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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1-07-14 대통령령제1730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1-29 대통령령제1711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8-05 대통령령제1694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08 대통령령제1611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제1559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09 대통령령제1553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4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3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05-23 대통령령제1426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3-03-06 대통령령제1386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1-12-31 대통령령제1356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1-02-01 대통령령제1328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0-01-03 대통령령제1289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9-09-05 대통령령제12799호

개정문 전부개정 1988-01-14 대통령령제12376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측량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삭제 <2000·8·5>

제2조(공공측량 및 일반측량에서 제외되는 측량) ① 법 제2조제3호 단서 및 제4호 단서의 규정에의하여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에서 제외되는 측량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개정 94·12·23 대령14447, 97·12·9>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측량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측량 가. 국지적 측량 나. 고도의 정확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측량 2. 지적법에 의한 지적측량 3. 수로업무법에 의한 수로측량 4. 발매 또는 배포된 지도의 전산입력 및 출력 ② 다음 각호의 측량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공공측량 또는일반측량으로 본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성과 또는수로업무법에 의한 수로측량성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의 측량을 제외한다. 1. 하나의 측량대상이 공공측량과 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측량 또는일반측량과 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측량으로 함께 실시되는 경우 당해 측량 2.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 또는 승인등의 신청서에첨부하여야 할 측량도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측량[전문개정 94·5·23]

제2조의2(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기술자의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국립지리원장은 별표 1의 규정에의한 고급기능사·중급기능사 또는 초급기능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측량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측량기술경력증"이라 한다)를발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기술경력증의 발급·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7·12·9]

제3조(측량기술의 연구개발등의 시책) ① 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실시할 시책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것으로 한다.<개정 94·12·23 대령14447> 1. 수치지형정보의 표준화 2. 우주측지기술의 도입·활용 3. 지도제작기술의 개발 및 자동화 4. 정밀측량기기의 개발 5. 기타 측량제도 및 측량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항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94·5·23, 94·12·23 대령14447, 97·12·9>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정할 수 있다. <신설 97·12·9>

제3조의2(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 법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대행자의등록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본조신설 2000·8·5]

제3조의3(성능검사대행자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사항) 성능검사대행 자가 법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변경등록사항 가. 검사시설 또는 검사장비의 변경 나. 기술능력의 변경 다. 대표자의 변경 2. 변경신고사항 가. 상호의 변경 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의 변경 다.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본조신설 2000·8·5]

제4조(자료의 제출 및 지리의 조사)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지물의변동에 관한 보고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2월말까지 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대령14447>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조사하게 하거나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다시조사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97·12·9, 2000·8·5>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지명과 행정구역의 경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응하여야 한다. <신설 97·12·9>

제5조(측량의 실시공고) ①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측량의실시공고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한다)의 게시판에 7일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97·1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측량의 종류 2. 측량의 목적 3. 측량의 실시기간 4. 측량의 실시지역 5. 기타 측량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손실보상)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은토지·건물·죽목 기타 공작물등의 임대료·거래가격·수익성등을 고려한적정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을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1. 재결의 신청자와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2. 측량의 종류 3. 손실발생의 사실 4. 보상받고자 하는 손실액과 그 내역 5. 협의의 내용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날로부터 1월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이의신청은 당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제7조(표지설치의 통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설치의통지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되 영구표지의 설치통지를 함에 있어서는그 측량성과(평면직각좌표 및 표고를 말한다)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대령14447>

제8조 삭제 <97·12·9>

제9조(측량성과의 고시) 법 제21조제1항 및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의고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측량의 종류 2. 측량의 정확도 3. 설치한 측량표의 수(임시로 설치하는 표지를 제외한다) 4. 측량의 규모(면적 또는 지도의 매수) 5. 측량실시의 시기 및 지역 6. 측량성과의 보관장소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10조(원판제작등에 소요된 비용)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자가납부하여야 하는 비용은 당해 간행물의 판매가격에 포함된 원판상각비상당액으로한다. <개정 2000·8·5>

제11조(지도등의 판매가격)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의하여 지도등의 판매가격을 정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대령1444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축척 3. 규격 4. 단위 5. 판매가격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11조의2 삭제 <2000·8·5>

제12조(측량성과의 국외반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의규정에 의하여 기본측량성과중 지도 및 연안해역기본도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없이 국외로 반출할 수 있다.<개정 94·5·23, 94·12·23 대령14447, 99·2·8> 1. 대한민국정부와 외국정부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의하여 상호 교환하는경우 2.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자가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3. 관광객의 유치와 관광시설의 선전을 목적으로 제작하여 반출하는 경우 4. 축척 5만분의 1미만의 축척도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제12조의2(공공측량성과 등의 간행) ① 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공공측량계획기관이 공공측량성과 등을 사용하여 간행·발매 또는 배포할 수 있는지도 기타 필요한 간행물(이하 "지도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공측량계획기관이 국립지리원과 공동으로 제작한 지형도를 이용하여 간행한지도등 2.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거쳐 고시된측량성과를 사용하여 지하시설물도·도로망도 등 특정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지도등 ② 제1항의 지도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공공측량계획기관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지도의 축척 및 판매가격 등을 정하여 국립지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8·5]

제12조의3(지도등의 표시금지사항) 법 제35조의2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국가안보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라 함은 군사시설보호법제2조제1호의 군사시설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본조신설 2000·8·5]

제13조(측량성과등의 제출)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일반측량의 성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일반측량의 실시자에게 측량성과 및 측량기록 사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있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1. 측량의 정확성 확보 2. 측량의 중복 배제 3. 측량에 관한 자료의 수집·분석

제14조(공공측량에 준하는 측량) ①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측량으로지정할 수 있는 일반측량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00·8·5> 1. 측량실시지역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이상인 삼각측량·지형측량 및 평면측량 2. 측량노선의 길이가 10킬로미터이상인 수준측량·다각측량 3. 국립지리원장이 발행하는 지도의 축척과 동일한 축척의 지도 제작 4. 촬영지역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이상인 측량용 사진의 촬영 5. 지하시설물 측량 6. 인공위성 등에서 취득한 영상정보에 좌표를 부여하기 위한 2차원 또는 3차원의좌표측량 7. 기타 공공의 이해에 특히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설철도부설·간척 및매립사업등에 수반되는 측량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측량을 공공측량으로 지정한 때에는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제15조(측량업의 종류) ①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의 종류는다음 각호와 같다. 1. 측지측량업 2. 공공측량업 3. 일반측량업 4. 연안조사측량업 5. 항공사진촬영업 6. 항공사진도화업 7. 수치지도제작업 8. 지도제작업 9. 지하시설물측량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의 종류별 업무내용은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00·8·5>[전문개정 97·12·9]

제16조(측량업의 등록등) ①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의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4·5·23, 94·12·23 대령14447, 97·12·9, 99·2·8> 1. 삭제 <94·5·23> 2.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을갖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4.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장비를 갖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인정할 때에는 측량업등록부에 이를 등재하고,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교부하여야한다. <개정 94·5·23, 94·12·23 대령14447, 97·12·9, 99·2·8>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신청이 등록기준에 적합하지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대령14447, 97·12·9, 99·2·8> ④ 삭제 <99·2·8> ⑤ 삭제 <2000·8·5> ⑥ 삭제 <94·5·23> ⑦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등록을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9·2·8>

제17조 삭제 <94·5·23>

제18조(측량업의 등록기준) ① 측량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같다. ② 항공사진촬영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별표 2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갖추는 외에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7·12·9]

제19조(등록증등의 재교부) ① 측량업자는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개정 94·12·23 대령1444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경위서 2.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제20조(등록사항의 변경)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때에는 법 제3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주된 영업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 2. 상호 3.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4. 기술능력 및 장비[전문개정 97·12·9]

제21조(신고) ①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그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삭제 <97·12·9>

제22조(측량기술자의 현장배치등) ①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기술자의측량용역현장에의 배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97·12·9> 1. 기본측량용역의 경우: 고급기술자 1인이상 2. 공공측량용역 및 일반측량용역의 경우: 중급기술자 1인이상 ② 측량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기술자외에 측량용역의 발주자가 당해 용역의관리에 적정한 측량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에 필요한 측량기술자를배치하여야 한다.

제23조 삭제 <97·12·9>

제24조(측량업의 등록취소등의 공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측량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의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대령14447>

제25조 삭제 <97·12·31>

제26조(측량도서의 실명화) 측량기술자는 그가 작성한 측량도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2·8]

제27조(측량용역대가의 기준등) ①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용역대가의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②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용역대가의산정은 직접측량비 및 간접측량비로 이를 구분하여 행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용역대가의 기준을 정한 때에는 이를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제28조(임원) ① 측량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회장 1인, 부회장 2인을 포함한 13인이내의이사와 1인의 감사를 둔다. 이 경우 부회장중 1인은 상근으로 한다.<개정 97·12·9> ② 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97·12·9> ③ 내지 ⑤삭제 <97·12·9> ⑥ 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이하"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97·12·9>

제29조 삭제 <99·2·8>

제30조 삭제 <2000·8·5>

제31조(협회의 감독)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업무를 감독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현지확인을 하게 하거나 협회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수 있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제32조 삭제 <99·2·8>

제33조(지명의 고시) 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고시에는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정 또는 변경된 지명 2. 삭제 <2000·8·5> 3. 소재지(행정구역으로 표시한다) 4. 위치(경도 및 위도로 표시한다)

제34조(중앙지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지명위원회는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0·8·5> ② 위원장은 국립지리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립지리원 지도과장이 된다.<개정 94·5·23>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의 자로서 국립지리원장이 위촉한 자가된다. <개정 90·1·3, 91·2·1, 93·3·6, 94·5·23, 94·12·23 대령14447,97·12·9, 99·2·8, 2000·8·5, 2001·1·29> 1. 행정자치부 및 국방부의 4급공무원으로서 소속장관이 추천한 자 각 1인 2. 교육인적자원부의 편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4급공무원이나 장학관으로서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추천한 자 1인 3. 해양수산부의 수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4급공무원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추천한 자 1인 4. 문화관광부의 문화재관리 또는 국어정책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4급공무원으로서문화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자 1인 5. 국사편찬위원회의 교육연구관중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이 추천한 자 1인 6.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립지리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12인 이내

제35조(지방지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명위원회는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시·군·구지명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 <개정 97·12·9> ② 시·도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에는행정부시장을 말한다)가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풍부한 자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97·12·9> ③ 시·군·구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되고,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군수 또는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97·12·9>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시·도지명위원회에 있어서는 5인이상으로 하고,시·군·구지명위원회에 있어서는 3인이상으로 한다. <개정 97·12·9>

제36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중앙지명위원회 및 지방지명위원회(이하 "지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지명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리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대행한다. ③ 지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게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7조(회의) ① 지명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지명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8조(간사등) ① 지명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중앙지명위원회에 있어서는 국립지리원소속 공무원중에서,지방지명위원회에 있어서는 당해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소속 공무원중에서위원장이 각각 위촉한다. <개정 97·12·9>

제39조(수당등) ① 중앙지명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② 지방지명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시·도 또는시·군·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97·12·9>

제40조(회의록) 지명위원회의 간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제41조(보고)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의·결정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하여야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제42조(측량심의회)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측량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측량기술의 연구·발전 3.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에서 제외되는 측량의 범위 4. 측량도서의 발간 5. 기타 국립지리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3조(심의회의 구성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립지리원장이 된다. ③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측량에 관한 학식과 기술 및 경험이 풍부한자중에서 국립지리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리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5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6조(수당과 여비)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립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간사등) ①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국립지리원소속 공무원중에서 국립지리원장이 임명한다.

제48조(운영세칙)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위원장이 정한다.

제49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국립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6호 내지제21호 및 제25호의 사항에 있어서는 측지측량업·연안조사측량업·항공사진촬영업·항공사진도화업·수치지도제작업·지도제작업 및 지하시설물측량업에 관한 권한에한한다. <개정 89·9·5, 91·12·31, 94·5·23, 94·12·23 대령14438·대령14447,97·12·9, 97·12·31, 99·2·8, 2000·8·5> 1. 법 제2조제3호 단서 및 제4호 단서의 규정에의하여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에서 제외되는 측량의 지정과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시 1의3.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측량기기에 대한 성능검사 1의4. 법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측량기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1의4.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측량기술의연구·개발 및 도입과 정보교환등에 필요한 시책의 실시 1의5. 법 제6조의5의 규정에 의한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의 취소 및 공고, 업무정지명령 2.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지물의변동에 관한 보고의 접수 3.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및지리조사의 요구 4.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측량의실시에 관한 통지 5.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토지·건물·죽목 기타 공작물의 수용 또는 사용 6.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측량을위한 표지설치의 통지 7.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현황조사결과보고의 접수 8.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측량표지이전신청의 접수, 표지이전 및 표지이전의 거부의 통지 8의2.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등의판매가격결정 9.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의국외반출의 허가 10.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공공측량작업규정의 승인 10의2.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공공측량계획기관에 대한 시정요구 11.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측량계획서의제출요구, 심사·조정 및 계획기관에의 통지 12. 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영구표지설치에 관한 통지의 접수 및 그 사실의 통지 13. 법 제33조제2항 및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측량 측량기록 사본의 제출요구및 일반측량의 측량성과·측량기록 사본의 제출요구 14.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측량성과의 통지 및 고시 15.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측량의공공측량으로의 지정16.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 16의2. 법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의지위승계신고의 수리 17.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측량업자로부터의 신고의 수리 18. 삭제 <99·2·8> 19.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의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처분 20. 법 제47조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21.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에 대한보고의 명령 21의2.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 21의3. 삭제 <99·2·8> 22.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의 감독 23. 삭제 <99·2·8> 24.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고시 24의2.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업무수행에 관한보고의 접수 24의3.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비용의 보조 및 보유장비사용의 허용 24의4.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측량심사에 필요한자료의 제공 25.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부과·징수 및 관할법원에의 통보 ② 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등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에 관련된 다음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은 이를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89·9·5,94·12·23 대령14447, 97·12·9, 97·12·31, 99·2·8, 2000·8·5, 2001·7·14> 1.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 2.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측량업자로부터의 신고의 수리 3. 삭제 <99·2·8> 4.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의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처분 5. 법 제47조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6.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에 대한보고의 명령 7.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부과·징수 및 관할법원에의 통보

제50조(권한의 위탁등) ①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사항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국립지리원장의 권한은 이를 각각 건설교통부장관또는 국립지리원장이 지정하는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97·12·9, 99·2·8> 1.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등의 심사 2.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측량의심사 3. 삭제 <99·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권한을 위탁받은 협회의 장은 심사완료후 7일이내에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2·8> ③ 삭제 <2000·8·5>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측량의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협회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⑤ 공공측량계획기관은 공공측량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그 비용의 산정기준·납부절차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94·5·23, 94·12·23 대령14447>

제51조(과태료의 부과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과태료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2000·8·5>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③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별표 3과 같다. 다만,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회수를 참작하여 그 해당 금액의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개정 94·12·23 대령14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