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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4조(폐치·분합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설치의 경우의 예산조치)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폐치·분합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에는지체없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필요한 경상적수입과 지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과 지출은 새로 성립될 예산에 포함시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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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시·읍의 설치기준)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로 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갖추어야 한다. <개정 91·4·1, 95·10·19, 99·12·31>
1. 당해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60퍼센트 이상일 것
2. 당해 지역의 상업·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60퍼센트 이상일 것
3. 1인당 지방세납세액, 인구밀도 및 인구증가경향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일것
② 법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될 수 있는지역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95·10·19, 99·12·31>
1. 당해 지역의 상업·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군전체가구의 45퍼센트이상일 것
2. 다음의 식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군의 재정자립도의평균치이상일 것
[(지방세＋세외수입－지방채)÷일반회계예산]×100
③ 법 제7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읍으로 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의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94·7·6, 99·12·31>
1. 당해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40퍼센트 이상일 것
2. 당해 지역의 상업·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40퍼센트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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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자치구 사무의 특례)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과 다르게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특별시·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의 예시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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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청구인의 대표자증명 등)
① 법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 등을 기재한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 및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안을 덧붙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문서로 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표자가 19세 이상의 주민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취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본조신설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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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4(서명요청절차)
① 대표자는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청구인명부에의 서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청구서 또는 그 사본,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안 또는 그 사본 및 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06·6·29>
② 대표자는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연월일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즉시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청구인명부에의 서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임자는 청구서 또는 그 사본,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안 또는 그 사본, 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06·6·29>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은 제1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가 있는 날부터 시·도에 있어서는 6월 이내,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3월 이내에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요청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4·27, 2005·9·14>
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기간중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 <개정 2005·4·27, 2005·9·14> [본조신설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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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5(서명 및 청구인명부의 작성)
① 청구인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은 청구인명부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② 서명을 한 자가 당해 서명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0조의6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대표자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기 전에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즉시 청구인명부에서 당해 서명을 삭제하여야한다.
③ 청구인명부는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읍·면·동별로 작성하고, 시·도에 있어서는시·군·자치구별로 읍·면·동으로 구분하여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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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6(청구인명부의 제출)
① 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9세 이상의 주민의 수가 법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수 이상이 된 때에는 제10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도에 있어서는 10일 이내에,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5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표자의성명·주소, 청구취지 및 이유, 연서주민수, 청구인명부 열람기간·장소 및이의신청방법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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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7(청구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시·군·자치구별로,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읍·면·동별로 청구인명부 또는 그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청구인명부 또는 그 사본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9>
③ 법 제13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명부에 기재된 서명이 정당한 서명자가 아니거나 누구의 서명인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10조의19의 규정에 의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조례·규칙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무효로 결정하고 청구인명부를 수정한 후 이를 즉시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을 하는 때에는 미리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의하여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9세 이상의 주민의 수가 법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로 하여금 시·도에 있어서는 5일 이내에,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3일 이내에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6·29>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에 따라 보정된 청구인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열람기간·장소 및 이의신청방법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5항을 적용한다. <신설 2006·6·29> [본조신설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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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10(주무부장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이 법 제1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내용이 2 이상의 부처에 관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한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6·6·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부처와 협의를거쳐 처리주무부처를 지정하고 그 부처로 하여금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하여 주민감사청구를일괄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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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11(주민의 감사청구절차)
① 제10조의3제1항, 제10조의4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제10조의5, 제10조의6제2항, 제10조의7제2항 내지 제5항·제7항 및 제10조의8제1항의 규정은 19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는 "감사"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조례·규칙심의회"는 "감사청구심의회"로 본다. <개정 2006·6·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제1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표자가 19세 이상의 주민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제10조의4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교부한 날부터 시·도에 있어서는 6월 이내에,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3월 이내에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요청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직선거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4·27, 2005·9·14>
④ 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9세 이상의 주민의 수가 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주민수 이상이 된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도에 있어서는 10일 이내에 주무부장관에게,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⑤ 주무부장관은 당해 부처와 시·도 및 시·군·자치구별로, 시·도지사는 당해시·도와 시·군·자치구 및 읍·면·동별로 청구인명부 또는 그 사본을 공개된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⑥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제10조의7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의하여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9세 이상의 주민의 수가 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주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로 하여금 시·도에 있어서는 5일 이내에,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3일 이내에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6·29> [본조신설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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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13(감사결과의 공표)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감사실시개요 및 청구대상 사무처리의 적법여부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5> [본조신설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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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14(부처간 협조)
①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민감사청구를 처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관계 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자료요구나 관계 공무원의 지원 등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이나 감사중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가 청구된 경우에는 법 제13조의4제4항에 규정된 감사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당해 감사기관에 감사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감사가 종료된 경우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5·8·5>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부처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감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5·8·5> [본조신설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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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15(공표방법 등)
법 제13조의4제7항, 이 영 제10조의2제2항·제10조의3제2항·제10조의6제2항·제10조의7제7항 및 제10조의13의 규정에 의한 관련 사항의 공표는 관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게시판·전산망 또는 일간신문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개정 2005·8·5, 2006·6·29> [본조신설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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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16(보고 등)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의4제7항, 이 영 제10조의3제2항·제10조의6제2항·제10조의7제7항 및 제10조의13의 규정에 의한 공표를 한 때와 법 제13조의4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결과에 따른 필요조치를 요구하고 그 조치결과를 보고받은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8·5, 2006·6·29> [본조신설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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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17(감사청구심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있어서 제5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소속 아래 감사청구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6·29>
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 13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2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가.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나. 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라. 대학에서 법학·회계학·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마. 그 밖에 감사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감사 청구요건의 심사
2. 주민감사 청구인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3.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한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4. 그 밖에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⑥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은 심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감사청구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장관 소속인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시·도지사 소속인 경우에는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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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조례와 규칙
제10조의19(조례·규칙심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규칙의 제정·개폐 및 공포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이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6·6·29>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제외한다.
3. 주민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청구에 있어서의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개폐하고자 하는 규칙안
5. 예산안·결산안 기타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회의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③ 심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부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실장·국장 또는 실장·과장이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 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5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6·29>
④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정한다.[전문개정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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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조례와 규칙의 공포절차)
① 조례와 규칙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와 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뜻을기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명기한다. 이 경우조례공포문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법 제19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법 제19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명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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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공포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와 규칙의 공포일과 공고·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등을게재한 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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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운영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조례와 규칙의 공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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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지방의회
제15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1. 의정활동비 : 별표 5에 의한 금액
2. 여비 : 별표 7 및 별표 8에 의한 금액
3. 월정수당 :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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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 지급기준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이 학계·법조계·언론계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각각 5인씩 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으로 될 수 있는 자는 위원회가 구성되는 연도 개시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의회의원·교육위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심의회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금액을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보한 날까지로 하되, 차기 심의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심의회는 위원 위촉으로 심의회가 구성된 당해 연도 10월말까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결정하고, 그 금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5항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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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3(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① 법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95·7·1, 99·12·31, 2006·2·8>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시·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시·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로 인한 상해·사망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 제2항의 보상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도의 경우에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해 지방의회의원 1인
2.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1인
3. 의무직 공무원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
④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⑤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보상금의 지급기준과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9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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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4(중요재산·공공시설의 취득·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① 법 제3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이라 함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을 말한다. <개정 2002·11·29, 2005·4·27>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1·29, 2005·4·27>
③ 삭제 <2002·11·29>
④ 법 제3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이라 함은 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신·증설, 용도폐지·변경 및 공공시설로서의 성질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35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모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그중 하나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법 제35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⑥ 법 제35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중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거나 의견을 청취한 때에는 법 제35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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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6(서류제출요구 방법등)
① 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서류 제출요구는 늦어도 그 서류제출일 3일전까지 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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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사무에 대한 감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제1차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실시한다. <개정 94·7·6, 99·12·31, 2000·7·1>
②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한 조사의발의가 있는 경우 지방의회는 그 조사여부에 관하여 의결을 한다. 지방의회가 폐회또는 휴회중인 경우 조사의 발의가 있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있는 것으로 본다.
③ 감사 또는 조사는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에 의하여실시한다.
④ 지방의회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지방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전문개정 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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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등의 구성)
지방의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소관상임위원회별로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4·7·6>[전문개정 9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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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계획서)
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감사 또는조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감사 또는 조사를 시행한다.
1.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편성
2. 감사 또는 조사일정
3. 감사 또는 조사요령
4. 조사의 경우에는 그 목적 및 범위
5. 기타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본회의는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반려한다.
③ 의장은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직접 감사 또는 조사를 행할 경우에는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지체없이 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94·7·6>[본조신설 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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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3(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4·7·6, 2003·12·18, 2005·4·27>
1. 당해 지방자치단체
3.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다만, 그감사 또는 조사는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지방의회에의 보고로 갈음하되, 지방의회는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4.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5. 법 제95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 의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 지방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2이상의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관계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상호협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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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4(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등)
① 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94·7·6>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의견진술일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4·7·6>
④ 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당해 지방의회의장의 통보등으로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되,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정한다. <개정 95·7·1>
⑤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알려야 한다. <신설 94·7·6>
⑥ 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94·7·6, 2005·4·27> [본조신설 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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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5(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지방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 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지방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등 실비를 지급한다.[본조신설 9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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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7(제척과 회피)
① 지방의회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의결로 당해 지방의회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지방의회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의결하는 바에 의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지방의회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본회의, 감사 또는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개정 94·7·6>[본조신설 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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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8(주의의무)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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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9(공개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아니할 수 있다. <개정 94·7·6>[본조신설 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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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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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결과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방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해당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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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운영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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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3(대리출석·답변의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출석·답변하게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회의개시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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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4(정례회의 집회일 등)
①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중 제1차정례회는 매년 6월·7월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12월중에 집회하여야 한다.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다. <개정 2000·7·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7·1>
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결산승인 및 기타 지방의회에의 부의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지방의회에의 부의안건
③ 법 및 이 영이 정한 사항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회기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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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불신임 의결의 통고등)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또는 부의장에대한 불신임 의결이 있는 때에는 지방의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지체없이 통고하여야 하며, 그 통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에 있어서는행정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지체없이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4·7·6,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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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3(특별위원회의 설치)
① 특별위원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등이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한다.[본조신설 9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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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지방의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고)
① 지방의회는 회의내용을 속기 또는 녹음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법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는 회의가끝난 날부터 30일이내에 행하여야 하며, 그 통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5일이내에 회의록 사본을첨부하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4·7·6, 99·12·31>
③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회의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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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청원서의 보완요구)
의장은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서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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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운영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청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개정 9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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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원의 사직)
지방의회 의원이 사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제출하여야 하며,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표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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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원의 자격심사)
①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의 자격심사의 청구를 받은 의장은 그청구서의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하여야하며, 피심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청구서만으로 의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는 필요한 경우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할 수있다.
③ 피심의원은 지방의회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변명하게 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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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삭제 <200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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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사무직원의 겸무)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및직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하여금 겸무하게 할 수있다. <개정 9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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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집행기관
제28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시책의 구현을위하여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엄숙히 선서합니다."[본조신설 9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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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통지의 보고)
①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통지는 사임하고자 하는 날10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임통지를 한 때에는 시·도에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즉시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전문개정 9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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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사무인계)
① 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는 임기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는 새로운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날에 그 소관사무의 전부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거나권한을 대행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0·7·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를 대행하거나 권한을 대행하는 자가 사무를 인계받은경우에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지체없이 이를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0·7·1>[전문개정 9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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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사무인계서)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무인계서를 작성하여인계자·인수자 및 입회인이 각각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서류 및 장부의 목록
2. 공유재산·물품·채권·채무등 재산의 목록
3. 예산·회계의 수지현계표 및 잔고증명
4. 기획중 또는 시행중인 중요사업
5. 기타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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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사무인계에의 입회)
① 사무인계를 하는 때에는 반드시 입회인을 두어야 하며, 입회인은 인계가 끝난 즉시인계서의 흠결여부를 확인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② 사무인계에의 입회는 부지사·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하여야 한다. 다만,결원등의 사유로 부지사·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입회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를 대행하거나 권한을대행하는 자가 인계를 받는 경우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직무를 대행하거나 권한을 대행하는 자가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무인계를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자가 입회한다. <개정 91·4·1,94·7·6, 20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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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운영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인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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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지방의회의 재의 및 절차)
① 법 제19조· 법 제98조또는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재의의 요구는 지방의회가폐회중인 때에도 할 수 있으며, 재의를 요구받은 지방의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한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이를 재의에 붙여야 한다. 이 경우폐회 또는 휴회중인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그 의결을 수정하여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③ 삭제 <9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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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선결처분)
① 법 제100조제1항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대형화재로 인한 피해의 복구 및 구호
2. 중요한 군사안보상의 지원
3. 급성전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4. 기타 긴급하게 조치하지 아니하면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하여 중대한 피해가발생될 우려가 있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결처분을 한 때와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시·도에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이를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4·7·6,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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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부시장·부지사 등의 정수와 직급 등)
① 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의 부시장은 3인, 광역시의 부시장과 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2인(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 및 도는 3인)으로 한다. <개정 2000·2·14, 2006·6·29>
② 법 제10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이하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라 한다)는 특별시의 경우에는 정무직국가공무원으로,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무등급(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말한다)은 행정자치부령에 표시한다. <개정 2006·6·29>
③ 법 제10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이하 "정무부시장" 또는 "정무부지사"라 한다)는 특별시의 경우에는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별정직 1급상당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29>
④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는 시·도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감독하며,정무부시장·정무부지사는 당해 시·도지사를 보좌하여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참여하고 기타 정무적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95·12·30, 98·8·31, 2000·2·14>
⑤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를 2인 두는 시·도의 경우에는 이를 행정(1)부시장·행정(1)부지사,행정(2)부시장·행정(2)부지사로 하고, 그 사무분장은 별표 10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신설 2000·2·14>
⑥ 시·군 및 자치구의 부시장·부군수 및 부구청장의 직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의한다. <신설 98·7·1>
1. 인구수 15만미만의 시·군 및 광역시의 자치구: 지방서기관
2. 인구수 50만미만의 특별시의 자치구와 인구수 15만이상 50만미만의 시·군 및광역시의 자치구: 지방부이사관
3. 인구수 50만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 지방이사관
⑦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인구수는 당해 시·군 또는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매 연도말 인구수가 당해 시·군 또는 자치구의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의 직급에 해당하는 인구수 기준을 2년간 연속하여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연도 7월 1일에 그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전년도 각 분기말 인구수를 산술평균한 인구수가 당해 시·군 또는 자치구의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의 직급에 해당하는 인구수 기준에 2년간 연속하여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연도 7월 1일에 그 직급을 하향조정하며, 시·군 또는 자치구의 신설이 있는 경우 신설된 시·군 또는 자치구의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의 직급은 그 시·군 또는 자치구가 신설된 날 현재의 인구수에 의한다. <신설 98·7·1, 2000·2·14, 2006·6·29> [전문개정 9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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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2(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① 법 제101조의2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권한을 대행하는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단체장"이라한다)은 법령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1조의2제3항의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리할 범위와 기간을 미리서면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부단체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서면으로 위임하거나 지시한 사무를 처리한다. 다만,공익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위임되거나 지시된 사무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④ 법 제101조의2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단체장이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을 하게 되거나 권한대행을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즉시 이를 지방의회에 통보하고,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⑤ 법 제10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의하여 부시장·부지사 3인을 두는 시·도의 경우에는 행정(1)부시장·행정(1)부지사,행정(2)부시장·행정(2)부지사, 정무부시장·정무부지사의 순으로 시·도지사의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고, 부시장 또는 부지사 2인을 두는 시·도의경우에는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 정무부시장·정무부지사의 순으로 시·도지사의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0·2·14>[전문개정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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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3(직속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직속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소관사무의 성격이 별도의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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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4(대학 및 전문대학 등의 설치)
지방자치단체가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직속기관중 대학 및 전문대학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대학 및 전문대학 등을 설치·운령」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능력이 있을 것
2. 지역내의 산업인력 수요와 대학 및 전문대학 등의 인력공급상의 필요성이 있을 것
3.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4. 대학 및 전문대학 등의 중장기 발전계획·학과편성 및 학생정원이 적정할 것
5. 대학 및 전문대학 등의 설치에 관하여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을 것 [전문개정 200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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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사업소의 설치)
①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갖춘 때로 한다. 다만, 일정기간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소는한시적으로 설치한다.
1.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량등으로 보아 별도의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함이 효율적일것
2. 사업장의 위치상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② 삭제 <2005·8·5>
③ 삭제 <2005·8·5>
④ 삭제 <20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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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출장소의 설치)
① 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갖춘 때로 한다.
1. 원격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소관사무를 분장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종합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3. 관할구역의 범위가 분명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장소를 설치할 수없다.
1.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를제외한다)의 경우
③ 삭제 <2005·4·27> [본조신설 9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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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청되는 경우
2. 중립적이고 공정한 집행이 필요한 경우
3. 주민의사의 반영 및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전문개정 200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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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자문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위원회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95·7·1, 99·12·31, 200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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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이장의 임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장은 당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중에서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장·면장이 임명한다.
③ 읍장·면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장을 임명한 때에는 이를 당해 시장 또는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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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재무
제46조의2(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5인이상 10인이하,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인이상 5인이하로 하되, 그 정수·선임방법·운영 및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94·7·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은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4·7·6, 99·12·31>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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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결산검사사항)
① 검사위원의 결산검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세입·세출의 결산
2.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②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협조하여야 한다.
③ 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후 10일이내에 검사의견서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의회는 결산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위원을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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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제47조의2(분쟁조정신청 및 직권조정절차)
① 법 제14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조정신청은 분쟁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이 서면으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쟁의 조정신청이 분쟁 당사자의일방으로부터 있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를 다른 당사자에게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신청이 있는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또는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회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4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상호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하도록권고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거나 분쟁조정신청이 없는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에 이를 회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부된 분쟁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가심의·의결을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의결내용을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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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3(이행계획의 보고)
법 제14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조정결정을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30일 이내에 그 이행을 위한 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이를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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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4(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등)
①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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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6(간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간사 1인과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전문개정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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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7(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소위원회 등)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안건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자치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위원장이 안건과 관련된 분야의 위원중에서 지명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동수로 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위원장이 정한다.[전문개정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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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8(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있다.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받은 공무원으로하여금 간사의 사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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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9(수당등)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12·31>[본조신설 9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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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10(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사항외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99·12·31>[본조신설 9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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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행정협의회의 구성기준)
① 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광역계획 및 그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재정업무의 조정등의 필요를 참작하여 관계지방자치단체간에 구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협의회중 수도권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행정협의회는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관련 시·도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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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협의회 구성보고)
중심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를 구성한 때에는1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명
3. 구성목적
4. 구성일자
5. 협의회의 규약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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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회장)
법 제1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회장은 1인으로 하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협의회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따라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선임한다. <개정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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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회의)
① 협의회는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② 정기회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협의회 개최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협의회에 대하여 시·도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군 또는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그 개최를 권고할 수 있다.<개정 99·12·31>
④ 회장은 회의가 있는 때마다 협의회의 안건을 준비하여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미리 배포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회장은 협의회 개최후 14일이내에 시·도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협의회 개최상황을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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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그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 지방의회의원, 관련공공단체의 장 및관계전문가중에서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개정 9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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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운영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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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2(협의체의 설립신고 등)
① 법 제15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한 때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또한 같다.
1. 설립취지
2. 협의체의 명칭
3.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창립총회의 회의록
5. 대표자·임원 및 회원의 성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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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국가의 지도·감독
제5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원 및 보고청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55조 및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조언·권고 또는 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정책이나시책수립·결정·집행과정등에서 정책이나 시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역주민의 여론이나지역실태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9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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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4(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1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의견을 달리하는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행정협의조정위원회(이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재정경제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 및 법제처장
2.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3. 기타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 4인
④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중에서국무총리가 위촉한다.
⑤ 위원장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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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5(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기능 및 협의조정절차)
①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당사자간에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의견을 달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조정의 신청은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이 서면으로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행정자치부장관을,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와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야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지체없이 이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조정사항에 관한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서면으로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행정자치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협의·조정결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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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6(회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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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7(실무위원회)
①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당사자간의 긴밀한 협조 및 의견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위하여 위원회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재정경제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법제처차장,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시장·부지사가 된다.
④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정한다.[본조신설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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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8(간사)
① 행정협의조정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협의조정위원회와실무위원회에 각각 간사 1인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②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간사는 행정자치부 지방행정본부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행정자치부소속 2급 내지 5급 공무원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5·8·5> [본조신설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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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9(관계기관에의 협조요청)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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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명령·처분의 취소·정지등의 보고)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경우에는 즉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9·12·31>
1. 법 제1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을한 때와 명령·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한 때
2. 법 제1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때와 그에 따른 대법원의판결이 있는 때[전문개정 9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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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2(직무이행명령등의 통보 및 보고)
법 제1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제1호 및 제2호에 한한다) 또는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행정자치부장관에게 즉시 이를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2. 법 제15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대집행하거나행정·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한 때
3. 법 제15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신청한 때와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있는 때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명령을 이행한 때[본조신설 9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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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 및 제소등의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주무부장관에게 즉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2005·8·5>
2. 법 제15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시·군 및 자치구의지방의회 의결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게 한 때와 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는때
3. 법 제98조제3항 및 법 제1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재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때와 그에따른 대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
4. 법 제1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구청장에게 제소를 지시한 때와 직접 제소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때 및 그에따른 대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전문개정 94·7·6]
5. 법 제15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때와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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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2(주무부장관의 통보)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즉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한 경우
2. 법 제1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경우와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
3. 법 제15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경우와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0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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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3(판결 등의 공시)
제56조제3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보·게시판·전산망 또는 일간신문에 이를 즉시 공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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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대도시 행정의 특례
제57조(자치구의 재원조정)
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구 상호간의 조정재원은 당해 시세중 취득세와등록세로 하며, 자치구 상호간의 재원조정방법을 정하는 조례에는 조정교부금의교부율·산정방법 및 교부시기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전문개정 9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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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 개정규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94·7·6>
제3조 (다른 법령의 폐지)
①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②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제4조 (서울특별시 및 그 자치구에 대한 특례)
이 영의 규정중 서울특별시 및 그 자치구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내무부장관"을 "국무총리"로 본다. 다만, 제15조제2항 및 제43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90·2·13 대령129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1·4·1 대령1333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1·7·1 대령13414> 이 영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1·7·15 대령134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92·2·15 대령1358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2·9·17 대령137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7·6 대령143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12444호
지방자치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읍장·면장·동장의 복무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재직중인 별정직
읍장·면장·동장의 복무등 인사운영에 관하여는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4·12·1 대령144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서울특별시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제3조의2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 (부시장) ①서울특별시에 부시장 2인을 두되, 1인은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1인은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국가공무원인 부시장은 기획관리·감사·내무·재무·보사환경·가정복지·
문화관광·민방위·소방업무에 관하여, 지방공무원인 부시장은 산업경제·교통·
도시계획·주택·도로·상하수 업무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의2 (종전의 제3조) 제3항중 "부시장"을 "국가공무원인 부시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중 "부시장"을 "국가공무원인 부시장"으로 한다.
부칙 <94·12·31 대령14486>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5·7·1 대령1470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9월
1일부터, 제15조 및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시·도의회는 1995년 7월 8일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회는 1995년 7월 1일부터, 제39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③(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직급) 법률 제4741호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직급은 다음과 같다. <개정 9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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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급 │ 시 │ 군 │ 자치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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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일반직│수원, 성남, 안양 │ │ 서울특별시 성북구· ┃
┃국가공무원│부천, 청주, 전주 │ │ 노원구·은평구· ┃
┃(이사관) │포항 │ │ 강서구·관악구· ┃
┃ │ │ │ 강남구·송파구· ┃
┃ │ │ │ 강동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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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일반직│의정부, 광명, │화성 │ 서울특별시 종로구· ┃
┃국가공무원│안산, 고양, 평택, │ │ 중구·용산구·성동구 ┃
┃(부이사관)│남양주, 군포, │ │ ·광진구·동대문구· ┃
┃ │파주, 이천, 용인, │ │ 중랑구·강북구· ┃
┃ │춘천, 원주, 강릉, │ │ 도봉구·서대문구· ┃
┃ │충주, 천안, 아산, │ │ 마포구·양천구· ┃
┃ │논산, 군산, 익산, │ │ 구로구·금천구· ┃
┃ │정읍, 목포, 여수, │ │ 영등포구·동작구· ┃
┃ │순천, 경주, 김천, │ │ 서초구, ┃
┃ │안동, 구미, 경산, │ │ 부산광역시 서구· ┃
┃ │창원, 마산, 진주, │ │ 동구·영도구· ┃
┃ │김해, 거제, 양산, │ │ 부산진구·동래구· ┃
┃ │제주 │ │ 남구·북구·해운대구 ┃
┃ │ │ │ ·사하구·금정구· ┃
┃ │ │ │ 연제구·수영구· ┃
┃ │ │ │ 사상구, ┃
┃ │ │ │ 대구광역시 동구· ┃
┃ │ │ │ 서구·남구·북구· ┃
┃ │ │ │ 수성구·달서구, ┃
┃ │ │ │ 인천광역시 남구· ┃
┃ │ │ │ 연수구·남동구· ┃
┃ │ │ │ 부평구·계양구· ┃
┃ │ │ │ 서구, ┃
┃ │ │ │ 광주광역시 동구· ┃
┃ │ │ │ 서구·남구·북구· ┃
┃ │ │ │ 광산구, ┃
┃ │ │ │ 대전광역시 동구· ┃
┃ │ │ │ 중구·서구·대덕구, ┃
┃ │ │ │ 울산광역시 중구·남구┃
┃ │ │ │ ·동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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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일반직│동두천, 과천, │기장, 달성, 강화, │ 부산광역시 중구· ┃
┃국가공무원│구리, 오산, 시흥, │옹진, 울주, 양주, │ 강서구, ┃
┃(서기관) │의왕, 하남, 동해, │여주, 광주, 연천, │ 대구광역시 중구, ┃
┃ │태백, 속초, 삼척, │포천, 가평, 양평, │ 인천광역시 중구· ┃
┃ │제천, 공주, 보령, │안성, 김포, 홍천, │ 동구, ┃
┃ │서산, 남원, 김제, │횡성, 영월, 평창, │ 대전광역시 유성구, ┃
┃ │나주, 여천, 광양, │정선, 철원, 화천, │ 울산광역시 북구 ┃
┃ │영주, 영천, 상주, │양구, 인제, │ ┃
┃ │문경, 진해, 통영, │고성(강원도), │ ┃
┃ │사천, 밀양, 서귀포│양양, 청원, 보은, │ ┃
┃ │ │옥천, 영동, 진천, │ ┃
┃ │ │괴산, 음성, 단양, │ ┃
┃ │ │금산, 연기, 부여, │ ┃
┃ │ │서천, 청양, 홍성, │ ┃
┃ │ │예산, 태안, 당진, │ ┃
┃ │ │완주, 진안, 무주, │ ┃
┃ │ │장수, 임실, 순창, │ ┃
┃ │ │고창, 부안, 담양, │ ┃
┃ │ │곡성, 구례, 여천, │ ┃
┃ │ │고흥, 보성, 화순, │ ┃
┃ │ │장흥, 강진, 해남, │ ┃
┃ │ │영암, 무안, 함평, │ ┃
┃ │ │영광, 장성, 완도, │ ┃
┃ │ │진도, 신안, 군위, │ ┃
┃ │ │의성, 청송, 영양, │ ┃
┃ │ │영덕, 청도, 고령, │ ┃
┃ │ │성주, 칠곡, 예천, │ ┃
┃ │ │봉화, 울진, 울릉, │ ┃
┃ │ │의령, 함안, 창녕, │ ┃
┃ │ │고성(경상남도), │ ┃
┃ │ │남해, 하동, 산청, │ ┃
┃ │ │함양, 거창, 합천, │ ┃
┃ │ │북제주, 남제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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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국가공무원으로 보한
특별시·광역시·도의 부시장·부지사는 제3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행정부시장·
행정부지사가 새로 임명되기 전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시장·
행정부지사의 직무를 행한다.
부칙 <95·10·19 대령1478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2·30 대령148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7·9 대령154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울산광역시 및 울산시에 관한 사항은
1997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7·1 대령158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시장·부군수 및 부구청장의 직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및 한시적 특례)
①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적용되는 부시장·부군수 및 부구청장의 직급은 1997년 12월
31일 현재의 인구수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②이 영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 지방공무원인 부시장·부군수 및 부구청장의 직급이
이 영 시행당시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던 부시장·부군수 및 부구청장의
직급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에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6월 30일까지
이 영 시행당시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던 부시장·부군수 및 부구청장의
직급에 상응하는 직급을 적용한다.
부칙 <98·8·31 대령158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8·6 대령1650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12·31 대령16672>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내지
제10조의19, 제15조의3, 제15조의4,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11, 제54조의2, 제54조의4
내지 제54조의10 및 부칙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거쳐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인천직할시"를 "인천광역시"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광역행정조정위원회"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4조의4의 규정에 의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부칙 <2000·2·14 대령16712> 이 영은 2000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7·1 대령168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11ㆍ29 대령177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①법 제3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이라 함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2003ㆍ12ㆍ18 대령1816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별표 7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4ㆍ27 대령1880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8·5 대령1899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12 내지 제10조의17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9ㆍ14 대령1904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4제4항 단서 및 제5항중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각각 “「공직선거법」”으로 한다.
제10조의11제3항 단서중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공직선거법」”으로 한다.
부칙 <2006·2·8 대령193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이 영의 시행에 따라 정하는 조례상의 금액을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
③(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자 또는 장애를 입은 자부터 적용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전단중 “제15조의4”를 “제15조의5”로 한다.
부칙 <2006·6·29 대령19566>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직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행하는 직급기준의 조정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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