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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4-05-24 대통령령제18390호(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1-12-31 대통령령제1744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2-24 대통령령제1568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5-10-19 대통령령제1479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5-04-20 대통령령제1463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1-02-28 대통령령제13319호

개정문 전부개정 1983-08-04 대통령령제11191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소방공무원교육훈련심의위원회) ①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정책, 일반지침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소방방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에 소방공무원교육훈련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1·12·31, 2004·5·24>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소방방재청 차장이,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95·10·19, 2001·12·31, 2004·5·24> 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95·10·19, 2001·12·31, 2004·5·24> 1. 소방학교장 2. 소방방재청소속 5급이상의 공무원과 소방정이상의 소방공무원중에서 소방방재청 차장이 지명하는 자 ⑤ 위원회의 회의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교육훈련의 기회) ① 교육훈련의 기회는 모든 소방공무원에게 균등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소방방재청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을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과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소속기관별로 교육인원을 균등히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4·5·24>

제4조(교육훈련의 방법등) ①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은 그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하여야 한다. ② 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은 가능한 한 그에 따른 업무의 정체현상을 줄일 수 있는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훈련과정)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과정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교육훈련의 구분)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은 교육훈련기관교육, 특별훈련 및 직장훈련으로 구분한다.

제7조(위탁교육등) ① 임용권자(소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교육훈련기관에 의하여 교육훈련을실시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때에는 다른 행정기관이나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장으로부터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소속교육훈련기관으로 하여금 수탁교육을 실시하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교육을 할 때에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그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신임교육·기본교육·직무교육)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시보임용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자에 대하여 임용전에 신임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소방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자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전 신임교육을 받지아니한 자는 신규채용된 후 신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기본교육을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소방정·지방소방정이하의 소방공무원은 당해 계급별 기본교육을 받아야 한다.다만,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임교육을 받은 자는 당해 계급의기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방경·지방소방경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직무교육(직무전문교육 및 특별교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게 할 수 있다.<개정 91·2·28> ⑤ 삭제 <91·2·28>

제9조(교육여비의 지급) 소방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소속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98·2·24>

제10조(복무의무) ① 소방간부후보생으로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고 소방공무원으로임용된 자는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기간이상을 소방공무원으로 복무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방공무원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6월이상의 위탁교육을 받은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6년의 범위안에서 교육훈련기간의3배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교육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서 복무하게 하여야한다.

제11조(의무위반등에 대한 소요경비의 반납조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15조제3항 또는[별표 1] 교육훈련과정표중 소방간부후보생 교육훈련과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당해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위하여 소요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1.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복귀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에 복귀하지아니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탈락된 때 3.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2조(교육훈련의 성과측정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 교육훈련과 직장훈련의 내용·방법 및성과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평가하여 이를 개선 발전시켜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4·5·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1·12·31, 2004·5·24>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분석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소방학교장·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4·5·24>

제13조(교육훈련계획)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지침또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지침에 따라 다음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훈련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이 경우 특별시·광역시·도에 설치된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또는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95·4·20, 2001·12·31>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 교육훈련과정 3. 과정별 교육훈련의 목표·교수요목·기간·대상 및 인원 4. 교육훈련 수요조사의 결과 및 교육대상자의 선발계획 5. 교재 편찬계획 6. 교육훈련성적의 평가방법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계획이 확정된 때에는교육훈련의 준비 및 교육대상자의 선발을 위하여 지체없이 이를 관계소방기관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대상자의 선발) ① 소방기관의 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계급·담당직무·경력및 건강상태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과정별로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개시 10일전까지 교육훈련대상자의 명단을 당해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과정별 교육대상자의 선발은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개정 91·2·28> 1. 임용전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신임교육은 임용순위에 의한다. 2. 계급별 기본교육은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순위에 의한다. 3. 직무교육은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순위에 의하되, 이미 직무교육을 받은자중에서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전에 받은 직무교육의 순위에 의한다. ④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소방공무원은 당해 교육훈련기관에 교육훈련 개시전까지소정의 등록을 하여야 하며, 교육훈련기간중 당해 교육훈련기관의 장의 지시에따라야 한다.

제15조(교육훈련성적의 평가 및 수료)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성적을 평가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각 교육과정별 교육훈련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이상을 득점한 자를수료자로 한다.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을 받은 자의 교육훈련성적을 교육훈련 수료후10일이내에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퇴학처분)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퇴학처분을하고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훈련을 받게 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결석한 때 3. 수업을 극히 태만히 한 때 4. 시험중 부정한 행위를 한 때 5. 교육훈련기관의 장의 교육훈련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6. 질병 기타 교육대상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된 때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퇴학처분을받은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기피한 자가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1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징계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징계의결의 요구를신청한 경우에는 그 뜻을 당해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학처분을 받은 자는 다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① 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된 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다시 교육훈련을받게 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재차수료점수에 미달하고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국가공무원법제70조·제78조 또는 지방공무원법제62조·제69조의 직권면직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관할 징계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의 요구, 징계의결요구의 신청 또는직권면직의 동의요구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뜻을 당해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교관 및 강사의 자격기준) ① 교육훈련기관에는 교수·교습·강의 기타 교육대상자의 지도를 담당하는 교관 및강사를 둔다. ② 소방방재청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을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소속교육훈련기관의 교관을 임명함에 있어서는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교관으로서의자질을 갖춘 공무원중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근에관련분야의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을 우선하여 교관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4·5·24> ③ 교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전문대학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담당할 분야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전문대학 졸업이상의 학력을 요하지 아니한다. 1. 7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 2. 소방위·지방소방위이상의 소방공무원 3. 4등급이상의 전문직공무원 ④ 강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1.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전임강사 또는 전문대학 조교수이상의자격을 갖춘 자 3.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5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포함한다)또는 소방령·지방소방령이상의 소방공무원으로서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실무·연구또는 강의경력이 1년이상인 자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9조(교관의 결격사유)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종료된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교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제20조(교관등의 상호활용) 소방방재청장은 교육훈련의 질적향상과 인력 및 경비의 절약을 위하여 특히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방학교장 및 교육훈련기관이 설치되어 있는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인접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간에 교관, 교육훈련의시설 및 기자재등을 상호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4·5·24>

제21조(학칙등) ① 교육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학칙으로 정한다. 1. 입학·퇴학·졸업 및 상벌에 관한 사항 2. 시험 및 교육의 수료에 관한 사항 3. 수업시간 및 휴무일에 관한 사항 4. 내무생활에 관한 사항 5. 수탁생에 관한 사항 6. 교육대상자의 표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01·12·31>

제22조(내무생활)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소방공무원과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자는 당해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에 의한 합숙교육과정의 경우에는 기숙사에 입사하여야한다. <개정 91·2·28>

제23조(급여품 및 대여품의 지급)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자로서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범위안에서 소방공무원에 준한 급여품 및 대여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직장훈련의 실시)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속소방공무원에게 새로운 전문지식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기술 및 정보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체계적인직장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시보임용중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개인별지도관을 임명하여 당해기관의 조직과 임무·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직장훈련계획) 소방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에 관한 지침 및 계획에 따라 소속소방공무원의정신자세확립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직장훈련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학교 및 소방서외의 기관에 근무하는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일반직공무원의 직장훈련계획에 의한교육훈련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6조(직장훈련의 내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은 직장훈련을 통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시사성 있는 정부시책의 교육과 정신교육 2. 신규채용자에 대한 직장 및 실무에의 적응에 필요한 교육훈련 3. 보직의 변경에 따른 새로운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제27조(직장훈련담당관) ① 소방공무원의 직장훈련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소방기관에직장훈련담당관을 둔다. ② 제1항의 직장훈련담당관은 당해 소방기관의 장이 지정한다.

제28조(직장훈련담당관의 직무) 직장훈련담당관은 당해 소방기관의 장의 지휘·감독하에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직장훈련의 계획수립과 심사 및 지도감독 2. 직장훈련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확인 3. 직장훈련 실시를 위한 시설·교재등의 준비 4. 기타 직장훈련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9조(특별훈련계획) ① 소방방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방공무원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소방공무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위탁교육훈련(이하"특별훈련"이라 한다)을 받게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별훈련계획을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4·5·24> 1. 훈련의 목적 및 내용 2. 훈련의 기관 및 기간 3. 훈련의 종류별 분야별 인원 4. 훈련대상자의 자격요건, 선발방법 및 절차 5. 훈련대상자 및 훈련후의 보직계획 6. 훈련비의 내역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7. 복무의무에 관한 사항 8. 기타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훈련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4·5·24>

제30조(특별훈련대상자의 선발) 소방방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훈련대상자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다음의요건을 갖춘 자중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4·5·24> 1. 국가관이 투철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확고한 자 2.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3. 필요한 학력·경력 및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특기를 가진 자 4. 훈련 이수후 상당기간 근무가 가능한 자 5. 국외훈련의 경우에는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갖춘 자

제31조(특별훈련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 ① 소방방재청장은 특별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훈련대상자의 훈련상황을정기 또는 수시로 파악하여 훈련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하여야한다. <개정 2001·12·31, 2004·5·24> ② 특별훈련대상자는 훈련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훈련 이수후에는 지체없이직무에 복귀하여야 하며, 훈련기간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훈련기관의학칙등 훈련대상자로서의 의무와 소방방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한다. <개정 2001·12·31, 2004·5·24> ③ 특별훈련대상자는 소방방재청장에게 거주지·신상·훈련성적·훈련진도·훈련결과기타 소방방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4·5·24> ④ 특별훈련대상자는 훈련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소방방재청장에게즉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4·5·24> 1. 훈련의 기관 또는 기간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2. 훈련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질병·사고등 신상의 변화가 생긴 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교육훈련비외의 장학금·기부금 또는찬조금등을 받고자 할 때 ⑤ 국외에서 특별훈련을 받고 있는 자가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귀국한 후에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복귀명령) 특별훈련을 받고 있는 자가 제31조에 규정된 의무나 지시를 위반하여 훈련목적을현저히 이탈하거나, 질병 기타 사고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훈련을 계속할 수없게 된 때에는, 소방방재청장은 당해 훈련대상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복귀할 것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4·5·24>

제33조(특별훈련과 교육훈련기관 교육과의 관계) 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훈련을 받은 자는 당해 분야의 직무교육을 받은 것으로본다. 이 경우에는 수탁교육기관으로부터 당해 소방공무원의 교육성적을 통보받아야한다. ② 특별훈련기관에서 받은 포상 또는 퇴학처분은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포상 또는퇴학처분으로 본다.

제34조(국외훈련이수자) ① 국외에서 특별훈련을 받은 자는 귀국보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연구보고서 30통을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4·5·24>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연구보고서를 교육훈련기관에배포하여 교육훈련의 자료로 활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4·5·24>

제35조(준용)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이 영에 정한 것외에는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또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5·4·20>