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0호다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 내지 제9호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외에 경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의 자동차와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를 운반 중인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본다.

① 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 및 제2조제1항 각 호의 긴급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긴급자동차의 구조를 갖추어야 하고, 법 제29조 및 법 제30조에 따른 우선 통행 및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와 그 밖에 법에서 규정된 특례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3항의 속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자동차등을 단속하는 경우의 긴급자동차와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2조제1항제5호의 긴급자동차와 제2조제2항에 따라 긴급자동차로 보는 자동차는 전조등 또는 비상표시등을 켜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긴급한 목적으로 운행되고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①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부담금의 금액은 교통안전시설의 파손정도·내구연한경과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고, 그 사유를 유발한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그 유발정도에 따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파손된 정도가 경미하거나 일상보수작업만으로 수리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부담금의 총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금액이 교통안전시설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초과한 때에는 그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가 정한다.

① 법 제15조제2항(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전용차로의 종류와 통행할 수 있는 차(이하 "전용차로 통행차"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② 전용차로 통행차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③ 시장등과 경찰청장은 전용차로를 설치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그 구간과 기간·통행시간 등(설치한 경우에 한한다)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고, 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① 법 제34조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표지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이나 제6조에 따른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지시에 따르는 때와 고장으로 인하여 부득이 주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0·19>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명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교통행정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장등이 임명하는 공무원(이하 "단속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속담당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고, 제복의 종류, 제복의 만드는 방식과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복을 만드는 방식에 대하여는 지방경찰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단속담당공무원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교육을 경찰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①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차를 견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 및 견인대상차" 표지를 그 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견인대상 차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차를 견인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가 그 차의 소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차를 견인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되어도 이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차의 보관장소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공고를 하는 경우의 공고방법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①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뜻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자·운전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차를 매각하는 경우의 매각방법에 관하여는 제34조제4항을 준용한다.

③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제2항에 따라 차를 매각하기 위하여 경쟁입찰 등에 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적 가치가 적어서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차를 폐차할 수 있다.

④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차를 매각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각결정서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차를 폐차한 때에는 관할 관청에 그 말소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①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견인하여 보관한 차를 반환하는 때에는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견인·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을 징수하고, 범칙금납부통고서 또는 과태료납부고지서를 교부한 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수증을 받고 차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제1항에 따라 소요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명시한 문서에 의하여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①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1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 대행법인등을 지정한다. <개정 2008·2·29>

②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제1항에 따라 대행법인등을 지정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대행법인등은 차의 견인·보관 중에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위하여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대행법인등이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의 범위 이내에서 대행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① 모든 차의 운전자가 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경우에 켜야 하는 등화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가 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도로에서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에 켜야 하는 등화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등화의 조작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이 빈번한 곳에서 운행하는 때에는 전조등의 불빛을 계속 아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찰서장의 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경찰서장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때에는 안전운행상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① 국가경찰공무원이 법 제41조제3항 전단에 따라 운전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표지(이하 "정비불량표지"라 한다)를 자동차등의 앞면 창유리에 붙이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정비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9, 2008·2·29>

② 국가경찰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9, 2008·2·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에 붙인 정비불량표지를 찢거나 훼손하여 못쓰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제25조에 따른 정비확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떼어내지 못한다.

① 제24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동차등의 운전자 또는 관리자는 필요한 정비를 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정비명령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경찰청장은 정비명령서에 의한 필요한 정비가 되었음을 확인한 때에는 보관한 자동차등록증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① 지방경찰청장은 제25조에 따른 정비확인을 위하여 점검한 결과 필요한 정비가 행하여지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여 법 제41조제3항 후단에 따라 자동차등의 사용을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사용정지통고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사용정지통고서를 교부한 경우에 그 자동차등의 정비 및 확인과 자동차등록증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비명령서"는 "자동차사용정지통고서"로 본다.

① 도로관리청이 법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를 한 때에는 허가증과 허가신청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이 법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통행의 금지나 제한을 한 때에는 그 대상·구간·기간 및 이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① 경찰서장이 법 제71조제2항 전단 및 법 제72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제거한 공작물 등을 보관한 때에는 그 공작물 등을 보관한 날부터 14일간 그 경찰서의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부를 작성·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경과되어도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점유자등"이라 한다)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에 공고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71조제2항 후단 및 법 제72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공작물 등의 매각대금 보관의 공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경찰서장이 법 제71조제2항 후단 및 법 제72조제2항 후단에 따라 공작물 등을 매각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① 경찰서장이 법 제71조제2항 및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보관한 공작물 등(매각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점유자등에게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환받을 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와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이 제1항에 따라 공작물 등을 반환하는 때에는 공작물 등을 제거·운반·보관 또는 매각하는 등에 소요된 비용을 점유자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①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여도 그 공작물 등을 받을 점유자등을 알 수 없거나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공작물 등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매각대금은 공고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여도 그 대금을 반환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이하 "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의 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09·11·23>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과목·내용·방법 및 시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①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이하 "특별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시청각교육 또는 현장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4시간 내지 8시간의 교육을 실시한다.

③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법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현장체험교육은 경찰서장이 실시한다. <개정 2008·6·20>

④ 특별교통안전교육의 과목·내용·방법 및 시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⑤ 법 제73조제2항제1호·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교통안전교육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의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법 제8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라 함은 치매,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간질 등으로 인하여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82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이라 함은 다리·머리·척추나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③ 법 제8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라 함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관련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법 제8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전면허시험"이라 함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기 위하여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을 말한다.

② 법 제8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그 응시지역을 관할하는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하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시험의 경우에는 그 응시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이나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법 제83조제1항제1호, 법 제87조제1항 및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87조제1항 및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의 경우에는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1·23>

②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적성판정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에게 신고한 의료기관이 발행한 신체검사서(제53조에 따른 정기적성검사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건강검진결과통보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한다. 다만,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 제1항제4호의 기준에 따른 적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에 의하여 판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1·23>

③ 제1항제4호 단서의 경우 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또는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로도 판정하기 곤란한 사람이 자동차운전학원에서 20시간 이상 기능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적성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9·11·23>

④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적성검사를 행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적성검사의 절차·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⑤ 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운전면허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① 법 제8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관리방법 및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요령에 관한 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를 실시한다. <개정 2007·4·27>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은 면허의 구분에 따르는 자동차등의 종류별로 이를 실시한다.

① 법 제8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에 관한 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능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등의 종별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에 따른 기능시험은 전자채점기에 의하여 실시한다.

④ 제3항의 전자채점기의 규격·설치 및 사용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기능시험(제1종 보통연습면허 및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위한 기능시험에 한한다)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법 제83조제4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시설이나 학원에서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교육을 3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제2종 소형면허 및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제외한다)가 취소되었다가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4·27>

⑥ 기능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부터 3일 이상이 지나야 다시 기능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신설 2009·11·23>

①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도로에서의 운전능력에 관한 시험(이하 "도로주행시험"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를 실시한다.

② 도로주행시험은 법 제8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9·11·23>

③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 및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별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④ 도로주행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부터 3일 이상이 지나야 다시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09·11·23>

①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제48조에 따른 기능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제45조제1항제4호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는 신체장애인 또는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필기시험에 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구술시험으로 필기시험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시험은 각각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제1종 운전면허시험은 70점 이상, 제2종 운전면허시험은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이 경우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49조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④ 운전면허시험(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보통면허시험을 제외한다)의 합격자는 제45조에 따른 적성기준에 적합한 사람 가운데 제46조 내지 제48조에 따른 시험에 모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⑤ 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보통면허시험의 합격자는 각각 제1종 보통연습운전면허 및 제2종 보통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49조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⑥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에 한하여 그 합격한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⑦ 그 밖에 운전면허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①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외국면허증을 가진 사람에 대한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면제에 관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8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라 함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국내에서의 체류자격이 외교·공무·협정·주재·기업투자·무역경영·교수·연구·기술지도·특정활동 또는 재외동포인 사람과 그 배우자 및 20세 미만의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을 말한다.

③ 외교통상부장관은 연 1회 이상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국내면허 인정국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국내면허 인정국가를 통보받은 때에는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범위를 확인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①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동항 각 호에 따른 정기적성검사기간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기적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1·23>

1. 운전면허증

2. 병력신고서

② 제1항제3호에 불구하고 건강검진결과통보서에 제45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적성기준에 대한 검사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한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정기적성검사에 합격한 신청인에게는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교부받아야 하는 사람은 동항 각 호에 따른 운전면허 갱신기간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은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증을 갱신교부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정기적성검사기간 이내에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성검사기간 이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미리 적성검사를 받거나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정기적성검사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적성검사를 그 기간 이전에 실시하거나 연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기적성검사의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월 이내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법 제87조제3항에 따른 운전면허증의 갱신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기적성검사"는 "운전면허증의 갱신교부"로, "적성검사"는 "갱신교부"로 본다.

① 법 제88조제1항에서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중 법 제8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수시적성검사의 합격판정은 정밀감정인(분야별 운전적성을 정밀감정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위촉한 의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08·2·29>

③ 제2항에 따른 정밀감정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정하는 날부터 3월 이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은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등기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4항에 따른 수시적성검사기간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수시적성검사기간 이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적성검사기간 이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미리 검사를 받거나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적성검사연기신청서를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시적성검사를 그 기간 이전에 실시하거나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시적성검사를 연기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월 이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후천적 신체장애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통보하여야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6·20, 2008·10·8, 2009·11·23>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할 개인정보의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를 매 분기 1회 이상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법 제99조에 따라 자동차운전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에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을 기재한 서류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1·23>

② 제1항에 따른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학원은 법 제99조에 따른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학과교육, 자동차 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기능을 익히기 위한 교육(이하 "기능교육"이라 한다) 및 도로상 운전능력을 익히기 위한 교육(이하 "도로주행교육"이라 한다) 중 일부의 교육과정을 분리하여 등록할 수 없다.

④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학원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이 제63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을 받아야 한다.

⑤ 지방경찰청장은 제4항에 따라 학원의 등록을 받은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법 제99조 후단에 따라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3>

② 제60조는 법 제99조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법 제100조에 따라 학원의 조건부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6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건부 등록신청서에 제60조제2항에 따른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을 기재한 서류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학원의 조건부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이 제63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1년 이내에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출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학원의 조건부 등록을 한 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 늦어도 기간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설·설비 완성신고서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지방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때에는 시설 및 설비 등의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법 제101조에 따른 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기능교육을 위한 장소(이하 "기능교육장"이라 한다)에서 기능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등(이하 "기능교육용 자동차"라 한다) 및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이하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라 한다)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의 자동차등이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에는 도로주행교육 표지를 붙이는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기능교육장의 코스의 종류·형상·구조와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①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학원 강사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3>

②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학원 강사의 정원 및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교육용 자동차등에는 고장 등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용 자동차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1·23>

③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강사의 정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강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학원(법 제104조에 따른 전문학원을 포함한다)의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3>

① 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학원의 교육과정·교육방법 및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9·11·23>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과정별 교육의 과목 및 순서 등 교육방법과 운영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① 법 제10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학원의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교육용 자동차등에는 고장 등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용 자동차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1·23>

② 법 제10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학원의 시설·설비 등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제63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전문학원의 교육용 자동차의 기준,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의 표지, 기능교육장의 코스의 종류·형상·구조와 도로주행교육(도로주행기능검정을 포함한다) 등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법 제108조에 따른 기능검정을 실시하는 기능교육장 및 기능교육용 자동차에는 기능검정을 위하여 제4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능시험 전자채점기를 갖추어야 한다.

⑤ 법 제10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방법 및 졸업자의 운전능력 등전문학원의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법 제83조제1항제4호의 운전기능에 관한 검정(이하 "장내기능검정"이라 한다)은 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과 기능교육을 수료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되, 전문학원의 기능교육장에서 기능교육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기능검정원이 운전면허의 종류별로 제48조에 따른 시험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②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법 제83조제2항의 도로상 운전능력에 관한 검정(이하 "도로주행기능검정"이라 한다)은 제67조제3항에 따른 도로에서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기능검정원이 운전면허의 종류별로 제49조제1항에 따른 시험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③ 장내기능검정은 법 제82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장내기능검정일 전 6개월 이내에 학과교육과 기능교육을 모두 수료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고, 도로주행기능검정은 도로주행교육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그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9·11·23>

④ 장내기능검정 또는 도로주행기능검정에 합격하지 못한 교육생에 대하여는 장내기능검정 또는 도로주행검정에 불합격한 날부터 3일이 지난 후가 아니면 기능검정을 실시할 수 없다. <개정 2009·11·23>

① 지방경찰청장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도로교통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등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학원 또는 전문학원(이하 "학원등"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하는 자, 강사 및 기능검정원에 대하여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학원등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연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비품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연수교육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강사 및 기능검정원이 소속된 학원등을 설립·운영하는 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① 지방경찰청장은 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학원등 설립·운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운전교육 또는 기능검정 등에 소요되는 원가 미만으로 수강료등을 받는 행위 등으로 학원교육을 부실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학원등 설립·운영자에게 수강료등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강료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41조제2항에 따라 학원등 설립·운영자에게 원가계산서 등 수강료등의 산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강료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4·27]

① 학원등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교육생을 다른 학원등으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교육이수증명서를 발급하여 교육생이 교육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며, 다른 학원등으로부터 교육생 편입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정원이 초과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편입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학원등의 수강료와 법 제108조에 따른 기능검정에 소요되는 경비 또는 이용료 등(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의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3>

① 경찰청장은 법 제119조제6항에 따라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합회로 하여금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합회의 장부 및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교육생에게 전문학원의 운전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합회에서 수집·관리하고 있는 전문학원의 규모, 운영실태, 교육여건·실적, 그 밖의 전문학원의 교육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① 공단이 법 제121조에 따라 지부·연구원·교통사고분석센터 또는 교통방송국 등(이하 "지부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② 공단 또는 지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 안에 새로이 지부등을 설치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간 이내에 그 지부등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① 공단 또는 지부등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14일 이내에 그 이전의 뜻을 등기하고,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21일 이내에 제73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 안에서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이전의 뜻만을 등기한다.

① 법 제123조제11호에 따라 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공단에 위탁하는 때에는 그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① 법 제1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부가 공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찰청장이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출연금교부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찰청장은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따라 출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의 공단에 대한 출연금이나 기부금에 대한 출연방법 또는 기부방법 등은 그 출연 또는 기부하고자 하는 자와 경찰청장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① 법 제130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법 제123조에 따른 사업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공단은 법 제13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차입금을 공단의 재원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법 제138조제1항에 따라 출석지시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출석지시서를 받고 기간 이내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람 중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에 따른 즉결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출석지시불이행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출석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의 일시·장소 등을 알리는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일시는 출석기간 만료일부터 40일이 초과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경찰서장은 출석지시불이행자가 즉결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출석지시불이행자에게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위하여 다시 정한 출석의 일시·장소 등을 알리는 즉결심판출석최고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일시는 법원의 사정에 따라 즉결심판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다른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출석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초과되어서는 아니된다.

④ 지방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즉결심판의 출석최고에도 불구하고 출석지시불이행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93조에 따라 그 출석지시불이행자의 운전면허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⑤ 출석지시불이행자의 즉결심판회부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① 경찰서장은 자동차 운전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동법에 따라 발하여진 명령에 위반하여 승차거부·부당요금징수·합승강요행위 또는 자가용자동차의 영업행위 등을 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관할 관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4차로 이상의 도로에 제8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호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설치장소의 적합여부 기타 도로시설개선의 병행여부 등에 관하여 미리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하고,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경찰서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광역교통신호체계의 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시장·군수는 상호협의하여 제1호에 따른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공동으로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4·27>

② 법 제14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 및 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6·20>

③ 지방경찰청장은 법 제14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대령21206>

④ 지방경찰청장은 법 제147조제3항에 따라 법 제76조제5항 및 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⑤ 법 제147조제5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에 관한 권한을 제외하고, 제5호의 경우에는 법 제86조 내지 제88조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재교부하거나 갱신교부하는 경우에 한한다.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8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위하여 주차위반차에 대하여 직접 법 제35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제1항에 따라 주차위반사실을 직접 적발·단속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제1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 및 견인대상차 표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붙인 후 그 표지가 붙은 해당 차를 촬영한 사진·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이하 "사진증거"라 한다) 또는 무인단속장비에 의하여 해당 차를 촬영한 사진증거 등의 증거자료와 위반장소·위반내용 및 차량번호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위반장소를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특별시장·광역시장의 단속대장에의 등재와 증거자료 보존에 관하여는 제88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6·20>

① 지방경찰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법 제160조와 법 제16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단속대장(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과 과태료부과대상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과태료부과대상차 표지를 붙인 후 그 표지가 붙은 차를 촬영한 사진증거 또는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사진증거 등의 충분한 증거자료를 갖추고, 증거자료에 관련번호를 부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때에는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의 법 제5조, 제17조제3항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 <개정 2010·12·7>

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른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비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감경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신설 2010·12·7>

⑥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과태료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과태료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161조제4항에 따른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지방세 중 자동차세의 납부고지서와 함께 미납과태료(가산금을 포함한다)의 납부를 고지할 수 있다.

⑧ 지방경찰청장 또는 시장등은 차의 등록원부가 있는 지역(이하 "차적지"라 한다)이 다른 시·군·구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의 징수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차적지의 시장등에게 징수된 과태료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징수 수수료를 교부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6·20]

① 법 제162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액은 별표 7 및 별표 8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별표 7에도 불구하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의 법 제5조,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제17조제3항, 제27조,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5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칙행위에 대한 범칙금액은 별표 9와 같다. <신설 2010·12·7>

①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63조에 따라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범칙금납부의 통고를 하는 때에는 범칙금납부통고서·범칙금영수증서 및 범칙금납부고지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고, 범칙금납부고지서원부와 범칙자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9>

② 경찰서장은 해당 경찰서의 관할구역 밖에 거주하는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행한 때에는 그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1항에 따른 범칙자적발보고서의 사본을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경찰서가 있는 도시에 거주하는 운전자가 그 도시 안에서 범칙행위를 하여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행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경찰서장은 자동차등의 운전자에 대하여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행하거나 법 제163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통고처분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범칙자의 인적사항·면허번호 및 범칙내용을 즉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전산입력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9>

④ 법 제163조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통보는 제3항에 따른 전산입력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6·10·19>

① 제94조제1항에 따른 납부통고를 받은 범칙자는 동항에 따라 교부받은 범칙금영수증서 및 범칙금납부고지서를 수납기관에 제시하고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범칙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범칙금을 납부한 자에게 범칙금영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수납기관이 범칙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범칙금의 납부통고를 한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전자매체 등을 이용하여 범칙금을 수납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9>

①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범칙금징수사항기록부에 제96조제4항에 따라 수납기관으로부터 범칙금의 수납사실을 통보받은 때마다 그 징수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매체를 통하여 통보받은 때에는 수납사실을 출력하여 보관하는 것으로 기록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6·10·19>

② 경찰서장이 제94조제2항에 따라 범칙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범칙자적발보고서 사본을 발송한 경우에는 이를 받은 범칙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 제1항에 따른 기록 또는 출력·보관을 하여야 한다.

① 경찰서장은 법 제16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즉결심판 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의 일시·장소 등을 알리는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출석일 10일 전까지 교부 또는 발송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즉결심판 대상자가 즉결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즉결심판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위하여 다시 정한 출석의 일시·장소 등을 알리는 즉결심판출석최고서를 다시 정한 출석일 10일 전까지 발송하여야 한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제2항의 즉결심판 출석최고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인 즉결심판 대상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93조에 따라 그 즉결심판 대상자의 운전면허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④ 경찰서장은 법 제165조제1항에 따라 즉결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즉결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즉시 즉결심판통지예고서를 교부하고, 즉결심판대상자적발통보서를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6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범칙자적발보고서의 사본 등 관련 서류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이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6·10·19]

① 경찰서장은 법 제163조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통고처분 불이행자에 대하여는 범칙금납부기간 만료일(법 제164조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의 마지막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6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이하 "범칙금등"이라 한다)의 납부와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의 일시·장소 등을 알리는 즉결심판 및 범칙금등납부통지서(이하 이 조에서 "통지서"라 한다)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서의 범칙금등영수증 및 범칙금등납부고지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일은 범칙금납부기간 만료일부터 40일이 초과되어서는 아니된다.

② 경찰서장은 통고처분 불이행자가 범칙금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즉결심판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통고처분 불이행자에게 지체 없이 범칙금등의 납부와 즉결심판을 위하여 다시 정한 출석의 일시·장소 등을 알리는 통지서로 즉결심판 출석최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서의 범칙금등영수증 및 범칙금등납부고지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일은 법원의 사정에 의하여 즉결심판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범칙금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초과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즉결심판 출석최고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인 통고처분 불이행자가 범칙금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즉결심판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93조에 따라 그 통고처분 불이행자의 운전면허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제95조 내지 제97조는 범칙금등의 납부 및 수납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제98조제4항은 통고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즉결심판의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