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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4-03-17 대통령령제1831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3-17 대통령령제1619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3-12-29 대통령령제1403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9-07-04 대통령령제1274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8-07-07 대통령령제12488호

개정문 제정 1987-07-01 대통령령제12207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최저임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단서의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은상시 4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88·7·7, 89·7·4,99·3·17>

제3조(연소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8세미만의근로자에 대하여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10을 감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제4조(도급제등에 있어서의 최저임금액 결정의 특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이 도급제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정하여져있는 경우에 근로시간의 파악이 어렵거나 그밖에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근로자의 생산고또는 업적의 일정단위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한다.

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①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정함에 있어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호에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1. 일 단위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일에 따라소정근로시간수가 다른 경우에는 1주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2. 주 단위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1주의 소정근로시간수(주에 따라소정근로시간수가 다른 경우에는 4주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3. 월 단위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1월의 소정근로시간수(월에 따라소정근로시간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4. 시간·일·주 또는 월외의 일정기간을 단위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제1호내지 제3호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②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 기타 도급제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임금산정기간(임금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마감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같다)의 임금총액을 그 임금산정기간동안의 총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임금으로 한다. ③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2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각각 해당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산액을 그근로자의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 ④ 근로자의 임금을 정한 단위가 된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수가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최저임금액을 정함에 있어 단위가 된 기간의 근로시간수와 다른 때에는 제1항각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근로자의 임금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제6조(최저임금 적용제외의 인가기준) 사용자가 법 제7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다음각호와 같다. <개정 99·3·17> 1. 근로자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당해 근로자를 종사시키고자 하는 업무의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자 2.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이내인 자 3.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기준훈련을 받는 자 또는 동법 제28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훈련을 받는 자 4.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시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

제7조(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의 심의요청) 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최저임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93·12·29>

제8조(최저임금안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제출받은 때에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고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종류별 최저임금안 및 적용사업의 범위 2. 18세미만의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안

제9조(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이의제기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의제기자의 성명·주소·소속 및 직위 2. 이의제기 대상업종의 최저임금안의 요지 3. 이의제기의 사유 및 내용

제10조(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노·사대표자의 범위)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대표자 및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하고,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전국적 규모를 갖는 사용자 단체로서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제11조(주지의무) 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최저임금의 내용은다음 각호와 같다. 1.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2.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3.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범위 4.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연월일 ② 사용자는 제1항에 규정된 최저임금의 내용을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최저임금의 효력발생일 전일까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12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등)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은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위촉한다. ②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임위원은 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임명한다. ③ 근로자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사용자위원은 전국적 규모를 갖는사용자단체중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제청한다. ④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30일이내에 후임자를 위촉 또는 임명하여야한다. 다만,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위촉 또는 임명하지 아니할 수있다.

제13조(공익위원의 위촉기준) 공익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99·3·17> 1. 3급 또는 3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있던 자로서 노동문제에 관하여 학식과경험이 풍부한 자 2. 5년이상 대학에서 노동경제·노사관계·노동법학 그 밖의 이와 관련된 분야의부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제2호에서 규정한 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로서 5년이상 공인된 연구기관에서노동문제에 관한 연구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장이나 장이었던 자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상당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자

제14조(상임위원의 임용자격등) 심의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명한다. 1. 3급 또는 3급상당이상 공무원으로서의 노동행정경력이 있는 자 2. 대학에서 노동경제·노사관계·노동법학 그 밖의 이와 관련된 분야의부교수이상의 직에 5년이상 있던 자

제15조(특별위원의 위촉등)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3급 또는 3급상당이상의공무원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제16조(실비변상)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법 제19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기타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17조(전문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위원중에서지명하는 자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만으로 제1항의 전문위원회의 구성이어렵거나 소관사항의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을따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따로 위촉하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제12조제3항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위원의 수당등)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상임위원을 제외한 위원 및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되, 수당은 출석한 일수에 의하여지급하고 여비는 상임위원의 직급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19조(실태조사) 노동부장관은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생계비와임금실태에 관한 조사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근로감독관의 사무집행)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감독관이 법의 시행에 관한 사무를 행할 때에는소속지방노동관서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증표) 법 제26조제3항의 증표는근로감독관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증표로 한다.<개정 99·3·17>

제21조의2(권한의 위임)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각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 적용제외의 인가 2.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요구 3.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본조신설 99·3·17]

제22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본다. <개정 2004·3·17> ③ 노동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9·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