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소관부처 법무부

연혁 7건 더보기: 개정문 일부개정 2007-10-23 대통령령 제2033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06-19 대통령령제1762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9-15 대통령령제1736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5-10-19 대통령령제1478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0-02-19 대통령령제1293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7-12-01 대통령령제12283호; 개정문 제정 1984-06-14 대통령령제11441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

법 제3조제2항 후단에서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본조신설 2007·10·23]

제2조(차임등 증액청구의 기준등)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1년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제2조의2(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법 제7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연 1할4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2·6·19]

제3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등)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01·9·15>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1천600만원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1천400만원3. 그밖의 지역: 1천200만원

②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이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의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 변제권이 있다. <개정 90·2·19>

③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이 주택의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에 대한 각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으로 본다. <개정 90·2·19>

④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경우에는 이들을 1인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제4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호의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4천만원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3천500만원3. 그밖의 지역: 3천만원[전문개정 2001·9·15]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7·1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소액보증금의 범위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90·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0·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9·15 대령17360>

부칙 <2002ㆍ6ㆍ19 대령17627>

이 영은 200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10ㆍ23 대령20334>

이 영은 2007년11월 4 일부터 시행한다.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