

⑥ 제31조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명령을 받은물품관리공무원은 그 책임을 면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명백히 한 서류에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송부하고 그 판정을 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에 송부하는 서류는 소속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한다.

③ 물품관리공무원이 받은 변상명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에 판정을 구한경우에 있어서도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①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5조·법 제9조 내지 법 제13조,법 제15조, 법 제16조,법 제18조 내지 법 제25조·법 제28조 내지법 제35조, 법 제37조·법 제38조·법 제43조 내지법 제46조 및 법 제48조의 규정은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89·12·29, 2000·2·14>

② 조달청장은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에 관하여는 그 관리방법을 따로 정하여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00·2·14>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에 관하여다른 법령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장이 관리방법을 따로 정하여 통보한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물품의 특성을 참작하여 당해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에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