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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시행령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18건): 일부개정 2004-03-17 대통령령제18312호; 일부개정 2004-01-29 대통령령제18254호(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2001-08-10 대통령령제17335호; 일부개정 1999-08-23 대통령령제16541호; 일부개정 1999-04-07 대통령령제16227호; 일부개정 1998-09-12 대통령령제15882호; 일부개정 1998-07-01 대통령령제15830호; 일부개정 1998-02-24 대통령령제15678호; 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제15598호; 일부개정 1997-05-24 대통령령제15379호; 일부개정 1996-08-08 대통령령제15135호;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47호; 일부개정 1994-08-23 대통령령제14365호; 일부개정 1993-12-31 대통령령제14090호; 일부개정 1992-06-30 대통령령제13673호; 일부개정 1991-01-29 대통령령제13264호; 일부개정 1986-05-13 대통령령제11901호; 전부개정 1984-07-16 대통령령제11472호

소관부처: 행정자치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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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직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1·1·29, 94·8·23,94·12·23, 96·8·8, 98·2·24, 98·9·12, 2001·8·10>

1. "연안수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해역을 말한다.

가. 선박안전법시행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수구역

나. 선박안전법시행령 제2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해구역

다. 제주도 남단 20마일의 지점으로부터 북위 29도40분과 동경 122도의 교차점에이르는 선 이북의 해역

2. "원양수역"이라 함은 모든 해역을 말한다.

3. "상선"이라 함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어선이 아닌 선박을 말한다.

4. "어선"이라 함은 어선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어선(국내항과 외국항간을 또는 외국항간을 운항하면서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선박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5. "소형선박"이라 함은 총톤수 30톤미만의 선박을 말한다.

6. "함정"이라 함은 군용 선박 및 경찰용 선박을 말한다.

7. "지정교육기관"이라 함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지정을 받아 선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선원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대학·전문대학또는 고등학교(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와 그밖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8. "졸업예정자"라 함은 지정교육기관에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의최종학년에 재학중인 자를 말한다.

9. "이수예정자"라 함은 지정교육기관에 설치한 전교육과정·학년별 또는 과정별교육기간의 100분의 80이상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10. "주기관 추진력"이라 함은 선박의 모든 주기관의 총 최대연속정격출력을 말한다.

제3조(선박의 범위)

법 제2조제1호 다목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이라함은 부선과 계류된 선박중 총톤수 500톤 미만의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1·8·10>

제3조의2(자동화선박의 설비등)

①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운항설비"라 함은 자동화선박의 종류에따른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말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화선박의 설비를 갖추었거나 그 설비가변경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자동화선박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6·8·8, 97·5·2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화선박 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당해자동화선박의 설비를 확인한 후 별표 1의규정에 의한 설비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자동화선박의 종류별 인정서를 교부한다. <개정 94·12·23, 96·8·8, 97·5·24>

④ 선박소유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자동화선박의 설비가 기준에미달되게 된 때에는 이를 인정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인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97·5·24>[본조신설 91·1·29]

제4조(면허의 한정)

① 1급항해사 내지 4급항해사의 면허는 상선에 한하여 승무하도록 한정하는상선면허와 어선에 한하여 승무하도록 한정하는 어선면허로 구분한다.

② 5급 항해사이하의 항해사 및 5급 기관사이하의 기관사의 면허는 해저자원굴착선·해양자원탐사선·준설선등 특수한 용도에 쓰이는 선박에 한하여 승무하도록한정하거나, 호수·하천·국제통신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국내항간 또는 특정한수역만을 운항하는 선박에 한하여 승무하도록 한정할 수 있다.<개정 91·1·29, 98·2·24>

③ 삭제 <98·2·24>

제4조의2(운항사면허의 전문분야 부여)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운항사면허의전문분야는 항해전문과 기관전문으로 한다. <2001·8·10>[전문개정 98·2·24]

제5조(면허취득교육 등)

① 법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8·2·24, 98·9·12, 2001·8·10>

1. 지정교육기관에서 해당 직종의 해기사양성 교과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신규로다음 각목의 해기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다만, 받고자 하는 해기사면허의 바로아래등급의 해기사면허를 소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3급 항해사 내지 5급 항해사

나. 3급 기관사 내지 5급 기관사

다. 전파전자급 3급 통신사 및 4급 통신사

2.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3.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이 면제된 후 면접시험 또는실기시험에 합격하고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4.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접시험에 합격하고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5. 제1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해사시험에 합격하고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과정·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8·10>

③ 해기사시험에 합격한 자가 면허를 받기전에 병역법에 의하여 병역의무를 마치기위한 기간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94·8·23>

제5조의2(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종 및 등급별 해기사면허를위한 승무경력(외국선박의 승무경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별표 1의3과 같다.[전문개정 98·2·24]

제6조

삭제 <98·2·24>

제7조(승무경력기간의 계산)

① 승무경력기간은 승선한 날로부터 하선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승선한 날로부터기산한다.

② 제1항의 경우 1월에 미달되는 승무경력기간은 합산하여 30일을 1월로 하고, 1년에미달되는 승무경력기간은 합산하여 12월을 1년으로 한다.

제8조(상이한 승무경력기간의 합산등)

① 승무경력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른 직무로 승무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1의3에 의한 직무별 기간의 비례에 따라 이를 환산하여 서로 합산할 수 있다.<개정 91·1·29>

② 삭제 <2001·8·10>

③ 전파법시행령 제1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해안국에서 무선통신에 관한 업무를 담당(실습을 포함한다)한 경력은 3월이내의범위내에서 별표 1의3 제3호 가목의규정에 의한 직무별 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신설 91·1·29, 92·6·30>

제9조(승무경력의 증명)

① 승무경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개정 98·2·24, 98·9·12, 2001·8·10, 2004·1·29>

1. 선원수첩.

가. 3급 항해사 내지 5급 항해사(어선면허를 제외한다)

나. 3급 기관사 내지 5급 기관사

다. 3급 운항사 및 4급 운항사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간, 동조제2항제2호의규정에 의한 기간 경력은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가 증명하는 서류

3. 선원수첩을 가진 자가 이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선원수첩을교부한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장 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이증명하는 서류

4. 지정교육기관의 해기사양성 교과과정 이수자(이수예정자를 포함한다)로서 신규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해기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의 당해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승선실습을 포함하며 항해분야 및 운항분야는 1년 이상, 기관분야는 6월 이상)은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의 장 또는 선박소유자가 증명하는훈련기록부

가. 3급 항해사 내지 5급 항해사(어선면허를 제외한다)

나. 3급 기관사 내지 5급 기관사

다. 3급 운항사 및 4급 운항사

5. 기관부원으로서 신규로 3급 기관사 내지 5급 기관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의당해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2년 6월 이상)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선박소유자가 증명하는 훈련기록부

② 함정 및 그밖의 선박으로서 선원수첩을 가지지 아니하고 승무할 수 있는 선박에승무한 경력의 증명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1·1·29,96·8·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무경력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함정의 경우에는 제1호·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1. 선박번호·선종 및 선명

2. 총톤수 또는 배수톤수

3. 기관의 종류 및 주기관 추진력

4. 직무 및 승무기간

5. 무선통신설비의 유무

6. 선박의 용도 및 항행구역

7. 선박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선박의 국적

제10조(시험의 시행)

시험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시험과임시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94·12·23, 96·8·8>

제11조(시험과목)

① 시험과목은 별표 2와 같이 하고,과목내용별 출제비율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6·8·8>

②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해사 또는 기관사의 한정면허시험에응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승무하고자 하는선박의 특성에 적합한 다른 과목으로 변경하거나 일부과목의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94·8·23, 96·8·8, 98·2·24>

③ 삭제 <98·2·24>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법등 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가 시험에응시하는 경우에는 해기사면허를 받은 자가 국가기술자격법등 다른 법령에 의한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면제를 받는과목과 같은 필기시험의 해당 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96·8·8>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정할 수 있다. <개정 96·8·8>[전문개정 91·1·29]

제12조(시험방법)

① 항해사·기관사 및 운항사의 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한다.<개정 91·1·29>

② 통신사의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한다.

③ 소형선박조종사의 시험은 필기시험·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으로 한다.<개정 98·2·24>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접시험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필기시험이 면제된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함께 실시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6·8·8, 98·2·24>

제13조(필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의 면제)

① 2급 항해사·2급 기관사 또는 2급 운항사이상의 시험중 필기시험에 합격하고면접시험에 불합격된 자가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4년이내에 같은 직종, 같은등급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98·2·24>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별표 1의3의 규정에 의한 승무경력의 2배이상의승무경력이 있고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1등급상위면허의 시험중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94·12·23, 96·8·8, 98·2·24>

1. 3급항해사이하의 면허를 가진 자

2. 3급기관사이하의 면허를 가진 자

3. 3급운항사이하의 면허를 가진 자

③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기준에 미달된 자로서 필기시험과목중 60점이상을취득한 과목이 2과목이상인 자가 2년내에 같은 직종, 같은 등급의 시험에 응시하는경우에는 이미 60점이상을 취득한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④ 6급 항해사·6급 기관사 또는 소형선박 조종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별표 1의3의 규정에 의한 승무경력의 2배이상의승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다만, 어선에 한하여 승무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험과목의 전부를 면제할 수있다. <개정 98·2·24>

⑤ 다음 각호의 1의 시험중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면접시험을 면제한다.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어에 의한 의사소통능력의 평가를 위한면접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1·8·10>

1. 3급항해사이하의 시험

2. 3급기관사이하의 시험

3. 3급운항사이하의 시험

⑥ 항해사 또는 운항사면허를 가지고 전파전자급 또는 전파통신급 4급 통신사면허를받고자 하는 자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접시험을면제한다. <개정 2001·8·10>[전문개정 91·1·29]

제14조(해기사이었던 자 또는 해기사에 대한 시험의 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효력이 상실되거나 취소된 해기사면허와 같은직종, 같은 등급의 해기사면허를 위한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제12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접시험만을 실시한다.

1. 법률 제3715호 선박직원법개정법률 제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해기사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전에 면허의 갱신을 하지 아니하여 해기사면허의 효력이상실된 자

2.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기사면허가 취소된날부터 5년(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소집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뺀다)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1의3의규정에 의한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해사시험에 응시하는 자중 동 규정에의한 최소승무경력 2배이상의 승무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필기시험과목중 일부 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전문개정 98·2·24]

제14조의2(해기사에 대한 승무경력의 특례)

① 삭제 <2001·8·10>

② 통신사면허를 받고 무선설비를 갖춘 선박에서 3년이상의 승무경력이 있는 통신사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의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것으로 본다. <개정 98·9·12>

1. 1급 통신사 및 2급 통신사가 2급이하의 항해사시험에 합격한 경우

2. 3급 통신사가 3급이하의 항해사시험에 합격한 경우[본조신설 98·2·24]

제15조(한정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특례)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선면허를 받은 자는 상위등급의상선면허에 한하여 이를 받을 수 있으며, 어선면허를 받은 자는 상위등급의어선면허에 한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상선면허를받은 자는 어선면허를, 어선면허를 받은 자는 상선면허를 받을 수 있다.이 경우 받고자 하는 면허의 등급은 이미 받은 면허의 등급과 같거나 그보다낮아야 한다. <개정 98·9·12, 2001·8·1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3의규정에 의한 당해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2의규정에 의한 시험과목중 전문과목외의 과목을 면제한다.[전문개정 98·2·24]

제16조(지정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이수자등에 대한 특례)

① 지정교육기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이수예정자를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별표 1의3의규정에 의한 승무경력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교육과정중의 실습기간을 뺀 교육기간을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기간의 범위내에서 선박의 운항·기관의 운전또는 무선통신의 담당의 직무로 승무한 경력에 산입한다.<개정 98·2·24, 98·9·12>

1. 지정교육기관중 대학·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의 지정받은 학과를 2년이상 이수한자로서 상선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상선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2년, 어선교육과정을이수한 자는 어선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2년

2. 지정교육기관외의 대학·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해기사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자중 상선해기사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상선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2년이내,어선해기사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어선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2년이내

3. 별표 1의3의 규정에 의한 승무경력이 1년이상인자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교육기간

4. 선박모의조종장비·선박기관모의조종장비 또는 선박통신모의조종장비에 의한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1회에 한하여2월[별표 1의3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선원의훈련·자격증명및당직근무의기준에관한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한다)에서 요구하는 최소승무경력보다 많은 경우에 한한다]

② 지정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중 실습을 한 경우에 별표 1의3에의한 승무경력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1년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실습기간을 승무경력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94·8·23, 96·8·8, 98·9·12, 2001.8.10>

1. 실습선(별표 1의3에 의하여 응시할면허에 해당하는 규모이상의 선박이어야 한다)에서 10일이상 계속하여 실습을 한 기간

2. 선박(함정을 포함한다)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에 관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시설을 갖추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조선소등의 육상실습장에서 계속하여실습을 한 6월이내의 기간

3. 육상 또는 해상실습장에서 10일 이상 계속하여 실습을 한 6월 이내의 기간(해양수산부장관이 어선에서의 어로활동에 관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지정교육기관중 대학·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의 지정받은 학과를 졸업한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정교육기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의 승무경력이 3년이상인 경우에는 별표 1의3의 규정에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동일직종의 면허(운항사과정의 경우에는전문분야별로 항해사 면허 또는 기관사면허를 포함한다)를 받기 위한 승무경력이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96·8·8, 2001·8·10>

1.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는 3급항해사·3급기관사 또는 3급운항사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는 4급항해사·4급기관사 또는 4급운항사

3. 1년이상의 통신에 의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4급항해사·4급기관사 또는4급운항사

④ 지정교육기관중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기품질평가 결과 적정하다고인정되는 대학·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의 지정학과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있다. <개정 98·2·24>

⑤ 내지 ⑦삭제 <98·2·24>[전문개정 91·1·29]

제16조의2(지정교육기관 등에 대한 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국제협약에서 정하는해기사양성교육·해기사시험 또는 해기사면허관리에 관한 품질평가(이하"해기품질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지정교육기관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기사시험 또는 해기사면허의 관리에 관한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기품질평가는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기품질평가의 실시방법, 실시결과의 사후관리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8·2·24]

제17조(외국의 해기사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특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의하여 국제해사기구가 국제협약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한 국가에서국제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발급된 외국의 해기사자격증을 소지한 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해기사"라 한다)가 동일한 직종·등급으로 인정하는 국내의해기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이를 위한 시험 및 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외국해기사는 별표 1의3의규정에 의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보며,해기사자격증 발급국의 건강검진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법 제5조제1항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의 해기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외국해기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해기사시험 및 교육·훈련 면제신청과 면허의 직종 및 등급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해기사가 선장, 1등 항해사, 기관장, 1등 기관사, 운항장 또는1등 운항사의 직무수행을 위한 면허를 받는 경우 우리 나라 해사법규에 관한 지식을갖추도록 자료의 제공, 교육의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1·8·10]

제18조(시험의 합격기준)

① 필기시험은 1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항해사의 법규과목은6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개정 91·1·29, 98·2·24>

② 제11조제2항·제4항, 제13조제3항·제4항,제14조제3항, 제15조제4항 또는 제17조의규정에 의하여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라도 면제받지 아니한 시험과목에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91·1·29, 98·2·24>

③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합격기준은 위원마다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균60점이상으로 한다. <개정 98·2·24>

제19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응시원서 등에 거짓사실을 기재한 자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처분을 받은 자,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8·2·24]

제20조(면허의 갱신)

① 삭제 <91·1·29>

②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능력이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는 날전 5년 이내에 외국선박또는 함정에서 선박직원 또는 그 면허에 적합한 직무에 1년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거나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91·1·29,96·8·8, 98·2·24, 98·7·1, 99·8·23, 2001·8·10>

1. 선박안전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선박검사원 및 동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선박검사관

2. 삭제 <98·7·1>

3.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에서 선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에관한 학술을 교수하는 전임교원

4. 도선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선사

5.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심판관,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석조사관 또는 조사관

6. 해운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운항관리자

7. 그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자가 종사하는 직무와 유사한 직무중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제21조

삭제 <97·12·31>

제22조(승무기준)

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별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은별표 3과 같다. 다만,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화선박중 선원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규칙에다음 각호의 사항이 명시되지 아니한 선박에 대하여는 별표 3 제1호 내지 제3호의승무기준을 적용한다.

1. 정박중 선박설비의 점검·정비 및 하역등에 대한 육상지원체제에 관한 사항

2. 자동화선박의 승무자격이 있는 운항사의 확보에 관한 사항

②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연안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중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상선을 포함한다)에서 선장·1등항해사·기관장·1등기관사·운항장·1등 운항사 또는 통신장의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승무경력이 있고,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94·8·23, 94·12·23, 96·8·8, 98·2·24>

③ 연안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에서 선장·기관장·운항장 또는 통신장의직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96·8·8>

④ 항해사 또는 기관사가 운항사 면허를 받고 최초로 운항사의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자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이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98·2·24>

⑤ 운항사가 자동화선박외의 선박에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 승무하는 경우에는 당해운항사가 부여받은 전문분야와 동일한 직종의 직무로 승무하여야 한다.<개정 98·2·24>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객선 및 선원법시행령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적재선박(위험물 적재부선과 예선이 결합하여운항하는 위험물 운반선을 포함한다)에 승무하는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을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무기준보다강화하거나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6·8·8>

⑦ 선박안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하는선박중 다음 각호의 선박외의 선박에서 선장·항해사·운항장 또는 운항사로승무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직무와 관련한 해기사면허외에 4급이상의 통신사면허를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설비를 갖춘 선박에승무하고자 하는 자는 전파전자급의 통신사면허를 갖추어야 하며, 그 밖의 선박에승무하고자 하는 자는 전파통신급 또는 전파전자급의 통신사면허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98·2·24, 2001·8·10>

1. 전파법시행령 제57조 의 규정에 의하여무선종사자가 아닌 자가 무선설비를 운용할 수 있는 선박

2. 어선 및 소형선박

⑧ 삭제 <98·2·24>[전문개정 91·1·29]

제22조의2(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설비를 갖춘 선박의 전파전자급 통신사승무기준)

①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설비를 갖춘 선박의 전파전자급 통신사의승무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개정 98·2·24>

② 선장·항해사·기관장·기관사·운항장 또는 운항사가 통신장·통신사의직무수행에 필요한 승무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무선설비의 2중설치 및 육상정비체제가갖추어진 선박에서 그 직무를 겸임할 수 있다. <개정 98·2·2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를 겸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나머지 선박직원중 최소한2인이상은 전파전자급 4급 통신사이상의 면허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개정 98·2·24>[본조신설 94·8·23]

제23조(허가에 의한 승무기준의 특례)

①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무기준을 완화하여 승무를 허가할 수 있는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96·8·8>

1. 국민경제 또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물자를 긴급히 수송하는경우로서 관계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긴급히 도서민을 수송하는 경우

3. 그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기사의 수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무기준의 완화에 관한 허가를함에 있어서는 승무하고자 하는 자의 면허의 등급 및 승무경력등을 참작하여선박항행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장 또는 기관장에 대한승무기준 완화에 관한 허가는 불가항력의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개정 96·8·8, 98·2·24>

제2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91·1·29, 96·8·8, 97·5·24, 98·2·24, 2001·8·10>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2. 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해기사면허증의교부·재교부 및 기재사항의 변경

3.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기사면허의 갱신

4.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면허증의 수령 및 반환

5.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업무의 정지 및 견책

6.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7.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승무기준의 완화에 관한 허가

8.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선박의 감독

9. 삭제 <99·4·7>

10.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1.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해기사시험에서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② 삭제 <98·9·12>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해기사시험의 관리에 관한 권한을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에게 위탁한다.<개정 98·2·24, 98·9·12>

④ 삭제 <98·2·24>

제25조(외국에 있어서의 사무)

영사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행한 때에는 1월이내에 그 내용을외무부장관을 통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6·8·8>

제26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동기·정도·횟수 및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100만원으로 한다.<개정 99·4·7>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8·2·24]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면허의 직종별 등급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다음 표의 구면허장을 가진 자는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표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같은 표의 신면허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항해에
취항하고 있는 선박(외국선박을 포함한다)에 승무하고 있는 자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해운항만청장이 인정하는 자는 1987년 3월 31일까지 신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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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면 허                      │      교부기간        ┃
┠─────────────────────────┼───────────┨
┃갑종선장, 갑종 1등항해사, 갑종 2등항해사,을종선장,│ 1984년 8월 1일부터   ┃
┃갑종기관장, 갑종 1등기관사, 갑종 2등기관사,       │ 1985년 12월 31일까지 ┃
┃을종기관장, 갑종선박통신사, 을종선박통신사        │                      ┃
┠─────────────────────────┼───────────┨
┃을종 1등항해사, 을종 2등항해사, 을종 1등기관사,   │ 1985년 7월 1일부터   ┃
┃을종 2등기관사, 병종선박통신사                    │ 1986년 12월 31일까지 ┃
┠─────────────────────────┼───────────┨
┃병종항해사, 소형선박항해사, 병종기관사,           │ 1986년 1월 1일부터   ┃
┃소형선박기관사                                    │ 1987년 3월 31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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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면허증의 교부절차, 교부할 지방해운항만청, 한정면허에
대한 신면허증의 교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운항만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해운항만청장은 소형선박항해사 또는 소형선박기관사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신면허증을 교부하기 전에 해운항만청장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3조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별표 2의 시험과목은 1984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3급항해사 시험과목은 종전의 갑종 2등항해사의 시험과목, 5급항해사의 시험과목은
종전의 을종 2등항해사의 시험과목(운용술중 화객의 적재를 제외한다), 3급기관사의
시험과목은 종전의 갑종 2등기관사의 시험과목, 소형선박조종사의 시험과목은 종전의
소형선박항해사 및 소형선박기관사의 시험과목에 의한다.
②6급항해사·6급기관사 및 소형선박조종사의 시험방법은 1984년 12월 31일까지
면접시험으로 한다.
제4조 (종전의 학술시험에 합격한 자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학술시험에 합격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이 영에
의한 승무경력을 갖추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이 영 시행전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이 영에 의한 승무경력을 갖추고 신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제5조 (어선면허를 받은 자의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 갑종선장 또는 어선 갑종 1등항해사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이 영 시행전에 별표 1에 의한 상선승무경력(외국상선에 승무한 경력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9년 3월 31일까지
상선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정교육기관의 재학생·졸업생에 대한 경과조치)
①제16조의 규정은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4년 12월 31일까지
지정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자 또는 졸업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가 1988년 12월 31일까지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의한 승무경력에 불구하고 대학·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는 3급항해사 또는
3급기관사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는 5급항해사 또는 5급기관사의 시험을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1984년 4월 28일이전에 해상근무를 시작한 자
2. 2년 6월이상의 승무경력이 있는 자
제7조 (한국어업기술훈련소에 재학중인 자 또는 수료한 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한국어업기술훈련소에 재학중인 자 또는 한국어업기술훈련소를
수료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985년 12월 31일까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합격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제8조 (갑판부 및 기관부의 승무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선박소유자는 1987년 3월 31일까지 종전의 승무기준에 따라 갑판부 및 기관부의
선박직원으로 해기사를 승무시킬 수 있다.
②해기사는 1987년 3월 31일까지 종전의 승무기준에 따라 갑판부 또는 기관부의
선박직원으로 승무할 수 있다.
③1987년 3월 31일까지 외국선박에 적용할 갑판부 및 기관부의 승무기준은
해운항만청장이 이를 완화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④1987년 4월 1일 현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무기준에 따라 외국선박의 갑판부
또는 기관부에 승무중인 자는 별표 3의 승무기준에 불구하고 1989년 3월 31일까지
당해 선박의 선박직원으로 승무할 수 있다.
제9조 (통신부의 승무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외국선박을 제외한 선박에 대하여 적용하는 통신부의 승무기준은 1985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을종선박통신사로서 근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5년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5년 12월
31일까지 1급통신사가 통신장으로 승무하여야 하는 선박에 통신장으로 승무할 수
있다.
③1985년 12월 31일 현재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장으로 승무중인
을종선박통신사는 당해 선박이 1985년 12월 31일이후 최초로 국내항에 입항할
때까지 통신장으로 승무할 수 있다.
제10조 (계류된 선박의 승무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계류된 500톤이상의 선박의 소유자가 별표 3의 승무기준에 따라
해기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선장 또는 기관장의 직무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근해구역 또는 원양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6천톤이상의
외국선박에서 선장 또는 기관장의 직무에 3년이상 승무한 자(종전의 규정에 의한
갑종 1등항해사 또는 갑종 1등기관사이하의 면허를 받은 자에 한한다)로서
해운항만청장이 정하는 직무인정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2급항해사 또는 2급기관사의
면허를 받은 후 1987년 3월 31일까지 1급항해사 또는 1급기관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제12조 (외국면허를 받은 통신장의 직무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외국으로부터 2급통신사이상의 자격에 해당하는 통신사면허를 받고
총톤수 1천600톤이상의 외국선박에서 통신장의 직무에 3년이상 승무한 자는 별표 3에
의한 승무기준에 불구하고 1987년 3월 31일까지 총톤수 1천600톤이상 1만톤미만의
외국선박에 통신장으로 승무할 수 있다.

부칙 <86·5·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91·1·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1993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시행하는 시험부터 시행한다.
②(1등급상위면허 필기시험면제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1등급 상위면허 필기시험의 면제는
1991년 2월 말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해기사면허 상실자에 대한 시험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자에 대한 시험의 특례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중 이 영에 의한 교육과정과 동일하다고 해운항만청장이 인정하는 교육과정
이수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관련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92·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3·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4·8·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별표 3 제1호(비고)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199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자급통신사의 면허 및 시험을 위한 승무경력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전파법에 의한 전파통신기사 1급, 전파통신기사 2급 및 전파통신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하고 법에 의한 해당 전신급통신사의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대통령령 제13673호
전파법시행령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전파전자에 관한
무선종사자의 종사범위에 종사할 수 있다는 인정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전신급통신사의 면허취득이후 승무한 경력은 이를 각각 별표 1의3중 전자급통신사의
면허 및 시험을 위한 승무경력기준에 의한 해당 경력으로 인정하여
제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면허등급에 따른 해당 전자급통신사의 면허 및
시험의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제16조제2항제1호의 종전규정에 의하여 실습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의 경우 그 실습기간은 별표 1의3에 의한 승무경력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이
영에 의한 실습기간으로 본다.
제3조 (통신사의 항해사 또는 기관사 면허 및 시험에 대한 특례)
①1995년 12월 31일이전에 통신사면허를 발급받고 무선전신설비를 갖춘 선박에서
2년이상의 승무경력이 있는 통신사의 경우 별표 1의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급통신사는 2급항해사 또는 2급기관사, 2급통신사는 3급항해사 또는
3급기관사, 3급통신사는 4급항해사 또는 4급기관사의 면허 및 시험에 각각 응시할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3급항해사이하 또는 3급기관사이하의 면허 및 시험에
응시하는 자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 승무경력의 2배이상의 승무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기시험과목중 일부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해사 또는 기관사의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면허를 받기전에 해기사의 종류 및 등급에 따라 차등을 두어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선실습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선실습은 통신사의 직무와 병행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4조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설비를 갖춘 선박의 승무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설비를 갖춘 선박의 전자급통신사 승무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3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1월 31일까지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
┃선종별│          항해구역            │선박직원│      승무자격        ┃
┠───┼────┬──────────┼────┼───────────┨
┃여객선│국제항해│여객정원 250인이상  │ 통신장 │   1급통신사 1인      ┃
┃      │        │                    ├────┼───────────┨
┃      │        │                    │ 통신사 │   2급통신사 1인      ┃
┃      │        │                    ├────┼───────────┨
┃      │        │                    │ 통신사 │   3급통신사 1인      ┃
┃      │        ├──────────┼────┼───────────┨
┃      │        │여객정원 250인미만  │ 통신장 │   2급통신사 1인      ┃
┃      │        │                    ├────┼───────────┨
┃      │        │                    │ 통신사 │   3급통신사 1인      ┃
┃      ├────┼──────────┼────┼───────────┨
┃      │국내항해│여객정원 250인이상  │ 통신장 │   2급통신사 1인      ┃
┃      │        ├──────────┼────┼───────────┨
┃      │        │여객정원 250인미만  │ 통신장 │   3급통신사 1인      ┃
┠───┼────┼──────────┼────┼───────────┨
┃화물선│국제항해│총톤수 20,000톤이상 │ 통신장 │   1급통신사 1인      ┃
┃      │        ├──────────┼────┼───────────┨
┃      │        │총톤수 20,000톤미만 │ 통신장 │   2급통신사 1인      ┃
┃      ├────┼──────────┼────┼───────────┨
┃      │국내항해│총톤수 20,000톤이상 │ 통신장 │   2급통신사 1인      ┃
┃      │        ├──────────┼────┼───────────┨
┃      │        │1,600톤이상         │ 통신장 │   3급통신사 1인      ┃
┃      │        │    20,000톤미만    │        │                      ┃
┃      │        ├──────────┼────┼───────────┨
┃      │        │300톤이상           │ 통신장 │   3급통신사(한정) 1인┃
┃      │        │   1,600톤미만      │        │                      ┃
┠───┼────┴──────────┼────┼───────────┨
┃ 어선 │총톤수 20,000톤이상           │ 통신장 │   2급통신사 1인      ┃
┃      ├───────────────┼────┼───────────┨
┃      │500톤이상 20,000톤미만        │ 통신장 │   3급통신사 1인      ┃
┃      ├───────────────┼────┼───────────┨
┃      │500톤미만                     │ 통신장 │   3급통신사(한정)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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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7·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1998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호의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해기사: 1999년 2월 1일
가.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선박
나.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설비외의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선박중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2.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설비외의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선박중
국내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해기사: 2002년 2월 1일
제2조 (훈련기록부에 의한 승무경력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한 훈련기록부에 의하여 승무경력을
증명하여야 하는 자중 1998년 8월 1일 전에 승선공인을 받아 승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선박에서 하선공인을 받을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승무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승무하고 있는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은 2002년 1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해기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5급이하의 항해사면허 또는 5급이하의 기관사면허를 받은 자가
4급이하의 기관사 또는 4급이하의 항해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무경력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1998년 7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지정교육기관중 대학·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상선 또는
어선교육과정을 이수중인 자 또는 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어선 또는 상선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무경력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1999년 7월 31일까지 제1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 지정교육기관외의 대학·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상선 또는 어선해기사 양성교육과정을 이수중인 자 또는 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어선 또는 상선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무경력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1999년 7월 31일까지
제1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이 영 시행당시 선박모의조종장비·선박기관모의조종장비 또는
선박통신모의조종장비에 의한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자 또는 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무경력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1998년
7월 31일까지 제1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승무기준의 완화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승무기준의 완화허가를 받은 선장 또는 기관장의 승무기준은
제23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허가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8·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8·9·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해기사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기사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해기사시험의 일부과목에 합격한 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해기사시험에 합격하거나 해기사시험의 일부과목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9·4·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8·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1·8·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 제13조제5항,별표 2 및
별표 3 비고 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무경력기간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등급 별 면허의 승무경력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제20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어획물운반선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국내항과 외국항간을 또는 외국항간을 운항하면서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선박에 승무하고 있는 어선면허소지자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선박에 한하여 승무하도록 한정하는
상선면허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면허의 취득을 위한 시험을 면제한다.
②제22조제1항·제22조의2의 규정 및 제22조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국내항과 외국항간을 또는 외국항간을 운항하면서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선박은
2002년 6월 30일까지 어선으로 본다.
③별표 4 제1호 비고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국내항과 외국항간을 또는 외국항간을
운항하면서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선박의 선장 또는 1등 항해사의 직무수행을
위한 승무경력을 산정함에 있어 이 영 시행전에 국내항과 외국항간을 또는
외국항 간을 운항하면서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선박에 승무한 경력은
상선에서의 승무 경력으로 본다.

부칙 <2004ㆍ1ㆍ29 대령1825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 생략
⑦선박직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중 “지방해양수산청출장소장”을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장”으로 한다.

부칙 <2004ㆍ3ㆍ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