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①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를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에 한한다)·군수·구청장(이하"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개별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0·4·26, 91·4·23, 94·4·9, 94·12·23, 99·6·30>

②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중개업자는 그 기간중에 당해중개업을 폐업하고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90·4·26, 99·6·30>

③ 삭제 <2000·6·7>

① 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법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라 한다)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되, 동시에 시행할 수있으며 이 경우의 시험방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91·4·23, 94·12·23, 99·6·30>

② 제1차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③ 제2차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④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개정 98·9·12>

⑤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 제1차시험에불합격한 자의 제2차시험에 대하여는 이를 무효로 한다. <개정 94·4·9>

⑥ 시험은 매년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운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8·9·12>

① 제1차시험은 중개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 및 지식정도의 검정에, 제2차시험은실무능력 검정에 중점을 둔다.

②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시험내용은 별표와 같다.

① 시험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이하 "시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4·12·23>

② 시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부동산중개업무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위촉한다. <개정 2000·6·7>

④ 위원장은 시험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시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그 의장이 된다.

⑤ 시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시험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것외에 시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전문개정 94·4·9]

① 시험실시기관의 부동산중개업무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험의출제 및 채점을 담당할 자(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개정 94·4·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제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요구하는 시험문제작성 또는 채점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등에 따른 준수사항을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94·4·9>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심히저하시키는 행위를 한 출제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명단을 건설교통부장관과시·도지사 및 당해 출제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1·4·23, 94·4·9, 94·12·23>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명단을 통보한 출제위원은 통보한날로부터 5년간 출제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개정 94·4·9>

①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응시원서를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1·4·23, 94·12·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4·27>

③ 제2항의 수수료는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① 제1차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이상, 전과목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 제2차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이상, 전과목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공인중개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이상인 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범위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94·4·9>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동점자로 인하여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한다. <신설 94·4·9>[전문개정 90·4·26]

① 법 제9조의2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주택 및 상가"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법 제9조의2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업무"라 함은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을 말한다.[전문개정 2000·6·7]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사무소는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삭제 <2000·6·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인을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삭제 <2000·6·7>[전문개정 99·6·30]

① 중개업자는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이를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5년간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거래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법인인 중개업자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분사무소의책임자를 말한다)와 당해 업무를 수행한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중개업자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관하여 표준이 되는 서식을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0·6·7]

① 중개업자가 법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법 제16조의5의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정보망에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거나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한일간신문에 1회이상 광고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0·6·7>

②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6·7>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자가확인·설명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만,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필요한 자료를 전시하고 그에 관한 정보 및 조언을 제공하는 등 거래의 알선만을 하는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만을 확인·설명할 수 있다. <개정 2000·6·7>

② 중개업자는 매도 또는 임대의뢰인이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 그러한 사실을 매수 또는 임차의뢰인에게설명하고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0·6·7>

③ 중개업자는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는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개업자가 법인인경우에는 대표자(분사무소의 경우에는 그 책임자를 말한다)와 당해 업무를 수행한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0·4·26, 99·6·30, 2000·6·7>

④ 중개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의 사본을 3년간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00·6·7>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설명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등은 건설교통부령으로정한다. <개정 91·4·23, 94·12·23>

① 중개업자가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이하 "보증"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야 하는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금액을 보증을 설정한 후 그 증빙서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보증을 한 보증보험회사·공제사업자 또는 공탁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이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농업협동조합법 제12조 및동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보증금액 1천만원 이상의 보증을보증기관에 설정하고 그 증빙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0·6·7]

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을 설정한 중개업자가 그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중에 다른 보증을설정하고 그 증빙서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0·4·26, 99·6·30>

②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중개업자로서 보증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다시 보증을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빙서를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0·4·26, 94·4·9, 99·6·30>

③ 제23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경우에 이를준용한다. <신설 2000·6·7>

④ 삭제 <90·4·26>

① 중개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경우에는 당해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기관에 손해배상금의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90·4·26, 94·4·9, 99·6·30, 2000·6·7>

② 중개업자는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이내에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한다. <개정 90·4·26>

①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은 당해 공인중개사의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당해 공인중개사의 자격증서를 교부한시·도지사가 행한다. <개정 90·4·26, 94·4·9>

② 삭제 <90·4·26>

③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이내에 이를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1·4·23, 94·4·9, 94·12·23>

①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중개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개업자 300인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서명·날인하고, 중개업자 600인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중개업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설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1·4·23,94·12·23>

②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100인이상, 광역시 및 도에서 각 20인이상의중개업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98·9·12>

③ 협회의 설립인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1·4·23, 94·12·23>

①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1·4·23,94·12·23, 99·6·30>

② 삭제 <90·4·26>

③ 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7조의2제1호의 규정에의하여 중개업자의 사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단체중 교육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위탁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자의 사전교육에 관한 업무를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교육기관의 명칭·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6·30]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의2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2·4·27>

①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법 제39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99·6·30, 2000·6·7>

②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4·12·23, 99·6·30, 2000·6·7>

③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9·6·30, 2000·6·7>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3>[본조신설 9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