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시행령

① 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제1차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가미할 수 있다.

② 제2차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③ 제3차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하되, 다음 사항을 평정한다. <개정 2007·12·28>

①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과목 및 과목별 배점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제1차시험의 과목 중 영어과목은 그 시험공고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 중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이하 이 조에서 "영어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대체한다.

③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응시원서와 함께 영어시험의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8]

① 법 제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이란 제2차시험의 과목 중 노동법을 말한다. <개정 2007·12·28>

② 법 제3조의3제2항에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력의 통산경력이 10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과목중노동법(1) 및 노동법(2)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1·4·9]

① 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시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과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시험위원으로구성한다. <개정 90·11·29, 99·4·9>

③ 위원장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된다. <개정 90·11·29, 99·4·9>

④ 시험위원은 공인노무사의 직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제1차·제2차 및 제3차시험의 시험위원으로 구분하여 위촉하며, 제1차 및제2차시험위원은 매과목당 3인이상으로, 제3차시험위원은 3인이상으로 한다. <개정 99·4·9>

⑤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정한다.

① 시험은 매년 1회이상 실시한다. <신설 90·11·29, 96·4·12>

② 노동부장관은 시험의 응시자격·시험과목·일시·장소·응시절차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응시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시행일 60일 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③ 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 제3조의4에 따른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2차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07·12·28>

①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아니한다.

① 제1차시험 합격자의 결정은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하며, 제2차시험 합격자의 결정은 매 과목 배점의 4할 이상, 전 과목 배점 합계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다만, 제2차시험에서 매 과목 배점의 4할 이상, 전 과목 배점 합계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른 최소합격인원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한 인원수의 범위에서 매 과목 배점의 4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 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7·12·28>

② 법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제2차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에 대하여 제1항 단서에 따라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매 과목 배점 4할 이상을 득점한 자의 과목별 득점 합계에 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전 과목 총득점으로 본다. <신설 2007·12·28>

③ 제1항 단서와 제2항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동점자로 인하여 제2차시험의 합격자 수가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신설 2007·12·28>

④ 제3차시험에 있어서는 제4조제3항 각 호의 면접시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구분하고, 총 12점 만점으로 채점하여 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8점)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⑤ 노동부장관은 최종 시험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는방법으로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합격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12·28>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노동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노동부 정책홍보관리본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6·6·12, 2007·12·28>

③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심의위원회위원장이 노동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지명한다.[본조신설 2001·4·9]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② 이 영에 정한 것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01·4·9]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개시등록을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무개시등록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4·27, 99·4·9>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공인노무사직무개시등록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교부하여야 한다.

③ 공인노무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있는 때에는지체없이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8·4·27, 99·4·9>

④ 공인노무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이못쓰게 된 때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한 때에는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전문개정 90·11·29]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의 실무수습(이하 "실무수습"이라 한다)의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② 실무수습은 공인노무사회 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교육기관 중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실무수습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개정 99·4·9, 2007·12·28>

③ 실무수습의 내용·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실무수습기관이 노동부장관의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99·4·9>

④ 실무수습은 개업노무사사무소·합동사무소·노무법인의 사무소·공인노무사회 기타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행하는 수습(이하 "사무소수습"이라 한다)과노동부령이 정하는 소정의 직무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⑤ 삭제 <2001·4·9>[전문개정 90·11·29]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노무사(이하 "개업노무사"라 한다)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동사무소 운영에 관한 규약을 작성하여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지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87·5·15, 87·12·1, 87·12·9, 90·11·29, 99·4·9, 2006·3·2>

② 삭제 <96·4·12>

① 법 제7조의4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노무법인의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무법인의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4·27, 99·4·9>

② 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무법인의 설립인가를 한 때에는노무법인인가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노무법인설립인가증을교부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노무법인설립인가증을 교부한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노무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4·9>[본조신설 90·11·29]

① 법 제7조의4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노무법인의정관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4·27, 99·4·9>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무법인의 정관변경을 인가한 때에는노무법인인가대장에 그 뜻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노무법인정관변경인가증을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9조의2제3항의 규정은 노무법인정관변경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90·11·29]

① 법 제7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무법인의 설립등기는 제19조의2제2항의규정에 의한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당해 노무법인의주사무소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노무법인의 등기는 사원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노무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한 때에는 14일이내에 그 등기부등본을당해 노무법인의 주사무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을 거쳐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3·17, 2007·7·18>[본조신설 90·11·29]

① 노무법인의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주사무소·분사무소의 이전등기와 제19조의5제2항 각호의 1의 사항에 대한 변경등기에 관하여는 「상법」 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07·12·28>

② 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당해 인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노무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한 때에는 그 등기부등본을 7일이내에당해 노무법인의 주사무소소재지 및 분사무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3·17, 2007·7·18>[본조신설 90·11·29]

① 법 제1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노무법인은 노무법인의 설립인가를 받은 후15일이내에 보험금액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개업노무사는 사무소 또는 합동사무소설치신고를 마친 후 15일이내에 개업노무사 1인당 보험금액 2천만원이상의보증보험에 각각 가입하고 그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신고하여야 한다.

② 노무법인 및 개업노무사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그 보증기간이 만료될 때에는당해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빙서류를 갖추어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6·4·12]

① 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신청서에 당해 의뢰인과 노무법인 또는 개업노무사간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법원의 확정판결문사본 기타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노무법인 또는 개업노무사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노동부령이 정하는보증보험금지급사유발생확인서를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② 노무법인 및 개업노무사는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이내에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6·4·12]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징계위원장"이라 한다)인 위원은 노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하고, 그외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한다. <개정 99·4·9, 2006·6·12>

① 징계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징계위원회를 대표하며, 징계위원회의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징계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징계위원장이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98·4·27]

① 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에 대하여 법 제20조제1항 각호의 1에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갖추어 징계위원회에징계의결을 요구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징계혐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8·4·27]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중 징계혐의자의 친족 또는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징계혐의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중 불공정한 의결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상당한 사유가 있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의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본조신설 98·4·27]

①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회의 회칙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6·4·12, 2007·12·28>

② 삭제 <96·4·12>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당 위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② 노동부장관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노동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1·4·9, 2007·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