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① 사업장가입자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의계속가입자(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수급권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수급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의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27>

② 지역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요건을 갖춘 임의계속가입자(이하 "지역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의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하되, 해당 가입자의 소득이 둘 이상이면 합하여 계산한 것으로 한다.

①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22만원부터 최고 360만원까지의 범위에서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나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이 22만원보다 적으면 22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360만원보다 많으면 360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① 사업장가입자나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가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내거나 법 제91조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기간이 끝나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의 기준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결정하되, 그 적용 기간은 자격을 취득한 날이나 납부를 재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7조제1항에 따라 정기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하는 달의 전달까지로 한다.

② 지역가입자나 지역임의계속가입자가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내거나 법 제91조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기간이 끝나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의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 자격 취득 시나 납부 재개 시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으로서 해당 가입자나 대리인이 신고한 소득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공단이 결정한다. 이 경우 공단은 해당 가입자나 대리인이 소득 신고를 할 때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종사 업종별 과세 자료, 종사 업종, 사업장 규모 및 농지 면적 등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을 신고권장소득월액으로 제시하거나 미리 통지할 수 있다.

① 사업장가입자나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후 가입기간 중의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중 해당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에 받은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매년 공단이 결정하되, 그 적용 기간은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개정 2009·2·25>

② 지역가입자나 지역임의계속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후 가입기간 중의 기준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단이 결정한다.

③ 지역가입자·지역임의계속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기준소득월액은 해당 가입자나 대리인이 신청한 소득으로 결정하되, 그 변경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8·2·29>

④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소득 신고를 하게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 대상자의 범위, 소득 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연간 소득 확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제6조에 따라 계산하기 곤란하거나, 제6조 또는 제7조제1항·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신고하거나 신청한 소득이 실제 소득과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결정하되, 그 결정의 기준 및 방법 등은 법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이하 "국민연금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현물로 지급되는 경우에 그 가액(가액)은 해당 지방의 소비자물가를 기준으로 하여 공단이 정한다.

③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소득월액에 대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소득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공단이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④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소득월액에 대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소득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 및 제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적용 기간은 해당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한다. 다만, 가입자 본인이 기준소득월액을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기준소득월액의 변경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가 되는 경우의 기준소득월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사에서 확인된 소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그 적용 기간은 해당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한다.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매 5년이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법 제101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정계산을 하고, 국민연금 재정 전망 및 연금보험료 조정 등을 포함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도 9월 말일까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연도 10월 말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민연금 재정 전망 등을 포함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1개 이상 및 경제 분야 특수일간신문 1개 이상에 각각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위원장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매년 2월에,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08·2·29>

④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장소, 토의 내용 및 의결 사항을 적고, 위원장 및 출석한 위원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나 그 밖에 국민연금의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회의록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2·29>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당연적용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한다.

② 사업장 상호 간에 본점과 지점·대리점·출장소 등의 관계에 있고 그 사업 경영이 일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① 법 제9조제5호에 따라 행방불명된 자의 증명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확인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행방불명기간의 기산일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날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방불명된 자의 연금보험료가 납부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가 납부된 기간은 행방불명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료가 납부된 자가 다시 제1항에 따라 행방불명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행방불명된 기간은 연금보험료 납부 후 다시 행방불명된 것으로 확인된 날부터 기산한다.

①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30>

② 제1항의 경우에 특수 직종 근로자로서의 연금 가입 기간이 그의 전(전)연금가입기간의 5분의 3에 미달하면 특수 직종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① 법 제15조에 따라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날이나 행방불명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생사를 알 수 없었던 자가 사망한 것이 사고가 발생한 날이나 행방불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확인되었으나 그 사망의 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사고가 발생한 날이나 행방불명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① 근로자가 법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체납 사실이 통지된 체납 월의 다음 달부터 발생되는 체납 연금보험료 중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기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내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금보험료의 월별 납부 기한으로부터 3년 이내에 공단에 내야 한다.

② 공단이 법 제88조제1항 및 법 제95조제3항에 따라 체납 사실이 통지된 체납 월의 다음 달부터 발생되는 체납 연금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로부터 납부받거나 징수하면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중복하여 낸 기여금은 해당 근로자에게 이자를 더하여 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이자율은 제7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① 법 제19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는 자녀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자(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는 때에 이미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녀의 부 또는 모(양부모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부 또는 모의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할 수 없다.

③ 법 제19조에 따라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한 자녀에 대하여는 다른 사람이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을 할 수 없다.

① 이사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2월과 10월 중에 개최하되,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이사(상임 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3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① 공단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운영 지침과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운영 계획 및 편성한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 운영 계획과 예산에는 주요 사업별 세부 계획, 추정 대차대조표, 추정 손익계산서 등 그 내용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 운영 계획과 예산을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공단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일시차입을 하려면 차입 사유, 차입 방법, 이자율 및 상환 방법 등을 적은 서면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공단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기금에서 이입충당을 하려면 이입충당의 사유 및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법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단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4·30>

② 공단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가 아닌 자에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복지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4·30>

① 공단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에게 그가 낸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09·4·30>

② 대여금의 이자율, 대여의 기간과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와 공단으로부터 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5·27, 2009·4·30>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공단은 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 등의 환수 사유가 발생하면 2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환수하여야 할 금액(이하 "부당이득환수금"이라 한다)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부당이득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2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③ 부당이득환수금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국민연금공단은 제3항에 따른 부당이득환수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부당이득환수금을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

① 법 제57조제1항 후단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급여에 가산할 이자의 계산 기간은 해당 급여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부당이득환수금을 낸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개월 수에 의하되, 연 단위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받은 급여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계산 기간에 적용할 이자율은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해당 계산 기간 중에 그 이자율이 변동되거나 은행에 따라 이자율이 다른 경우에 적용할 이자율은 그 해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 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로 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① 법 제67조조제5항에 따른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공단은 장애등급을 결정하기 위하여 장애 정도를 심사한다.

③ 공단은 장애 정도의 적정한 심사를 위하여 장애 심사 위원을 두거나 자문 의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④ 장애 심사 위원 및 자문 의사의 자격, 장애 정도의 판정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①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가 공단에 반납하여야 할 반환일시금 및 이자(이하 "반납금"이라 한다)는 일시 반납의 경우에는 반납금의 납부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내고, 분할 반납의 경우에는 반납금의 납부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말일까지 내야 한다.

② 공단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반납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횟수의 범위에서 납부할 자의 신청에 따라 반납금을 똑같이 나누어 월별로 내게 하여야 한다.

③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에 가산할 이자의 계산 기간은 해당 반환일시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반납금의 납부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의 개월 수에 따르되,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그 반환일시금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다만, 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분할 납부의 경우에 다시 가산할 이자의 계산 기간은 반납금의 납부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분할 납부가 끝나는 달의 전월까지로 하되, 분할 납부할 1회의 금액은 분할 납부 횟수에 따라 원리금을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④ 제3항 본문에 따른 이자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간 중에 적용되었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분할 납부의 경우에 다시 가산하는 이자는 반납금의 납부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분할 납부의 경우에 내는 반납금에 상응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입기간이 시작되는 처음 달부터 차례로 산입한다.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른 행방을 알 수 없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②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망일시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의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 공단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하려면 수급권자에게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급여의 지급이 정지될 수 있는 사유를 해소할 것을 재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촉을 받은 자가 기한까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달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급여의 지급이 일시 중지된 자가 그 일시 중지 기간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면 그 일시 중지를 바로 해제하고, 그 동안 지급하지 아니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일시 중지 기간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급여의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일시 중지한 기간을 포함하여 그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① 법 제8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이하 "농어업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6·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업이나 임업 또는 어업 간의 겸업을 하는 경우에는 각 업종의 판매액 또는 종사 기간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산하여 농어업인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어업인에서 제외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업인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거주지나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로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나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을 등록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①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미리 내는 경우에는 월 단위로 내야 한다.

②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미리 낸 후 선납분에 해당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 자(사망한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상속인을 말한다)의 청구로 미리 낸 연금보험료 등 지나지 아니한 기간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주며, 돌려 줄 금액은 미리 낸 연금보험료 등 금액에서 제3항에 따른 감액률을 적용한 지난 기간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89조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미리 내는 경우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미리 냄에 따라 연금보험료에서 감액되는 금액은 월 연금보험료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12분의 1과 미리 내는 개월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은 연금보험료의 선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이자율로 한다.

① 사용자나 지역가입자는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공단은 지역가입자에게 법 제91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보험료를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의 발생기간에 대하여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부 예외 사유가 발생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미 연금보험료를 낸 경우 그 낸 연금보험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단은 법 제91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시작일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그 예외 사유의 종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는 자의 납부 예외 사유가 끝날 때에는 미리 그 사실을 해당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법 제91조제1항제6호에 따른 행방불명의 경우에 관한 인정기준은 제20조제1항을 준용한다.

⑥ 납부 예외 기간은 납부 예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 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 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로 한다.

① 법 제9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호에 규정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보험료(이하 "추납보험료"라 한다)를 공단에 내려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추납보험료의 납부 기한과 추납보험료를 나누어 내는 경우 그 방법·횟수, 가산 이자 등에 관하여는 제5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반납금"은 "추납보험료"로 보고, "가입기간"은 "추납기간"으로 본다.

① 공단은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를 독촉할 때에는 납부 기한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를 독촉할 때에는 납부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가입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① 공단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라 압류 재산의 매각을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매각 대행 의뢰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보내야 한다.

② 공단은 매각 대행의 사실을 체납자, 그 재산에 대하여 전세권·질권·저당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압류 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공단은 제66조제1항에 따라 매각 대행을 의뢰할 때에는 공단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도록 한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넘겨줄 수 있다. 다만, 제3자에게 보관하도록 한 재산의 인도는 그 제3자가 발행하는 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에 따라 압류 재산을 넘겨받으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매각 대행을 의뢰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재산이 있으면 공단에 그 재산에 대한 매각 대행 의뢰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해제 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① 공단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압류 재산의 매각을 대행하도록 한 후 매각 기일 전에 그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체 없이 그 재산의 매각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공단은 법 제100조에 따른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우선 충당한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징수금의 충당 방법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과오납금의 나머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반환방법은 제40조를 준용한다.

③ 법 제100조 후단에 따라 과오납금에 더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그 과오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충당하거나 반환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하되, 이자율은 계산기간 중에 적용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한다.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충당하거나 제2항에 따라 반환하려면 그 사실을 제2항에 규정된 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⑤ 반납금 및 추납보험료의 징수에서 발생한 과오납금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부당이득환수금의 징수에서 발생한 과오납금에 관하여는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① 법 제10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5·27, 2008·7·29>

② 법 제10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기금을 대여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운용위원회가 정한다.

③ 법 제102조제2항제7호에 따른 기금 증식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29, 2009·4·30, 2009·5·6>

④ 법 제102조제3항 단서에 따른 5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매매되는 다음 각 호의 채권의 유통 수익률 중 높은 수익률로 한다. <개정 2008·7·29, 2009·4·30>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10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①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용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03조제5항에 따른 회의 외에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운용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운용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③ 운용위원회 회의록의 작성과 비치 및 열람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운용위원회"로 본다.

① 법 제104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이하 "실무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실무평가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실무평가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평가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8·2·29>

④ 실무평가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실무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안(이하 "기금운용지침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4월 말일까지 운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운용위원회는 기금운용지침안을 5월 말일까지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① 공단은 징수한 연금보험료의 총액을 일별로 국민연금기금 계정에 내야 한다.

② 공단은 징수한 전월분 연금보험료의 총액과 미수된 금액 등의 징수 현황을 매월 말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기금의 출납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이 경우 임명 사실을 감사원장과 한국은행총재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기금수입징수관과 기금재무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따르는 계약과 수입·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기금 수입금의 징수·결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기금지출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따르는 수입 및 지출 업무를 담당한다.

③ 공단은 제76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금출납이사와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출납이사는 법 제31조에 따른 기금이사가 되고, 기금출납원은 공단 직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임명한 자가 된다. 이 경우 기금출납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 및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공단 이사장은 제3항에 따라 기금출납이사와 기금출납원을 임명하면 그 사실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감사원장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① 공단은 매 분기 말 현재의 법 제107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결과를 다음 분기 첫째 달 20일까지 운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덧붙인 연간 기금 운용 결과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법 제108조에 따른 심사청구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되, 청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 및 처분을 받은 자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한다.

③ 청구인의 대리인이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덧붙여야 한다.

① 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의 상임이사 중 공단 이사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에는 제89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단 이사장이 공단의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나 보충하여 바로잡을 수 있다고 인정되면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보충하여 바로잡을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보충하여 바로잡으면 처음부터 적법한 심사청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① 공단은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② 공단은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③ 공단은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결정을 한다.

④ 공단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결정서의 정본을 보내야 한다.

① 공단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면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청구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③ 제95조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1항에 따른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①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 국민연금정책관으로 한다. <개정 2008·2·29>

②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으면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재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재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2·29>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재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공단은 법 제125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나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소득의 축소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공단은 법 제125조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소득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으면 그 결과를 해당 가입자의 소득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