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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전투경찰대설치법」, 「소방공무원법」,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교육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무원인사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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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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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보수자료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보수를 합리적으로 책정하기 위하여 민간의 임금, 표준생계비 및 물가의 변동 등에 대한 조사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과 그 기관의 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민간의 임금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세무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재외공관의 장은 그 재외공관 소재지의 물가지수, 외환시세의 변동상황 등 재외공무원의 보수를 합리적으로 책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교통상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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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공무원처우 개선계획)
행정안전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무원처우 개선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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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
삭제 <2006·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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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연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직무등급이나 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승급"이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나 그 밖에 법령의 규정에 따라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5. "승격"이란 외무공무원이 현재 임용된 직위의 직무등급보다 높은 직무등급의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는 제외한다)에 임용되는 것을 말한다.
6. "보수의 일할계산"이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7. "연봉"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다음 각 목의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책과 계급을 반영하여 일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가. 기본연봉은 개인의 경력, 누적성과와 계급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여의 연간 금액을 말한다.
나. 성과연봉은 전년도 업무실적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연간 금액을 말한다.
8. "연봉월액"이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9. "연봉의 일할계산"이란 연봉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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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공무원의 봉급)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른 별표 3부터 별표 14까지의 해당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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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강임시등의 봉급보전)
① 강임된 사람에게는 강임된 봉급이 강임되기 전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강임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9·3·31>
② 삭제 <98·12·31>
③ 「공무원임용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직하는 사람의 봉급이 전직하기 전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전직하기 전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전직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9·3·31>
④ 제12조에 따른 강임 시의 호봉획정 방법이 변경되어 재획정한 호봉이 획정방법 변경 전의 호봉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는 재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종전 호봉의 봉급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종전 호봉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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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
호봉 획정 및 승급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임용권자(임용에 관한 권한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시행한다. 다만, 군인의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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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① 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②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따라 획정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하고, 경력과 경력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획정하여야 하며,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4항에 따른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경력은 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획정한다.
③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일부터 30일 이내에 퇴직 당시의 경력환산율표와 같은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되어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경우 퇴직 당시의 경력환산율표가 다시 임용되어 초임호봉을 획정할 때에 적용받는 경력환산율표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퇴직 당시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④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⑤ 1990년 1월 1일 이후 별표 3, 별표 4, 별표 8 또는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사람의 초임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 산정을 할 때에는 1989년 12월 31일까지의 경력은 198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계급에서 별표 15의2를 적용하여 획정한다. [전문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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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헌법연구관 등의 초임호봉의 획정)
①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한다. 다만, 사법연수원 수료자(종전의 사법대학원 수료자, 사법관시보, 수습변호사 또는 군법무관시보 등으로서 정규의 수습과정을 마친 사람을 포함한다)가 헌법연구관이나 헌법연구관보로 임용되는 경우 그 초임호봉은 2호봉으로 한다. <개정 2010·1·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초임호봉 획정에 합산할 수 있다.
1.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람
2.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했던 사람
3. 국가기관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4.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가기관에서 3년을 초과하여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5.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헌법재판소규칙에서 정하는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3년을 초과하여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③ 제2항의 경우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초의 승급 시에만 승급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④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의 초임호봉 획정에 관하여는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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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호봉의 재획정)
① 공무원이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한다.
1.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자격이나 학력 또는 직명(대학이나 전문대학만 해당한다)의 변동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2. 제1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3.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무원 경력은 경력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유사경력은 전력조회가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제1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각각 합산하여 재획정한다. 다만, 휴직, 정직 또는 직위해제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복직일에 재획정한다.
③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이 변경되어 호봉을 재획정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에 따른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호봉을 재획정할 때 해당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이를 가감하여야 한다.
⑤ 호봉 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전문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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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
및 제10조 삭제 <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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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승진시의 호봉획정)
① 일반직공무원,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연구직공무원, 지도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 또는 경찰·소방공무원 등(별표 3부터 별표 6까지, 별표 8 또는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이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개정 2009·3·31>
② 제1항에 따라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은 별표 28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획정한다. <개정 2009·3·31>
③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별표 5,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진된 계급에서 호봉을 획정하는 것보다 연구사 또는 지도사계급(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호봉 획정을 위한 상당계급기준표의 상당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경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으로 호봉을 획정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사 또는 지도사 계급 경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으로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개정 2009·3·31>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할 때 승진하는 공무원이 승진일 현재 승진 전의 계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일에 승진 전의 계급에서 승급시킨 후에,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이 경우 승급발령은 하지 아니하며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 획정으로 갈음한다. <개정 2009·3·31>
⑦ 승진되기 전 계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제5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승급시킨 후의 잔여기간을 말한다)은 승진된 계급에서의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계급별 최저호봉에서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되기 전 계급에서의 잔여기간에 한하여 산입하고, 계급별 최고호봉에서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되기 전 계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2개월 이상일 때에는 12개월에서 1일을 뺀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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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강임·강등 시의 호봉 획정)
① 일반직공무원,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연구직공무원, 지도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 또는 경찰·소방공무원 등(별표 3부터 별표 6까지, 별표 8 또는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이 강임되는 경우에는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②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 획정은 별표 28에서 정하는 승진 후 호봉을 강임되기 전의 계급의 호봉으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승진 전 호봉을 강임되는 계급의 호봉으로 획정한다. 이 경우 강임되는 계급에서 획정되는 호봉이 2개 이상이면 그 중 가장 높은 호봉으로 획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할 때 강임되는 공무원이 강임일 현재 강임 전의 계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강임일에 강임 전의 계급에서 승급시킨 후에,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이 경우 승급발령은 하지 아니하며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 획정으로 갈음한다.
④ 강임되기전 계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제3항이 적용되는경우에는 승급시킨 후의 잔여기간을 말한다)은 강임된 계급에서의 다음 승급기간에산입한다.
⑤ 제1항의 공무원이 강등되는 경우의 호봉 획정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강임"은 "강등"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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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정기승급)
① 공무원의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이라 한다)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의 승급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7>
1. 1호봉부터 14호봉까지: 각 호봉 간 1년 9개월
2. 14호봉부터 16호봉까지: 각 호봉 간 2년
②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기간은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③ 공무원의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에 따라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공무원은 승급제한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급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이 제14조에 따른 승급제한 사유 없이 계속 근무하였을 때 획정되는 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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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승급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개정 2009·4·30>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중인 사람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강등의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이 끝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강등·정직: 18개월(강등의 경우는 별표 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감봉: 12개월
다. 영창, 근신 또는 견책: 6개월
3. 법령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이 최하등급에 해당되는 사람(「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상급감독자가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군근무성적평정규정」에 따른 평정결과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사람: 최초 정기승급 예정일부터 6개월
4. 제1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승급심사에 합격하지 못한 연구관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 최초 정기승급 예정일부터 1년
5. 「군인보수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복무기간에 해당하는 호봉보다 다액의 호봉을 부여받고 그 호봉에 상응하는 복무기간에 미달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승급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승급을 제한받는 경우 그 승급제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승급제한 기간이 끝난 날부터 기산한다.
③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1종·2종 및 경노무고용직공무원의 구분을 말한다)에서 훈장, 포장,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모범공무원 포상 또는 제안의 채택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대해서만 제1항제2호에 규정한 승급제한 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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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
제14조의 승급제한 기간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09·4·30>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휴직한 기간
2.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난 경우의 제14조제1항제2호의 기간.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다음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가. 강등: 9년
나. 정직: 7년
다. 감봉: 5년
라. 영창, 근신 또는 견책: 3년
3.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승급을 제한받은 사람이 승급제한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의 그 승급제한 기간. 다만, 제14조제1항제4호의 경우 국가정보원 전문관은 제외한다.
4.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 대학, 국내외 연구기관, 재외국민교육기관, 다른 국가기관, 민간기업 또는 그 밖의 기관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과 외국유학을 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5.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6.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유로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
7.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그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되거나,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군인의 경우에는 인사소청심사위원회, 군무원의 경우에는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처분(고용직공무원의 경우는 휴직처분을 말한다)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처분기간을 말한다)
8. 직무수행 능력 부족 또는 근무성적 불량 등의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법령상의 징계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처분기간(처분으로 인하여 승급을 제한받은 기간을 포함한다)
9. 면직(전역 및 제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해임 또는 파면 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면직, 해임 또는 파면 처분으로 인한 퇴직기간
10.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국제기구나 외국기관에 취업하기 위하여 면직되어 해당 기관에 근무한 경우의 그 근무기간 [전문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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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특별승급)
①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1호봉을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1. 업무실적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2.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안의 채택·시행에 따른 인사상 특전으로서 특별승급이 확정된 사람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승급을 시키고자 할 때에는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특별승급심사위원회는 소속 장관별로 두되, 소속 장관이 지명하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특별승급은 특별승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자로 승급시키되, 특별승급일이 그의 정기승급일인 경우에는 2호봉을 승급시킨다. 다만, 특별승진된 사람은 같은 사유로 특별승급시킬 수 없으며, 특별승급된 후 같은 사유로 특별승진된 사람은 특별승진되기 전 계급의 호봉에서 1호봉을 뺀 후 특별승진되는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⑤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⑥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자로 특별승급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승급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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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승급심사)
① 연구직공무원 중 연구관을 별표 29에 규정된 호봉으로 승급시킬 때에는 직전 승급심사 후의 기간(연구관으로서 최초로 승급할 때에는 연구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연구실적 등에 따라 승급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라 호봉을 재획정하는 경우와 승급심사 대상기간 중 직무에 종사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승급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3·31>
③ 제1항에 따른 연구관의 승급을 심사하기 위하여 승급시행권자 단위로 연구관승급심사위원회를 두되, 승급시행권자가 지정하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3·31>
④ 승급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승급시행권자가 정한다. <개정 2009·3·31>
⑤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승급심사에 관하여는 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연구실적"은 "업무실적"으로, "연구관승급심사위원회"는 "전문관승급심사위원회"로 본다. <신설 200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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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호봉의 정정)
①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경우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호봉의 정정은 해당 공무원의 현재의 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가 하며, 필요하면 종전의 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에게 호봉 정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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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보수지급의 방법)
① 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또는요구불예금으로 지급한다.
②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출장, 항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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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원천징수 등의 금지)
① 보수지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에서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원천징수, 특별징수 또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등"이라 한다)할 수 없다.
1.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3.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의 부담금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등을 하는 경우
4. 법원의 재판에 따라 원천징수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5. 본인이 1년의 범위에서 서면 제출을 통하여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출관(대리지출관, 분임지출관 및 대리분임지출관은 제외한다)에게 동의한 사항에 대하여 원천징수등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등의 방법,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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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보수지급일)
① 보수의 지급일은 별표 30 기관별 보수 지급일표에 따른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은 그 기관 소속의 전부 또는 일부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보수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 날 지급한다.
③ 면직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휴직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직일 또는 휴직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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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보수지급기관)
① 보수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 기관에서 지급하되, 보수의 지급기간 중에 전보 등의 사유로 소속 기관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보수 지급일 현재의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다만, 전 소속기관에서 이미 지급한 보수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령의 규정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원소속기관에서 파견기간 중의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원소속기관과 파견 받을 기관이 협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32조에 따른 겸임수당은 겸임기관에서 지급하며, 공무원이 본직 외의 다른 직에 겸임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등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겸임되는 경우의 본직의 보수는 본직기관에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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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보수계산)
① 공무원의 보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그 밖의 모든 임용에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감액된 봉급을 지급받는 사람의 봉급을 다시 감액하려는 경우(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사유로 봉급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복되는 감액기간에 대해서만 이미 감액된 봉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전문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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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재외공무원등의 보수지급방법등)
① 재외공관 근무 공무원(이하 "재외공무원"이라 한다) 및 1년 이상 국외파견공무원에 대해서는 부임 전에 3개월분의 범위에서 봉급을 선지급할 수 있다.
② 재외공무원의 보수계산은 근무지에 도착한 날부터 귀국(출장 목적의 귀국은 제외한다)의 명을 받아 본국에 도착하기 전날 또는 새로운 근무지로 전보의 명을 받아 새로운 근무지에 도착하기 전날까지로 한다. 다만, 국내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국외 근무의 명을 받은 경우 그 근무지에 도착하기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국내 근무에 준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③ 재외공무원의 보수는 재외공관 소재국 화폐로 환산하여 본인에게 지급하되, 형편에 따라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미국 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원할 때에는 그가 지정하는 국내 거주자에게 대한민국 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④ 능력의 개발 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의 교육연구기관,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기관에 파견(「공무원교육훈련법」에 따른 파견 및 「군인사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외국유학을 위한 파견은 제외한다)되거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국외 지사에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외공무원의 예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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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2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중 면직등에 대한 봉급지급)
① 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면직(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 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와 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 및 「군인사법」 제40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면직되거나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결근으로 인한 봉급의 감액은 제외한다) 중인 공무원에게는 감액된 봉급을 계산하여 그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② 「병역법」 제18조에 따라 현역병으로 복무하던 사람이 사망으로 제적되거나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전역한 경우에는 제적되거나 전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0·1·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봉급을 지급받은 사람이 면직되거나 전역한 달에 다시 임용된 경우에는 그 달분의 봉급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새로 임용된 계급의 봉급이 면직 또는 전역 당시보다 많을 때에는 그 차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0·1·7> [전문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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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퇴직후의 실제근무등에 대한 보수지급)
① 법령에 따라 퇴직 또는 직위해제처분(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처분을 말한다)이 소급 적용되는 사람에게는 그 소급 적용된 날 이후의 근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
② 교통의 불편 등의 사유로 면직 통지서의 송달이 지연되어 면직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사람에게는 면직일부터 그 통지서를 받은 날까지의 근무에 대한 보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봉급과 중복되는 봉급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면직된 사람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실제 근무일에 따라 면직 당시의 보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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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징계처분기간의 보수감액)
① 징계처분에 따른 보수의 감액은 「국가공무원법」 제80조 등에 따른다. 강등되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 동안 보수를 감할 때에는 강등된 후의 보수를 기준으로 3분의 2를 감하여 지급한다.
② 징계처분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을 적용받게 된 경우에는 징계처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보수를 감액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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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결근기간 등의 봉급감액)
① 결근한 사람으로서 그 결근 일수가 해당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결근 일수의 매 1일에 대하여 봉급 일액의 3분의2를 감하여 지급한다.
② 무급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 만큼 봉급 일액을 빼고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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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휴직기간중의 봉급감액)
①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그 기간 중 봉급(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 직전의 봉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7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80퍼센트를 지급하며,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②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그 기간 중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한 지급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않은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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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봉급(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직위해제 직전의 봉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8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사람이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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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면직 또는 징계처분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보수지급)
① 공무원에게 한 징계처분,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 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은 제외한다)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하였을 경우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되, 재징계처분 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해서는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그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처분(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처분을 말한다)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보수와 그 직위해제처분기간(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처분 기간을 말한다) 중에 지급한 보수와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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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근속가봉)
① 공무원 중 최고호봉을 받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에게는 승급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정기승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봉급에 근속가봉을 가산할 수 있다.
②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에게는 5만 100원, 전문대학 및 대학 교원 등(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에게는 5만 2천 300원을 근속가봉으로 지급하되, 가산하는 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군인(별표 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에게는 계급별 승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속가봉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0·1·7>
④ 삭제 <2010·1·7> [전문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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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3(시간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보수 지급)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1항,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의4제1항,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5제1항,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4제1항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시간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으로 지정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은 해당 공무원이 정상근무 시 지급받을 봉급월액(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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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4(한시계약직공무원의 봉급월액)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5항에 따른 한시계약직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은 별표 30의2에 따른 봉급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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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수당의 지급)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그 밖에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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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겸임수당)
① 공무원이 본직 외의 다른 직에 겸임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등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겸임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특수성 및 본직 기관의 보수 수준을 감안하여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사립의 전문대학, 대학(사범대학 및 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그 부설연구소의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를 포함한다)가 공무원으로 겸임된 경우에는 겸임된 계급의 보수와 업무의 특수성 및 본직 기관의 보수 수준을 감안하여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임수당의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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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봉급조정수당)
①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봉급조정수당은 별표 30의3 제1호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0·9·10>
③ 매년 1월 1일에 별표 30의3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봉급과 연봉에 산입한다. <개정 20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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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연봉제의 구분 및 그 적용대상 공무원은 별표 31에 따른다. 다만, 별표 31에 규정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연도 중에 별표 31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승진(4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전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1월 1일에 승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진한 다음 연도부터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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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적용범위)
① 이 장은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적용한다.
②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 장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1장·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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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①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연봉은 별표 32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계약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신규채용된 사람의 연봉은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범위에서 같은 계급(상당)의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 받게 되는 다음 각 호의 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보다 적을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하며,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봉급(신규채용 후 최초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1, 2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10, 3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9, 4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8, 5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7, 6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6, 7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5, 8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4, 9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3, 10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2, 11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정근수당(신규채용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관리업무수당
4.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급여
③ 일반계약직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사람의 연봉은 채용된 직위에 해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 받게 되는 다음 각 호의 급여를 합산한 금액의 150퍼센트 이하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속 장관이 책정한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보다 적을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인력의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이하의 금액으로도 책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7>
1. 봉급
2. 정근수당
3. 관리업무수당
4.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급여
④ 소속 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일반계약직공무원의 연봉을 책정할 수 없거나 같은 항에 따라 책정한 연봉액으로는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제74조제1항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일반계약직 6호 이하의 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 없이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사람의 연봉은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범위(전문계약직 가급의 경우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50퍼센트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책정하되, 인력의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책정할 수 있다. 다만, 소속 장관은 전문계약직 가급의 경우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50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7>
⑥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4항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사람의 연봉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은 제3항 및 제4항,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책정한 연봉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에 비례하도록 책정하며, 그 밖에 연봉의 지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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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승진 시의 연봉 책정)
① 별표 31에 규정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별표 31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의 다음 연도 연봉은 승진한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다만, 1월 1일 승진한 공무원의 해당 연도 연봉은 전년도 12월 31일에 승진한 것으로 보아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1. 봉급(승진한 다음 연도 정기승급 예정일이 1월 1일인 사람은 1호봉 승급액, 2월 1일인 사람은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1, 3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10, 4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9, 5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8, 6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7, 7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6, 8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5, 9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4, 10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3, 11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2, 12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정근수당(승진한 연도 12월 31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관리업무수당
4.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급여
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중 4급 공무원이 3급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에는 615만 4천원을, 3급 공무원이 2급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에는 546만 7천원을, 2급 공무원이 1급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에는 637만 3천원을 각각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전문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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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2(연봉책정의 특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의 연봉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연봉과 제36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책정한 연봉 중 유리한 금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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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3(강등 시의 연봉 책정)
①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강등된 경우에는 강등 전의 기본연봉에서 제35조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승진 시 가산된 금액을 감액하여 연봉을 책정한다. 이 경우 강등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연봉은 강등된 계급에서의 연봉 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인 4급 공무원이 5급 공무원으로 강등된 경우 봉급은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른 별표 3 또는 별표 4의 해당 봉급표에 따르고, 호봉은 제8조의 방법에 따라 획정한다. [본조신설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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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강임 시의 연봉 보전 등)
① 강임된 공무원에게는 강임되기 전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강임된 계급에서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강임(4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전보를 포함한다)되어 연봉제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보아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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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성과연봉의 지급)
①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성과연봉은 전년도의 업무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② 성과연봉은 대상인원의 20퍼센트에 대해서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7퍼센트, 대상인원의 30퍼센트에 대해서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5퍼센트, 대상인원의 40퍼센트에 대해서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그 밖의 인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성과연봉의 기준액, 지급방법, 절차 및 그 밖에 성과연봉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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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연봉의 조정)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의 연봉, 봉급조정수당 지급률, 해당 연도의 성과연봉과 연봉한계액의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조정액을 합산하여 조정한다. 다만, 연봉의 감액 또는 증액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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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연봉의 지급)
연봉은 연봉월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연도 중 퇴직하는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성과연봉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7> [본조신설 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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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연봉 등의 계산)
①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감봉 및 그 밖의 임용에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연봉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감액된 연봉을 지급받는 사람의 연봉을 다시 감액하려는 경우(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사유로 연봉을 감액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복되는 감액기간에 대해서만 이미 감액된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전문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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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재외공무원의 연봉 선지급)
재외공무원 및 1년 이상 국외파견 공무원에 대하여는 부임 전에 2월분의 연봉월액 범위에서 연봉월액을 선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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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중 면직 등에 대한 연봉 지급)
① 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면직(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 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와 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면직되거나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연봉월액이 감액(결근으로 인한 연봉의 감액은 제외한다) 중인 공무원에게는 감액된 연봉월액을 계산하여 그 달의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봉월액을 지급받은 공무원이 그 면직된 달에 다시 임용된 경우에는 그 달의 연봉월액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새로 임용된 계급의 연봉월액이 면직 당시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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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징계처분기간의 연봉 감액)
① 징계처분에 따른 연봉월액의 감액은 정직 시에는 70퍼센트, 감봉 시에는 40퍼센트를 감하여 지급한다.
② 강등되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 동안 연봉월액을 감할 때에는 강등된 후의 연봉월액을 기준으로 70퍼센트를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인 4급 공무원이 5급 공무원으로 강등된 경우에는 강등되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 동안 강등된 후의 보수를 기준으로 3분의 2를 감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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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결근기간 등의 연봉감액)
① 공무원의 결근 일수가 해당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결근 일수의 매 1일에 대하여 연봉 일액의 60퍼센트를 감하여 지급한다.
②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만큼 연봉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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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휴직기간중의 연봉감액)
①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의 6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의 70퍼센트를 지급하며,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② 외국유학 또는 1년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의 4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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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직위해제기간 중의 연봉 감액)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연봉월액의 7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사람이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40퍼센트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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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연봉지급)
① 공무원에게 한 징계처분,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은 제외한다)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그 기간중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봉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하였을 때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연봉을 지급하되, 재징계처분 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해서는 연봉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그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봉과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에 지급한 연봉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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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연봉제 시행세칙)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봉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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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정의)
이 장 및 제7장에서 "등급"이란 「외무공무원법」 제20조의2 및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2조의2에 따라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는 제외한다)에 배정된 직무등급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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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적용범위)
① 이 장은 외무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외무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 장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1장·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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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외무공무원의 보수)
① 6등급 이하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의 봉급월액은 별표 3에 규정된 금액으로 한다.
② 7등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연봉제를 적용하며, 연봉한계액은 별표 35에 규정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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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외무공무원의 승격)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승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승격기준을 적용하여 승격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② 2등급 및 4등급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이 승격하기 위해서는 상위등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결원이 있어야 하며, 승격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승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하여 별표 36에 해당하는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외교통상부장관이 구성하는 승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승격요건, 승격기준, 승격실시시기, 승격후보자명부의 작성방법 및 절차 등 승격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승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체적인 구성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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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7등급 이상의 직위에 신규채용된 외무공무원의 연봉은 별표 35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한다. 다만, 외교통상부장관은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는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적용이 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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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승격 또는 하위 직무등급 직위 임용시 연봉책정 등)
① 6등급 이하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이 7등급 이상의 직위로 승격한 경우에는 제37조제1항을 준용하여 연봉을 책정한다. 이 경우 "승진"은 "승격"으로 본다.
② 7등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이 승격하는 경우에는 별표 37에 따른 금액을 임용직위의 직무등급의 연봉상한액 범위에서 연봉에 가산한다. 다만, 2개 등급 이상의 상위직위로 승격하는 경우(6등급 이하의 직위에서 8등급 이상의 직위로 승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각 상위등급에 순차적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아 연봉을 산정한다.
③ 8등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이 7등급 이상의 하위등급 직위에 임용(강등의 경우는 제외한다)되는 경우에는 임용직전의 연봉을 임용되는 직무등급에서의 연봉으로 하되, 임용 직전의 연봉이 임용되는 직무등급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연도까지는 임용직전의 연봉을 지급한다.
④ 7등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이 6등급 이하의 직위에 임용(강등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어 연봉제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보아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8등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이 강등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가산된 금액을 감액하여 연봉을 지급한다. 다만, 14등급 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강등되는 경우 기준급은 제65조의 방법에 따라 책정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강등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연봉은 강등된 등급에서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⑦ 7등급 외무공무원이 6등급 외무공무원으로 강등되는 경우 봉급은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른 별표 3의 해당 봉급표에 따르고, 호봉은 제8조의 방법에 따라 획정한다. [전문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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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계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외무공무원 임용시 연봉책정 등)
계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7등급 이상의 외무공무원에 임용되는 경우 임용 전에 호봉제 적용대상이었던 사람은 제37조제1항을 준용하여 연봉을 책정하며,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이었던 사람은 임용직전의 연봉을 연봉으로 책정한다. 이 경우 새로 책정된 연봉이 임용된 직무등급의 연봉하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연봉하한액을 연봉으로 하고,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봉상한액을 연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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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성과연봉의 지급)
① 7등급 이상의 직위(14등급은 제외한다)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의 성과연봉은 전년도의 업무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연봉을 지급하기 위한 평가등급은 3개 등급 이상으로 하되, 성과연봉의 구체적 지급기준,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성과연봉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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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연봉의 조정)
① 7등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의 연봉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의 연봉, 봉급조정수당 지급률, 해당 연도의 성과연봉과 연봉한계액의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이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은 연봉한계액의 인상률의 일부만을 연봉조정에 반영하고 잔액에 해당하는 예산은 성과연봉의 지급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교통상부장관은 연봉의 감액 또는 증액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봉을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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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파견된 외무공무원 등의 보수)
외무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파견 또는 보직대기 전의 직무등급에 임용된 것으로 보아 보수를 지급한다.
1. 파견된 경우(「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결원이 보충되는 파견인 경우에 한한다)
2. 「공무원임용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하게 되는 경우
3. 「외무공무원법」 제26조에 따라 보직 없이 대기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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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준용)
① 6등급 이하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의 보수 지급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 (같은 조 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공무원임용령」 제31조 및 제32조 및 제3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진"은 "승격"으로, "특별승진"은 "특별승격"으로, "강임"은 "하위 직무등급에의 임용"으로, "계급" 또는 "직급"은 "직무등급"으로, "1급"은 "12등급"으로, "2급"은 "10등급 또는 11등급"으로, "3급"은 "9등급"으로, "4급"은 "6등급부터 8등급까지"로, "5급"은 "5등급"으로, "6급"은 "4등급"으로, "7급"은 "3등급"으로, "8급"은 "2등급"으로, "9급"은 "1등급"으로 본다. <개정 2010·9·10>
② 「공무원임용령」 제31조를 준용하여 6등급의 외무공무원을 7등급 이상으로 승격시키는 경우에는 승격소요최저연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7등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의 연봉지급에 관하여는 제41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승진"은 "승격"으로 본다.
④ 제47조 또는 제48조를 준용하여 휴직 또는 직위해제로 인하여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한 사람의 연봉을 감액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연봉은 직전 직위의 연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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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적용범위)
① 이 장은 고위공무원단(「감사원법」 제17조의2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고위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 장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1장·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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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고위공무원의 보수)
①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 31에 따라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연구직공무원, 지도직공무원과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의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별정직공무원 및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 중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호봉제를 적용한다.
②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의 기본연봉은 개인의 경력 및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책정되는 기준급과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여 직무등급에 따라 책정되는 직무급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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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기준급 한계액)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의 기준급 한계액은 별표 38에 규정된 금액으로 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준급 한계액의 상한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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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신규채용 시 기준급 책정)
고위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사람의 기준급은 기준급 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39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속 장관이 책정한다. 다만, 이 금액으로는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준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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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시 기준급 책정)
① 3급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되거나 9등급 직위의 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 보직된 경우에는 승진 또는 최초 보직되기 전 기본연봉을 고위공무원단에서의 기준급으로 책정한다.
② 4급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승진 전 기본연봉에 615만 4천원을, 8등급 직위의 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 보직된 경우에는 임용 전 기본연봉에 338만 1천원을, 7등급 이하 직위의 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 보직된 경우에는 임용 전 기본연봉(6등급 이하 직위의 외무공무원은 제56조에 따라 책정된 연봉을 말한다)에 615만 4천원을 각각 가산하여 기준급으로 책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책정한 기준급 금액이 고위공무원 기준급 한계액의 하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고위공무원 기준급 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급으로 책정한다. [전문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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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2(강등 시의 연봉 책정)
① 고위공무원이 3급 공무원이나 9등급 직위의 외무공무원으로 강등되는 경우에는 강등되기 직전의 기준급을 기본연봉으로 책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책정한 기본연봉은 강등된 계급 또는 등급에서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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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기준급 책정의 특례)
차관보, 처의 차장 및 청의 차장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의 기준급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급과 제65조 또는 제66조에 따라 책정한 기준급 중 유리한 금액을 적용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6·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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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직무급의 지급 기준)
①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 40에 규정된 금액을 직무급으로 지급한다.
② 휴직, 교육훈련 파견, 그 밖에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하거나 직무등급이 배정되어 있지 아니한 직위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에 따라 직무급을 지급한다. 다만, 직제의 신설, 개정, 폐지 등으로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을 알 수 없거나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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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강임 시의 연봉 책정)
고위공무원에서 강임(「외무공무원임용령」 제26조의4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의 참사관급 직위로의 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강임되기 전의 기준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연봉으로 지급하되, 강임된 계급 또는 등급에서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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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성과연봉 등의 지급)
①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년도의 업무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연봉을 지급하되,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호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연봉에 상당하는 금액을 성과상여금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전년도의 업무실적 평가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의 결과에 따른다. <개정 2010·1·7>
② 제1항에 따른 성과연봉 또는 성과상여금은 성과계약등 평가의 결과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른 매우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15퍼센트,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10퍼센트,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미흡 및 매우미흡 등급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성과연봉 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7>
③ 성과연봉 등의 기준액, 지급방법, 절차 및 그 밖에 성과연봉 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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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보직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연봉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고위공무원에게는 직무급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기준급은 보직 없이 근무하는 기간이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기준급의 10퍼센트를 감액하여 지급하고, 매 3개월이 지날 때마다 5퍼센트를 추가로 감액하여 지급한다.
1.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8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당하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거나 같은 규정 제27조제2항에 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제1호와 같은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하는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 「외무공무원임용령」 제26조의2제5호 및 제26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② 제1항의 경우 외에 보직 없이 근무하는 고위공무원에게는 기준급은 지급하되, 직무급은 보직 없이 근무하는 기간이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직무급의 20퍼센트를 감액하여 지급하고, 매 3개월이 지날 때마다 10퍼센트를 추가로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만, 별도의 업무과제를 부여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감액금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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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연봉감액)
①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의 연봉 감액에 관하여는 제45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47조 또는 제48조를 준용하여 휴직 또는 직위해제로 인하여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한 공무원의 연봉을 감액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연봉은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위를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액과 제71조에 따른 감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액 금액이 더 큰 기준을 적용하여 연봉을 감액한다. [전문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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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준용규정)
①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의 연봉지급에 관하여는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9조 및 제50조를 준용한다.
②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호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의 보수 지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 및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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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업무특성과 인력운영 상황에 적합한 보수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책임운영기관의 경우 인건비 총액의 범위에서 보수 결정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21조제1항·제2항, 제39조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보수지급기관 및 성과연봉의 지급률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보수제도 운영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기관의 다음 연도 총액인건비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에 그 기관의 보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보수조정심의위원회를 둔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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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
┃ 구분 │ │ │ ┃
┃ │ 의사 │ 약사 │ 간호원 ┃
┃계급 │ │ │ ┃
┠──────┼─────┼─────┼─────┨
┃ 3급이상 │ 2호봉 │ 2호봉 │ 2호봉 ┃
┠──────┼─────┼─────┼─────┨
┃ 4급 │ 1호봉 │ 2호봉 │ 2호봉 ┃
┠──────┼─────┼─────┼─────┨
┃ 5급 │ - │ 1호봉 │ 1호봉 ┃
┗━━━━━━┷━━━━━┷━━━━━┷━━━━━┛
┏━━━━━━━━━━━━━━┯━━━┯┯━━━━━━━━━━━━━┯━━━┓
┃ 종전호봉 │재획정││ 종전호봉 │재획정┃
┠──┬───────────┤ │├──┬──────────┤ ┃
┃호봉│ 잔여기간구분 │ 호봉 ││호봉│ 잔여기간구분 │ 호봉 ┃
┠──┼───────────┼───┤├──┼──────────┼───┨
┃ 1 │ │ 40 ││ │1년미만인 자 │ 34 ┃
┠──┼───────────┼───┤├──┼──────────┼───┨
┃ │ 2년이상 3년미만인 자 │ 39 ││ │2년이상 3년미만인 자│ 33 ┃
┃ 2 ├───────────┼───┤│ 4 ├──────────┼───┨
┃ │ 1년이상 2년미만인 자 │ 38 ││ │1년이상 2년미만인 자│ 32 ┃
┃ ├───────────┼───┤│ ├──────────┼───┨
┃ │ 1년미만인 자 │ 37 ││ │1년미만인 자 │ 31 ┃
┠──┼───────────┼───┤├──┼──────────┼───┨
┃ │ 2년이상 3년미만인 자 │ 36 ││ │2년이상 3년미만인 자│ 30 ┃
┃ 3 ├───────────┼───┤│ 5 ├──────────┼───┨
┃ │ 1년이상 2년미만인 자 │ 35 ││ │1년이상 2년미만인 자│ 29 ┃
┃ ├───────────┼───┤│ ├──────────┼───┨
┃ │ 1년미만인 자 │ 28 ││ │1년미만인 자 │ 16 ┃
┠──┼───────────┼───┤├──┼──────────┼───┨
┃ │ 1년이상 2년미만인 자 │ 27 ││ │1년이상 2년미만인 자│ 15 ┃
┃ 6 ├───────────┼───┤│ 12 ├──────────┼───┨
┃ │ 1년미만인 자 │ 26 ││ │1년미만인 자 │ 14 ┃
┠──┼───────────┼───┤├──┼──────────┼───┨
┃ │ │ ││ │1년이상 2년미만인 자│ 13 ┃
┃ │ 1년이상 2년미만인 자 │ 25 ││ 13 ├──────────┼───┨
┃ │ │ ││ │1년미만인 자 │ 12 ┃
┃ 7 ├───────────┼───┤├──┼──────────┼───┨
┃ │ │ ││ 14 │ │ 11 ┃
┃ │ 1년미만인 자 │ 24 │├──┼──────────┼───┨
┃ │ │ ││ 15 │ │ 10 ┃
┠──┼───────────┼───┤├──┼──────────┼───┨
┃ │ │ ││ 16 │ │ 9 ┃
┃ │ 1년이상 2년미만인 자 │ 23 │├──┼──────────┼───┨
┃ │ │ ││ 17 │ │ 8 ┃
┃ 8 ├───────────┼───┤├──┼──────────┼───┨
┃ │ │ ││ 18 │ │ 7 ┃
┃ │ 1년미만인 자 │ 22 │├──┼──────────┼───┨
┃ │ │ ││ 19 │ │ 6 ┃
┠──┼───────────┼───┤├──┼──────────┼───┨
┃ │ │ ││ 20 │ │ 5 ┃
┃ │ 1년이상 2년미만인 자 │ 21 │├──┼──────────┼───┨
┃ 9 │ │ ││ 21 │ │ 4 ┃
┃ ├───────────┼───┤├──┼──────────┼───┨
┃ │ 1년미만인 자 │ 20 ││ 22 │ │ 3 ┃
┠──┼───────────┼───┤├──┼──────────┼───┨
┃ │ 1년이상 2년미만인 자 │ 19 ││ 23 │ │ 2 ┃
┃ 10 ├───────────┼───┤├──┼──────────┼───┨
┃ │ 1년미만인 자 │ 18 ││ 24 │ │ 1 ┃
┠──┼───────────┼───┤├──┼──────────┼───┨
┃ │ 1년이상 2년미만인 자 │ 17 ││ 25 │ │ ┃
┃ 11 │ │ ││내지│ │ 1 ┃
┃ │ │ ││ 28 │ │ ┃
┗━━┷━━━━━━━━━━━┷━━━┷┷━━┷━━━━━━━━━━┷━━━┛
┏━━━━━━━━━━━━━━━━━━┯━━━━━━━━━━━━━━━━━━┓
┃ 전문대학교원 │ 대학교원 ┃
┠──────────────┬───┼──────────────┬───┨
┃ 종전호봉 │재획정│ 종전호봉 │재획정┃
┠──┬───────────┤ ├──┬───────────┤ ┃
┃호봉│ 잔여기간구분 │ 호봉 │호봉│ 잔여기간구분 │ 호봉 ┃
┠──┼───────────┼───┼──┼───────────┼───┨
┃특3 │ │ 특3 │특1 │ │ 특1 ┃
┠──┼───────────┼───┼──┼───────────┼───┨
┃특4 │ │ 특4 │특2 │ │ 특2 ┃
┠──┼───────────┼───┼──┼───────────┼───┨
┃ 1 │ │ 35 │특3 │ │ 특3 ┃
┠──┼───────────┼───┼──┼───────────┼───┨
┃ │ 6월이상 1년 6월 │ 34 │특4 │ │ 특4 ┃
┃ 2 │ 미만인 자 │ │ │ │ ┃
┃ ├───────────┼───┼──┼───────────┼───┨
┃ │ 6월미만인 자 │ 33 │ 1 │ │ 33 ┃
┠──┼───────────┼───┼──┼───────────┼───┨
┃ │ 1년이상 1년 6월 │ 33 │ │ 6월이상 1년 6월 │ 32 ┃
┃ 3 │ 미만인 자 │ │ 2 │ 미만인 자 │ ┃
┃ ├───────────┼───┤ ├───────────┼───┨
┃ │ 1년미만인 자 │ 32 │ │ 6월미만인 자 │ 31 ┃
┠──┼───────────┼───┼──┼───────────┼───┨
┃ │ 6월이상 1년 6월 │ 31 │ │ 1년이상 1년 6월 │ 31 ┃
┃ 4 │ 미만인 자 │ │ 3 │ 미만인 자 │ ┃
┃ ├───────────┼───┤ ├───────────┼───┨
┃ │ 6월 미만인 자 │ 30 │ │ 1년미만인 자 │ 30 ┃
┠──┼───────────┼───┼──┼───────────┼───┨
┃ │ 1년이상 1년 6월 │ 30 │ │ 6월이상 1년 6월 │ 29 ┃
┃ 5 │ 미만인 자 │ │ 4 │ 미만인 자 │ ┃
┃ ├───────────┼───┤ ├───────────┼───┨
┃ │ 1년미만인 자 │ 29 │ │ 6월미만인 자 │ 28 ┃
┠──┼───────────┼───┼──┼───────────┼───┨
┃ │ 6월이상 1년 6월 │ 28 │ │ 1년이상 1년 6월 │ 28 ┃
┃ 6 │ 미만인 자 │ │ 5 │ 미만인 자 │ ┃
┃ ├───────────┼───┤ ├───────────┼───┨
┃ │ 6월미만인 자 │ 27 │ │ 1년미만인 자 │ 27 ┃
┠──┼───────────┼───┼──┼───────────┼───┨
┃ │ 1년이상 1년 6월 │ 27 │ │ 6월이상 1년 6월 │ 26 ┃
┃ 7 │ 미만인 자 │ │ 6 │ 미만인 자 │ ┃
┃ ├───────────┼───┤ ├───────────┼───┨
┃ │ 1년미만인 자 │ 26 │ │ 6월미만인 자 │ 25 ┃
┠──┼───────────┼───┼──┼───────────┼───┨
┃ │ 6월이상 1년 6월 │ 25 │ │ 1년이상 1년 6월 │ 25 ┃
┃ 8 │ 미만인 자 │ │ 7 │ 미만인 자 │ ┃
┃ ├───────────┼───┤ ├───────────┼───┨
┃ │ 6월미만인 자 │ 24 │ │ 1년미만인 자 │ 24 ┃
┠──┼───────────┼───┼──┼───────────┼───┨
┃ │ 1년이상 1년 6월 │ 24 │ │ 6월이상 1년 6월 │ 23 ┃
┃ 9 │ 미만인 자 │ │ 8 │ 미만인 자 │ ┃
┃ ├───────────┼───┤ ├───────────┼───┨
┃ │ 1년미만인 자 │ 23 │ │ 6월미만인 자 │ 22 ┃
┠──┼───────────┼───┼──┼───────────┼───┨
┃ │ 6월이상 1년 6월 │ 22 │ │ 1년이상 1년 6월 │ 22 ┃
┃ 10 │ 미만인 자 │ │ 9 │ 미만인 자 │ ┃
┃ ├───────────┼───┤ ├───────────┼───┨
┃ │ 6월미만인 자 │ 21 │ │ 1년미만인 자 │ 21 ┃
┠──┼───────────┼───┼──┼───────────┼───┨
┃ │ 1년이상 1년 6월 │ 21 │ │ 6월이상 1년 6월 │ 20 ┃
┃ 11 │ 미만인 자 │ │ 10 │ 미만인 자 │ ┃
┃ ├───────────┼───┤ ├───────────┼───┨
┃ │ 1년미만인 자 │ 20 │ │ 6월미만인 자 │ 19 ┃
┠──┼───────────┼───┼──┼───────────┼───┨
┃ │ │ 19 │ │ 1년이상 1년 6월 │ 19 ┃
┃ 12 │ │ │ 11 │ 미만인 자 │ ┃
┃ ├───────────┼───┤ ├───────────┼───┨
┃ 13 │ │ 18 │ │ 1년미만인 자 │ 18 ┃
┠──┼───────────┼───┼──┼───────────┼───┨
┃ 14 │ │ 17 │ 12 │ │ 17 ┃
┠──┼───────────┼───┼──┼───────────┼───┨
┃ 15 │ │ 16 │ 13 │ │ 16 ┃
┠──┼───────────┼───┼──┼───────────┼───┨
┃ 16 │ │ 15 │ 14 │ │ 15 ┃
┠──┼───────────┼───┼──┼───────────┼───┨
┃ 17 │ │ 14 │ 15 │ │ 14 ┃
┠──┼───────────┼───┼──┼───────────┼───┨
┃ 18 │ │ 13 │ 16 │ │ 13 ┃
┠──┼───────────┼───┼──┼───────────┼───┨
┃ 19 │ │ 12 │ 17 │ │ 12 ┃
┠──┼───────────┼───┼──┼───────────┼───┨
┃ 20 │ │ 11 │ 18 │ │ 11 ┃
┠──┼───────────┼───┼──┼───────────┼───┨
┃ 21 │ │ 10 │ 19 │ │ 10 ┃
┠──┼───────────┼───┼──┼───────────┼───┨
┃ 22 │ │ 9 │ 20 │ │ 9 ┃
┠──┼───────────┼───┼──┼───────────┼───┨
┃ 23 │ │ 8 │ 21 │ │ 8 ┃
┠──┼───────────┼───┼──┼───────────┼───┨
┃ 24 │ │ 7 │ 22 │ │ 7 ┃
┠──┼───────────┼───┼──┼───────────┼───┨
┃ 25 │ │ 6 │ 23 │ │ 6 ┃
┠──┼───────────┼───┼──┼───────────┼───┨
┃ 26 │ │ 5 │ 24 │ │ 5 ┃
┠──┼───────────┼───┼──┼───────────┼───┨
┃ 27 │ │ 4 │ 25 │ │ 4 ┃
┠──┼───────────┼───┼──┼───────────┼───┨
┃ 28 │ │ 3 │ 26 │ │ 3 ┃
┠──┼───────────┼───┼──┼───────────┼───┨
┃ 29 │ │ 2 │ 27 │ │ 2 ┃
┠──┼───────────┼───┼──┼───────────┼───┨
┃ 30 │ │ 1 │ 28 │ │ 1 ┃
┗━━┷━━━━━━━━━━━┷━━━┷━━┷━━━━━━━━━━━┷━━━┛
부칙 <87·1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7·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의 규정은 1987년부칙 <88·9·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별표 2]중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에 관한 규정은부칙 <8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9·2·28>
제1조 (시행일)부칙 <89·6·17>
제1조 (시행일)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9의 봉급표를│ 7호봉 봉급액의 4.5할 ┃
┃적용받는 공무원 │ ┃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9의2의 │ 10호봉 봉급액의 3할 ┃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
┗━━━━━━━━━━━━━━━━┷━━━━━━━━━━━━━┛
부칙 <90·1·15>
제1조 (시행일)
┏━━━━━━━━━━━━━━━━━━━━━━━━━━┯━━━━━━━━━┓
┃ 실제경력 │ 간주경력 ┃
┠─────────┬────────────────┼─────────┨
┃1. [별표 3] │1급 내지 5급 공무원의 6급이하 │ 6급경력 ┃
┃ (일반직등) 및 │경력 │ ┃
┃ [별표 4] │6급공무원의 7급이하 경력 │ 7급경력 ┃
┃ (공안직등)의 │7급공무원의 8급이하 경력 │ 8급경력 ┃
┃ 봉급표를 │ │ ┃
┃ 적용받는 공무원 │ │ ┃
┠─────────┼────────────────┼─────────┨
┃2. [별표 8] │1등급 내지 5등급 공무원의 │ 6등급경력 ┃
┃ (기능직)의 │6등급이하 경력 │ ┃
┃ 봉급표를 │6등급공무원의 7등급이하 경력 │ 7등급경력 ┃
┃ 적용받는 공무원 │7등급공무원의 8등급이하 경력 │ 8등급경력 ┃
┃ │8등급공무원의 9등급이하 경력 │ 9등급경력 ┃
┃ │9등급공무원의 10등급 경력 │ 9등급경력 ┃
┠─────────┼────────────────┼─────────┨
┃3. [별표 10] │치안정감 내지 경정·소방정감 │ 경감·소방경경력 ┃
┃ (경찰·소방)의 │내지 소방령의 경감·소방경이하 │ ┃
┃ 봉급표를 │경력 │ ┃
┃ 적용받는 공무원 │경감·소방경의 경위· │ 경위·소방위경력 ┃
┃ │소방위이하 경력 │ ┃
┃ │경위·소방위의 경사·소방장이하 │ 경사·소방장경력 ┃
┃ │경력 │ ┃
┃ │경사·소방위의 경장·소방교이하 │ 경장·소방교경력 ┃
┃ │경력 │ ┃
┗━━━━━━━━━┷━━━━━━━━━━━━━━━━┷━━━━━━━━━┛
부칙 <90·7·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0·12·31>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1·2·1>
제1조 (시행일)부칙 <91·7·23>
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1·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2·3·28>
제1조 (시행일)부칙 <92·10·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2·12·12>
제1조 (시행일)부칙 <92·12·31>
이 영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199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부칙 <93·2·24>
제1조 (시행일)부칙 <93·6·28>
이 영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3·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4·2·28>
제1조 (시행일)부칙 <94·4·7>
제1조 (시행일)부칙 <94·4·9>
제1조 (시행일)부칙 <94·11·26>
제1조 (시행일)부칙 <94·12·23 대령14438>
제1조 (시행일)부칙 <94·12·23 대령14441>
제1조 (시행일)부칙 <94·12·31>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1] 및 [별표 24]의 개정규정은 1994년부칙 <95·7·1>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5·12·29>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6·2·21>
제1조 (시행일)부칙 <96·2·22 대령14920>
제1조 (시행일)부칙 <96·2·22 대령149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3·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5의 개정규정은부칙 <97·12·27>
제1조 (시행일)부칙 <98·2·24>
제1조 (시행일)부칙 <98·2·28 대령15690>
제1조 (시행일)부칙 <98·2·28 대령15715>
제1조 (시행일)부칙 <98·4·1>
제1조 (시행일)부칙 <98·6·8>
제1조 (시행일)부칙 <98·9·25>
제1조 (시행일)부칙 <98·12·31>
제1조 (시행일)부칙 <99·3·31 대령16211>
제1조 (시행일)부칙 <99·3·31 대령16218>
제1조 (시행일)부칙 <99·5·24 대령16326>
제1조 (시행일)부칙 <99·5·24 대령16341>
제1조 (시행일)부칙 <99·12·28>
제1조 (시행일)부칙 <99·12·31>
제1조 (시행일)부칙 <2000·1·8>
제1조 (시행일)
┌───────────────────────────┬───────┐
│ 구분 │ 월봉급액 │
├───────────────────────────┼───────┤
│대통령 │ 4,147,800원 │
├───────────────────────────┼───────┤
│국무총리 │ 3,324,800원 │
├───────────────────────────┼───────┤
│감사원장 │ 2,509,100원 │
├───────────────────────────┼───────┤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 2,318,500원 │
├───────────────────────────┼───────┤
│법제처장·국정홍보처장·국가보훈처장·통상교섭본부장 │ 2,220,700원 │
├───────────────────────────┼───────┤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특1급 외교직공무원 │ 2,122,800원 │
└───────────────────────────┴───────┘
┌───────────────────────────┬───────┐
│ 구분 │ 월봉급액 │
├───────────────────────────┼───────┤
│처의 차장·통계청장·기상청장·문화재청장· │ │
│감사원사무차장·차관보·청의 차장· │ │
│중앙인사위원회상임위원·공정거래위원회상임위원· │ │
│금융감독위원회상임위원·증권선물위원회상임위원· │ 1,977,400원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상임위원 │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상임위원·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 │
│·무역위원회상임위원·소청심사위원회상임위원· │ │
│국회수석전문위원 │ │
├───────────────────────────┼───────┤
│특2급 외교직공무원 │ 1,977,400원 │
├───────────────────────────┼───────┤
│보훈심사위원회위원장, 중앙노동위원회상임위원, │ │
│서울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중앙해난심판원장, 특별시· │ 1,907,100원 │
│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상임위원 │ │
├───────────────────────────┼───────┤
│보훈심사위원회위원·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 │
│지방노동위원회상임위원· │ 1,682,200원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상임위원· │ │
│최저임금심의위원회상임위원·지방해난심판원장· │ │
│중앙해난심판원심판관 │ │
├───────────────────────────┼───────┤
│1급상당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 │ 1,772,800원 │
├───────────────────────────┼───────┤
│2급상당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 │ 1,462,300원 │
├───────────────────────────┼───────┤
│3급상당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 │ 1,457,200원 │
└───────────────────────────┴───────┘
부칙 <2000·2·14>
제1조 (시행일)부칙 <2000·4·18>
제1조 (시행일)부칙 <2000·8·5 대령1694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1·1·4 대령17103>
제1조 (시행일)부칙 <2001·1·29 대령17114>
제1조 (시행일)부칙 <2001·2·27 대령17138>
제1조 (시행일)부칙 <2001·6·30 대령17275>
제1조 (시행일)부칙 <2001·11·13 대령17407>
제1조 (시행일)부칙 <2002·1·4 대령17482>
제1조 (시행일)부칙 <2002·1·26 대령1749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7ㆍ13 대령1767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11ㆍ14 대령177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3ㆍ1ㆍ7 대령17879>
제1조 (시행일)부칙 <2003ㆍ6ㆍ13 대령17992>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11ㆍ10 대령181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3ㆍ12ㆍ18 대령18163>
제1조 (시행일)부칙 <2004ㆍ1ㆍ9 대령18217>
제1조 (시행일)부칙 <2004ㆍ3ㆍ29 대령18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3월 1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4ㆍ6ㆍ11 대령18416>
제1조 (시행일)부칙 <2004ㆍ11ㆍ9 대령1858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0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5ㆍ1ㆍ7 대령18671>
제1조 (시행일)부칙 <2005·2·25 대령18715>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4ㆍ27 대령188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 및 별표 34의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5ㆍ5ㆍ26 대령18843>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7ㆍ27 대령18966>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11ㆍ4 대령19113>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11ㆍ9 대령191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및 별표 30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6ㆍ1ㆍ12 대령19268>
제1조 (시행일)
┌──────┬────────┬──────────────────────┬────┐
│ 구 분 │ 호 봉 │ 봉 급 액 │ 비고 │
├──────┼────────┼──────────────────────┼────┤
│ 교 수 │ 1～16호봉 │ 〔별표12〕해당 호봉의 봉급액 │ │
├──────┼────────┼──────────────────────┼────┤
│ 부교수 │ 17～33호봉 │ 〔별표12〕해당 호봉 봉급액의 98.5 퍼센트 │ │
├──────┼────────┼──────────────────────┼────┤
│ 조 교 수 │ 1～33호봉 │ 〔별표12〕해당 호봉 봉급액의 97퍼센트 │ │
│ 전임강사 │ │ │ │
└──────┴────────┴──────────────────────┴────┘
부칙 <2006ㆍ1ㆍ27 대령1930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한다. 단서 생략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21>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1ㆍ9 대령19831>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5ㆍ16 대령2006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3호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7ㆍ2 대령20152>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11ㆍ13 대령20379>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1ㆍ9 대령20537>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41>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6ㆍ5 대령20797>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6ㆍ27 대령20889>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7ㆍ3 대령20897>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42>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3ㆍ31 대령21391>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30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9ㆍ4ㆍ30 대령21452>
제1조 (시행일)
┌─────────────────────────────┐
│연구직공무원, 국가정보원 전문관 │
└─────────────────────────────┘
┌─────────────────────────────┐
│2. 별표 5(연구직)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국가정보원 전│
│ 문관은 제외한다) │
└─────────────────────────────┘
부칙 <2009ㆍ9ㆍ11 대령21726>
제1조 (시행일)
┌─────────────────────┐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
│대통령실 정책실장 │
└─────────────────────┘
부칙 <2009ㆍ12ㆍ7 대령21870>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1ㆍ7 대령219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의2제1항, 제13조제1항, 제30조의2제4항 및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9ㆍ10 대령22374>
제1조 (시행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육아휴직을 하거나 출산휴가 등을 가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계약직공무원의 종류에 한시계약직공무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2373호, 2010. 9. 1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한시계약직공무원의 적정 봉급 기준액을 마련하여 이를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월봉급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한시계약직공무원은 연봉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2374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3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4 (한시계약직공무원의 봉급월액)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5항에 따른 한시계약직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은 별표 30의2에 따른 봉급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제32조의2제2항 및 제3항 중 “별표 30의2”를 각각 “별표 30의3”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전단 중 “「공무원임용령」 제31조 및 제3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을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32조 및 제35조의2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승진”은 “승격”으로”를 ““승진”은 “승격”으로, “특별승진”은 “특별승격”으로”로 한다. 별표 30의2를 별표 30의3으로 하고, 별표 30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 (한시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①「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5항에 따른 한시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제2장부터 제6장까지 및 제6장의2에도 불구하고 제10조에 따른 가족수당, 제11조에 따른 자녀학비보조수당,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제18조에 따른 정액급식비 및 제18조의6에 따른 직급보조비에 한정하여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공무원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공무원의 봉급기준액의 226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하되, 소속 장관이 필요하면 226분의 1의 100퍼센트부터 15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등의 지급에 필요한 지급액의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육아휴직을 하거나 출산휴가 등을 가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계약직공무원의 종류에 한시계약직공무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2373호, 2010. 9. 1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한시계약직공무원의 적정 봉급 기준액을 마련하여 이를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월봉급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한시계약직공무원은 연봉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2374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3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4 (한시계약직공무원의 봉급월액)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5항에 따른 한시계약직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은 별표 30의2에 따른 봉급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제32조의2제2항 및 제3항 중 “별표 30의2”를 각각 “별표 30의3”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전단 중 “「공무원임용령」 제31조 및 제3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을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32조 및 제35조의2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승진”은 “승격”으로”를 ““승진”은 “승격”으로, “특별승진”은 “특별승격”으로”로 한다. 별표 30의2를 별표 30의3으로 하고, 별표 30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 (한시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①「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5항에 따른 한시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제2장부터 제6장까지 및 제6장의2에도 불구하고 제10조에 따른 가족수당, 제11조에 따른 자녀학비보조수당,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제18조에 따른 정액급식비 및 제18조의6에 따른 직급보조비에 한정하여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공무원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공무원의 봉급기준액의 226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하되, 소속 장관이 필요하면 226분의 1의 100퍼센트부터 15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등의 지급에 필요한 지급액의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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